정책부리핑...2025년2월

[옥건수]

고교학점제 준비 이렇게 하세요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미리 경험하고 진로·진학 상담과 학습지도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1월 23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고교학점제 준비 이렇게 하세요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
교육부가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미리 경험하고 진로·진학 상담과 학습지도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1월 23일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www.togetherschool.go.kr)’ 내에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지원 컨설팅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 전국 고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희망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됐지만 전국 대다수 학교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생소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개인별 교육과정을 구성해보고 과목 선택과 학습 방법에 대한 종합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학생이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컨설팅 ▲배정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미리 구성해보는 ‘전자 계획표’ ▲학생용 선택과목 안내서와 교사용 수업 자료들이 게시된 자료실 등으로 구성됐다.
전국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생은 ‘함께학교’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진로·학업 설계 지원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생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예시를 활용해 진로·학업 설계를 할 수 있다. 고등학생은 교육 공공교육 사이트의 통합 아이디인 교육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면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학부모에게 학점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원활한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마약 예방교육 계획’을 통해 국민 225만명에게 총 3만 7000회에 걸쳐 마약 예방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마약 예방교육 확대
전국 초·중·고교생에 총 3만 7000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투약·중독 위험으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2025년 마약 예방교육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 225만 명에게 총 3만 7000회에 걸쳐 마약 예방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청소년이 마약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527만 명의 40%에 해당하는 215만 명에게 예방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성인 대상 교육도 강화된다. 군인을 대상으로 일반 예방교육 외에 마약 식별, 특성, 검사키트 활용 등의 심화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해 운영한다.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 마약백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 비중(30.3%)이 가장 높다.
식약처는 대학교 신입생 시기부터 마약 투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제공한다. 대학교 동아리 단위의 마약 예방활동도 지원한다. 예방교육 표준교재와 활동 기준 지침을 제공하고 활동 결과가 우수한 동아리에 대한 표창도 진행한다.
성인·직장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 보건교사, 민간기업 임직원 등이 마약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육도 진행한다. 또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 지원 서비스 대상 선박을 130척으로 늘리고 선원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사진 뉴시스

연안선박 선원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해양수산부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연근해어선, 내항화물선 등 연안선박(육지에서 100㎞ 이내)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 지원 서비스를 늘렸다. 해수부는 2023년부터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연안선박 선원 건강관리·응급처치 지원 서비스를 시행했다.
해수부는 2024년부터 운영체계를 24시간 전담 체제로 확대 개편해 110척의 선박에 총 1252건의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5년에는 서비스 대상 선박을 130척으로 늘리고 선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서비스 참여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LTE-M 단말기 설치 ▲12시간 이상 항해 ▲승선 정원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에는 ▲증강현실 기능을 활용한 상처부위 표시 ▲건강 수치 입력 ▲사전문진표 작성 기능을 갖춘 원격 의료지원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이 비치된다.

2024년 11월 1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서 청년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 사진 뉴시스

빈 일자리 업종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업 최대 720만 원, 청년 최대 480만 원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만 지원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된다.
취업애로청년이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을 의미한다. 빈 일자리 업종은 미충원율이 높아 현장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 조선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대 업종을 말한다. 고용부의 지원 대상 신설에 따라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년간 월 60만 원씩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겐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제공한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일센터 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
교육과정 늘리고 수당·장려금 인상
여성가족부가 여성경제활동 참여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2025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새일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직업 상담, 직업 교육·훈련 등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전국 159곳 운영)이다.
여가부는 새일센터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새일센터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89개로 늘렸다.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바이오 등 신 산업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둔 조처다. 기존에 10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핵심 산업 기반 직업 교육·훈련 과정을 16개 시·도로 확대했다.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전담인력이 배치된 새일센터 40곳의 단계별 창업 지원 서비스도 보강해 디지털콘텐츠 기획 창업과정, 스마트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과정 등 창업시장 동향에 따른 유망직종 창업교육도 제공한다.
교육수당과 장려금도 인상했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했던 여성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12개월이 지나면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장려금 명목으로 2024년 대비 80만 원 많은 460만 원을 지원한다. 훈련생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 10만 원씩 최다 4회 지급하는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도 신설했다.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턴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인턴 채용 인원 제한 기준도 완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이 2024년 10월 13일 전남 신안군 기후대응 도시숲·정원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생활권 미세먼지 잡는 ‘도시숲’ 조성
17개 시·도 197곳
산림청이 전국 17개 시·도에 도시숲 197곳을 조성한다. 도시숲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관리되는 숲이다. 도시, 마을 또는 교외 즉,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간 내에서 자라는 숲 또는 공원녹지 등이 이에 포함된다.
산림청은 2434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기후대응도시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그린숲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은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흡수·차단해 평균적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는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40.9%까지 낮춘다. 1헥타르(㏊)의 숲이 연간 흡수하는 미세먼지는 경유차 27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에 해당하는 46㎏이다.

농촌체류형 쉼터 본격 시행
주말농장·전원생활 쉽게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다. 현행법상 농자재 보관이나 작업 중 일시 휴식만 가능할 뿐 주거·숙박용으로는 쓸 수 없는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개념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 국민 여론 수렴 과정에서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민심(긍정 답변 비율 80.8%)을 확인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2024년 8월에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과 별도다. 단,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놓을 수 있으며 화재 대비용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안전을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 기간은 3년, 사용 기간 연장은 3회 허용된다. 최장 12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또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농막 양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막에도 연면적(20㎡ 이내)과 별개로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을 한 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4년 12월 2일 경기 수원시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열린 ‘2024 보훈복지 재활· 간병·서비스 로봇 박람회’에서 관계자가 스마트 체어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보훈시설 첨단로봇 본격 투입
청소부터 일상생활 돌봄까지
국가보훈부가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수원 보훈원에 인지재활 로봇과 청소 로봇, 자율주행휠체어 등 첨단로봇을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첨단로봇 보급은 고령 국가유공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위험 예방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등 보훈복지시설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요양보호사 등 보훈복지시설 직원들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보급 로봇 기종을 선정하고 최근 7개 민간기업이 참여한 ‘보훈복지시설 첨단로봇 및 인공지능(AI)기술 보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보훈부는 7개 기업과 함께 서류·현장·면접·심사 등으로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로봇 보급사업 공모 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각종 로봇을 보급할 계획이다. 전국 9개 보훈복지시설에는 청소·낙상 감지·인지재활 기능을 갖춘 로봇을, 재가복지 대상자에게는 정서 건강 등에 도움이 되는 일상돌봄 로봇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신고 가정 예방·조기지원
25개 시·군·구서 시범사업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가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로 판단하기 전이라도 사전 상담과 양육 코칭,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 1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시범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자체가 사례 판단을 하기 전 또는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긴급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시·군·구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서울 관악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등 총 25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2024년에는 20개 시·군·구에서 9개월간 벌인 시범사업 결과 총 354개 가정이 관련 서비스를 받았다.
시범사업 지원 대상 유형은 ▲신속지원 중심형 ▲가족기능 회복형 ▲양육코칭 지원형 ▲양육상황 점검형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각기 다른 상황에 적합한 지원 유형을 선택해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아동학대 사례 판단 전 즉각적인 상황 개선이 필요할 때는 ▲생활필수품 ▲돌봄비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지만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양육 애로사항 개선 지도 ▲아동 성장 확인과 맞춤 지원을 위한 주기적 가정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2년 동안의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미비점을 개선한 뒤 사업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