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일가’ 37명 세무조사 착수

[stay_광]

-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사례 대상
- 세금 포탈 확인시 조세범칙조사 전환 및 검찰고발 방침

A 법인은 사주 개인 명의 요트의 유지비를 법인 자금으로 부담하고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시도하거나, 미공개 기업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사례로 나뉜다. 

국세청은 우선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기업과 사주일가 등 14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에는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고가 사치품 등 총 13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A 법인 사주는 해외 휴양지에 있는 개인 소유 요트 유지비 수 억원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게 하고, 해외 고급호텔·레스토랑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사업장과 같은 주소에 자녀 명의로 서류상 회사 B를 설립한 뒤 실제로는 A가 직접 수출거래를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B를 통해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B에게 수십 억원의 부당 이익 제공했다.

자녀에게 시가 40억원 상당의 대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40여개국에 이르는 자녀의 해외 여행 시, 수십 억원에 달하는 여행 경비를 부모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도 증여세는 미신고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고급 스포츠카 예시.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어 거래 이익을 독식한 사례 16건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간다.

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쟁을 통해 확보해야 할 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차단했다.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것이다.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자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원(최대 6020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일가 7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이들은 일반 소액투자자 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

국세청,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일가’ 37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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