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화요일] 경향신문

[남진희]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0월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이에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국군의 날은 1950년 10월1일 6·25전쟁에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 1956년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76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 국가 안보 중요성

>임시공휴일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이다. 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가 없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뜻밖에 '유통 및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

지난해에 임시공휴일(10월 2일) 지정 발표 후, 동남아 등 단거리 여행 상품 예약률이 40~50% 정도 늘었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이 늘면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항공여행의 수요'가 높아지고, 대형 백화점들의 매출이 높아진다. 따라서 내수가 부양될 수 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라지만, 민간소비를 증가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 세계 3위인데...미루고 미룬 '과세' 10년 뒤쳐져

3년전,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 혹은 대여 때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금을 물립니다. 그렇지만 홍 부총리의 공언 이후 3년이 지난 지금도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까지 유예하자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를 안일하게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1) 문제점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가 국내가 아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이를 추적해 과세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 거래소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2) 문제점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따라 유예가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큰형님' 격인 주식도 금투세 폐지로 과세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먼저 잡는 게 맞느냐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3) 문제점

얼어붙은 투심도 과세 유예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일일 거래량은 지난 3월 20조원대에서 현재 2조원대로 약 90%  급감했습니다. 국내는 가상자산 투자에 아직까지 제도적 제약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유예와 별개로 금융상품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은 금융자산이 아닌 기타소득을 구분되어 있는데, 기타소득은 포상금과 복권당첨금 등 일시적 소득에 해당하는 과세 분류입니다. 가상자산을 기ㅏ소득으로 보면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3000만원 손실을 보고 올해 3000만원 수익을 봐 2년간 합산 수익률이 0%인데도 현항안대로라면 올해 수익 3000만원에 대해 과세가 적용됩니다. 공제한도 역시 논의가 필요합니다. 금투세는 공제한도가 5000만원이고, 은행 예끔이자도 2000만원까지는 금융 소득 과세에서 면제되는데 가상자산 공제한도는 250만원으로 적은 편입니다.

현재, 미국은 2014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이익을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일본도 201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이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10년 정도 과세가 뒤쳐지는 셈입니다.이에 비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규모는 현재 600만명을 넘으면서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 금투세 폐지     # 가상자산 성격 (기타소득) 규정 논란

*그 외 뉴스
-유럽 최대 자동차업체인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최소한 완성차 공장과 부품 공장을 각각 1곳씩 폐쇄하고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강자 엔비디아와 AI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애플이 오픈AI 투자자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한다. 투자가 현실화되면 이미 대규모로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기술 분야의 선두 회사 3곳이 생성형 AI를 만드는 오픈AI를 지원하게 된다. 오픈AI는 거대언어모델 GPT-3.5 기반의 챗봇 챗GPT를 선보이며 생성형 AI 열풍을 불러왔다.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최근 출간한 책에서 "임기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공수처의 사건 선정, 수사나 기소 업무 관련해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정권비호'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올해 첫 국내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 발작, 목 경직 등'에 이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남진희]

1. 사도광산:
일본 내 최대의 금광이지만, 일제강점기 약 1,500여 명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현장이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때, '강제'라는 글자를 빠뜨려서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 뉴라이트: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기존의 올드라이트(Old Right)와 대비되는 '신우파'를 이르는 말. 기존 올드라이트의 유일한 이념인 반공주의를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하며, 좀 더 다양한 이념 체계를 부르짖는다.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 및 박정희 재평가 시도 등'이 대표적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제 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발언이 사도광산과 군함도 등에서 강제 노동한 조선인들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를 향해 "뉴라이트"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남진희]

3. 충암파:
군 요직에 충암고 출신 장군이 포진했다는 것.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00명에 가까운 장군 중에서 4명을 가지고 '충암파'라고 하는 것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측은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 대북 정보부대 777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 등이 충암고 출신임을 거론하며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4. 직접뇌물죄
: 금품이 공직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때 적용. '제 3자 뇌물죄'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성 금품을 공무원이 아닌 3자에게 전달해 그에게 재산상 이익을 줬을 때 성립

*최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씨가 항공사로부터 받은 급여 가운데 다혜씨(문 전 대통령의 딸)에게 흘러 들어간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그녀의 재태크 이력까지 살펴보고 있다.
다혜씨 부부는 문 전 대통령에게서 생활비를 일부 받아 사용했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됐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봤다는 논리를 적용한다.

[남진희]

5. vip 격노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30일 오후 4시30분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결재했다.
이 전 장관은 다음날 조사결과 언론 브리핑 직전 이를 번복하고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 윤 대통령이 당일 대통령 주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한 데 따른 지시란 게 vip격노설의 주요 얼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