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 약정금 4억 7400만원 항소심 승소 성공사례

[변호사 박성호]

약정금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이 회사가 어려운 시절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정상화시키는데 성공하고, 대주주로부터 퇴직금 및 성과급으로 5억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사임을 하였는데 대주주가 일부금만 지급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회사 및 대주주를 상대로 4억 7400만원 약정금 청구를 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는데,

상대방들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도 피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는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

1. 의뢰인이 회사가 어려운 시절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정상화시키는데 성공하고, 대주주로부터 퇴직금 및 성과급으로 5억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사임을 하였는데 대주주가 일부금만 지급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

2.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사 및 대주주를 상대로 4억 7400만원 약정금 청구를 하였으며, 1심법원에서 승소하였으며 이는 종전에도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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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 약정금 4억 7400만원 승소사례

재판 진행

1. 의뢰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 및 대주주 3명을 상대로 4억 7400만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2.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약정이 불공정한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약정은 불공정한 약정에 해당하지 않고 유효하다고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상대방들은 항소심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지만, 결국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기각하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7,4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을 다시 확인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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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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