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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1. 15
이젠 대한민국이 무섭다!… 다음엔 또 누가?
▶ 박원순·윤미향·이낙연 사건에 이어, 이재명 의혹 관련 의문의 죽음만 벌써 3명째…대체 그 끝은?
아무리 우연(偶然)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연이 겹친다면 '우연의 배경에는 반드시 필연(必然)적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이모(55)씨가 11일 오후 8시 35분쯤 서울 양천구의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문기 전 개발 1처장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모두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정부패·비리·불법 의혹과 관련이 있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현장에는 생수병이 여러 개 있었지만 이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추정할 만한 유서나 약물, 도구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씨는 불과 한달여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딸, 아들 결혼하는 것 볼 때까지는 자살할 생각이 없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살 당한다'는 말이 그냥 시중의 우스개 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일 수 있다는 생각에까지 미치니 온몸이 오싹해집니다. 좌파 인사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비리·비위·불법 의혹이 터지면 의례적으로 '이상하고' '수상한' 죽음이 뒤를 잇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본인이 그랬고,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사건이 그렇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옵티머스펀드 사건에 휘말렸을 때도 핵심 측근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죽음' 다음에는 관련 사건의 수사가 유야무야 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그 경향성이 더욱 심각합니다. 한 명도 아니고 무려 3명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의심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유명을 달리 한 분들의 '혐의'도 별 것이 없습니다.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자살 당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온갖 의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쏠리자,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는 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 (사망한) 이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했습니다. 이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월간조선은 12일 이씨와의 약속에 따라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숨진 이씨가 민주당의 말처럼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인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비리를 고발한 '의로운 시민'인지 추가 녹취록을 듣고 나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친문(親文)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은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수임료를 3억 이하로 썼다'고 주장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고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변호사비 23억원 대납 의혹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제보자가 바로 숨진 이모씨입니다.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문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민구 깨시연 대표는 12일 이모씨 장례식장에서 "검찰이 (수사를) 뭉개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다 돼 있다고 본다. 이번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기소면 기소, 불기소면 불기소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숨진 이씨에게 법률적 지원을 했던 이민석 변호사는 이날 "이씨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계속 덮으려고 한다'고 얘기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에 분노를 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씨 유족 측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 후) 고인이 (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압력을 많이 받았고,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생활고로 인한 비관 자살은 가짜 뉴스이고, 고인은 생전에 굉장히 유쾌했다"고 했습니다.
숨진 이씨 주변의 지인들은 13일 또 다른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숨진 이씨가 가지고 있던 녹취 파일은 모두 6개이고, 이중 공개된 3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것으로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관심의 초점은 숨진 이씨가 가지고 있던 나머지 녹취 파일 3개의 정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파일이라는 것이 이씨 주변 지인들의 설명입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트 계정 사용자가 2018년 4월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였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포하고, 2016년 11~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 등에 관한 글로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을 말합니다.
문제의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인가 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만일 숨진 이씨가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녹음 파일 3개에서 '혜경궁 김씨가 바로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이다'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엄청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대선판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인물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경찰의 대응은 전광석화(電光石火) 같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제보했던 50대 남성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국과수에서 부검을 진행했고, 그 결과 사체 전반에서 특이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대동맥 박리·파열)는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며서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으로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경찰의 행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의대생 한강 익사 사건' 등에서 봤듯이 각종 의문사에 대해 경찰이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구두 소견'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씨의 의문스런 죽음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똥'으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한 '권력 굴종적인 경찰의 모습'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오른쪽)과 태영호 의원이 13일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등의 통신자료 조회 관련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문-재명 정권에는 '사찰'과 '고발'의 DNA가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는 11일 언론사 20~30여 곳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언론들은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이재명 성남시장(현 민주당 대선 후보)이 지시한 방침에 따랐다"고 변론했다고 보도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7개 독소 조항'이라고한 것은 대장동 사업의 기본 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민주당 대선 후보)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의 주장은 "해당 방침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의 공적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대장동 특혜 의혹'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로 인한 방침에 따랐다'고 김만배씨 측에서 주장했다는 보도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성남시의 방침을 최종 결정하고 그 책임을 지는 최종 결재권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증언한 내용도 기사로 쓸 수 없다는 말이냐. 지금 제정신이냐"고 했고, 정의당조차 "전두환 보도 지침을 연상케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의 비상식적 발작(?) 반응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의 법정 진술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처벌할 수 없다면 나(김만배)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나(김만배)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법적 책임부터 물으라'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로서는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같은 법정 진술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으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자꾸 사소한 걸 가지고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검찰이 3개월 동안 수사해놓고 이제 와서 이상한 정보들을 흘려서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마치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탄압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입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MBC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다. 기소돼 (정치적으로)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이(재명) 후보(당선)도 새 정권 창출"이라고 말함으로써, 친문(親文) 진영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지 100일이 훨씬 넘도록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재명 후보 최측근)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협박해 120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재창씨 사건을 경찰로 넘기며 '핑~퐁~' 게임으로 '봐주기 수사'를 하더라도 토사구팽(兔死狗烹)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공동으로 '문-재명 정권의 정치검찰'을 탄압의 주체로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X'가 된 정치검찰은 정권 교체가 될 때에는 말할 것도 없고, 만의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권을 잡더라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출범시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드러나는 실체'는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부, 팬카페 주부, 한동훈 검사장 등과 야당 국회의원, 국내외 언론인 및 가족, 민간연구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무차별 사찰 의혹(통신조회)를 받고 있는 공수처가 일간 신문사 편집국 단체대화방의 취재·편집·보도 과정까지 체크했다는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자)는 언론에서 "과거 독재 정권보다 더 심한 게 아니냐고 할 수 있다. 독재정권은 신문이 나가기 직전에 검열하는 정도만 했지, 편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장 교수는 특히 "공수처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벌인 일인지, 배후가 있는 건지 밝혀야 한다"면서 "오는 3월에 있을 대선과 관련 있다면 더욱 심각성을 더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의 경악스런 직권남용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바로 자신들이 위촉한 수사심의위원과 자문위원, 국회가 추천한 공수처 인사위원의 통신 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11일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사들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월권과 탈법, 직권남용은 조만간 '처절한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만,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 자체 수습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는 지적이 이미 법조계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등은 벌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언론에 나온 법조인은 "공수처가 통신 자료 조회뿐 아니라 자기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 받고 '보복 수사' 한 의혹도 있다"면서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선 후보였던 2012년 불거진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통신조회)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였다면 탄핵 이야기가 열 번도 더 나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에겐 사찰 유전자(DNA)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공수처의 경악스런 전 국민 대상 사찰 의혹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무시무시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세아빌딩에서 열린 미시간대학교 한국총동문회 새해인사모임 및 총회에서 '대한민국 금기깨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감사원, 너마저!…문재인 청와대가 미쳤다?
최재형이 없는 감사원 역시 문-재명스럽게 변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이름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인물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3일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1급 및 국장급 간부 31명 전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6개월치 전부를 살펴본 것으로 최근 알려졌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군사독재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찰관실이 '악역'을 맡았고, 간부 전원은 이 지시에 따랐다고 합니다. 이같은 일을 최재해 감사원장이 몰랐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최재해 감사원장의 지시로 이런 천인공노할 짓(?)이 벌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감사원 간부들이 정당한 지시여서 휴대전화 6개월치 통화내역을 제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휴대전화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언론에서 "요즘엔 법원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면 발부 여부를 엄격하게 본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 관련 정보를 일괄 제출받아 들여다보는 정부 기관이 아직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감사원 인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이 비(非)감사 부서로 전보됐습니다. 사실상 '보복인사'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권의 최재해 감사원장의 바로 이런 점 탓에 모든 간부들이 순순히 휴대전화 내역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탈원전 정책의 문제를 정리한 자료를 야당 의원실 요청에 따라 제출한 책임자였던 이인식 본부장을 7일 방사선보건연구원으로 발령냈습니다. 거의 모두가 이를 보복성 인사조치로 이해합니다.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이지만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인사보복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특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인천지검은 2021년 11월 8일 하룻 동안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변호사, 윤석열 팬카페 회원(60대 주부), 정부 비판 신전대협 대학생 5명, 보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을 전방위적으로 통신 조회했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서초경찰서 등 무려 4곳에서 통신 조회를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들이 미처 돌아간다는 극언(極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 초대 경제부총리(2017년 6월~2018년 12월)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통령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대한민국 국가기관들이 미처 돌아가는 꼴'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당시 부동산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했고,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 청와대 수석·실장과 거의 1대 15~20으로 싸웠다"면서 "경제부총리 시절 문재인 대통령께 부동산 대책을 보고하던 중 청와대와 크게 싸웠고 고성이 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자신은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100%를 과세하자'는 핵심 관계자의 말에 대해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미쳤냐"라고 거절해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도 했습니다. 문제의 핵심 관계자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동연 후보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핵심 중에 사실상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있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왜 '개X'이 됐는지는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마지막까지 '종전선언' 등 남북평화 쇼(show)에 열중하는 사이, 북한은 5일에 이어 11일 또 다시 '마하10'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분이면 서울이 핵공격을 받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 대한민국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종 실험이라고 한 만큼 당분간 추가 도발은 없을 것"이라며 향후 남북 관계를 낙관하는 기류도 있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북한이 최종 실험이라고 한 것은 '더 이상 실험이 필요 없을 만큼 극초음속 미사일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진짜 청와대가 제 정신이 아니고 미친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도 제 정신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킬 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발언"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린다" "국민 생명 위협" "망언" "전쟁광"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정작 민족 파멸의 길로 몰고 갈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어느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명백한 '초음속 핵 미사일 공격'을 수수방관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종북(從北) 주사파로 비판받는 문재인 정권의 국방백서에서조차 "우리도 비대칭(핵무기)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킬 체인〈전략적 타격 체계〉-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타격 체계' 킬 체인은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종북(從北)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전쟁광'입니까?"라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사이비' 한국 좌파들이 벌이는 코미디와 개그도 이런 수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08년 MB정부 시절 '광우병 촛불 집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먹으면 '뇌송송~~~구멍 탁~' 광우병에 걸린다는 엉터리 유언비어가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우습게도 지난해(1월 21일~11월 21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부산물 제외) 수입량은 25만3천175톤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21억3천573만7천달러(약 2조5천600억원)에 달해 일본을 따돌리고 단연 세계 1위입니다. 그동안 그 많던 '광우병 사기꾼들' 중에 누구 하나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잇따르는 의문스런 죽음과 문-재명 권력의 사찰·감시, 법치 유린, 국가기관의 붕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의 40% 정도나 이권 카르텔과 이념에 취해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고, 더 이상 불의와 비리에 분노할 줄 모른다'는 현실입니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sukmin@imaeil.com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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