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 그 인구추이와 인구정책에 대해

[Forus]

최근 자주 뉴스로 거론되는 말은 대한민국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장래에 가서는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일본이 간 길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구가 반드시 늘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생산력을 무한대에 가깝게 장착한 현 시대에서 인간은 그 숫자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탱크나 비행기조차 인간이 조정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무인살상무기들이

개발된다면 전쟁에서 마저 ‘수’로서의 인간의 의미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요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조조의 수백만 대군도 현대의 탱크나 비행기, 아니면

자동소총 하나에 의해 전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술의 발전이 즉각적으로 생산현장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과

사회의식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부의 분배가 이상적으로

되지는 않는 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20~3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인구구성

부분에서 좀 더 신생아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를 논할 때 빼놓지 않고 비교하는 일본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단위 천명. 일본통계청 자료. 다음 카페 ‘따뜻한 자본주의’ Forus 편집)

일본은 2010년대를 거치며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위 천명. 일본통계청 자료. 다음 카페 ‘따뜻한 자본주의’ Forus 편집)

생산가능 인구는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며 줄어들고 있고,

유년층과 노인의 인구수 역전이 1990년 후반에 벌어집니다.

결국 이 말은 일본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 하겠습니다.

0세부터 14세의 유년층의 수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노령화에 주요 지표가 되는데, 1995년 이후 줄어든 유년층의 수를

유지 또는 증가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일본이나 세계 각국 정부의

주요 인구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국통계청 자료. 다음 카페 ‘따뜻한 자본주의’ Forus 편집)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인구가 증가 되다가

2035년부터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20~25년 정도 늦게 총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국통계청 자료. 다음 카페 ‘따뜻한 자본주의’ Forus 편집)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8년부터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유아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노인인구에 비해 그 수가 많다가, 2040년에 가서 역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5년을 구분 기준으로 2015년 연령별 인구구성을 일본과

시각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위 천명. 일본통계청 자료. 다음 카페 ‘따뜻한 자본주의’ Forus 편집)

위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두 개의 봉우리가 보입니다.

한 연령대는 40~44세이고, 다른 연령대는 65~69세입니다.

2015년 기준이니 65~69년 전으로 돌아가면

단카이 세대를 만나게 됩니다. 일본 단카이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49년(3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일본 역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층입니다.

이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나이에 이르게 되는 약 25년 뒤에

일본 역사상 두 번째 인구가 많은 연령층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단카이 주니어 세대라고도 하는데, 바로 40~44세에 해당되는

해입니다.

일본의 주택버블이 일어났을 때가 바로 단카이 세대가 주택을 구매하기

시작했던 1990년이었고, 제2차 버블이 시작된 시기가 단카이 주니어세대가

40세가 되던 때입니다.

여기서는 인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인구구성면에서 인본의 특징은 위의 연도별로 0~14세 인구가 줄고,

65세 인구가 늘어난다는 ‘추세’의 특징도 있지만, 한 해를 뜯어 놓고

봐도 유년층의 인구가 중장년 층보다 절대적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2015년 연령별 인구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통계청 자료. 다음 카페 ‘따뜻한 자본주의’ Forus 편집)

일본과의 차이는 인구를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중장년 연령대가

비교적 넓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대를 베이비부머 세대라 하는데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가족계획정책이 시행된

1963년(9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지칭합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53세부터 60세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만

이 연령층 외에도 40세부터 49세대 까지도 절대적 인구가 많습니다.

이런 중장년층이 노동인구를 구성하기에, 우리나라 노동인구가 줄어든

시점이 비교적 늦게 찾아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는 일본과는 다르게 자녀 세대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는 더욱더 자녀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주 가임기간인 20~35세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2015년 기준 0~9세 아이들이 가장 작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급격하게 노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유럽과 비교해 보면, 우리와 일본의 인구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는 다르게 인구정책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통계청 자료. 다음 카페 ‘따뜻한 자본주의’ Forus 편집)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래프를 보다가 프랑스 그래프를 보니 확연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어떤 사실을 수치나 말의 설명보다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 보여주면

이해가 훨씬 쉽게 될 때가 많습니다.)

프랑스의 0~14세와 15세~69세까지의 인구는 전 연령층의 인구가 비슷합니다.

이는 2015년 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프랑스 통계청에서 자국과 유럽의 인구 동향을 분석하여 제시한

자료에 보면, 이런 인구 구성은 2050년이 되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프랑스 통계청)

위 그림 파일에서 왼편은 프랑스이고, 오른편은 유럽 전체의 경우입니다.

밑변이 넓은 항아리형을 보여주고 있고, 위의 막대그래프와도

비슷한 연령별 인구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과 일본, 그리고 프랑스의 어떤 면이 이런 인구구성을

보여주게 되었을 까요?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많은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각국 정부의 어린이

보육 또는 보육 기관에 대한 정책을 꼽습니다.

부모에게 아이의 보육을 맡기는 정도가 심할수록

부모가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는 것은 낮아 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정신적, 물리적 자유가 구속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신생아 숫자가 줄어든다는 경고가 나왔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취한 정책은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 대체로 어린이집 또는 탁아소라 불릴 수 있는

보육 기관의 국공립 비율이 80~90%에 이릅니다.

이는 유아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0세부터 5세까지는 어린이집이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주도하며, 4세부터 7세까지 유치원이라하여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016년 4만천여개의 어린이집의 형태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 다음 카페 ‘따뜻한 자본주의’ Forus 편집)

계열2는 형태별 어린이집의 비율이고, 계열1은 어린집 수입니다.

국가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단 7%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무려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보육원(0-5세)의 숫자가

인가, 비인가 합해서 약 31,700여개 이고, 이중 공립은

12,437개소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

보육원 수가 적어, 해마다 보육원 입소를 위해 가정들마다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1992년 2~3세를 위한 주간 어린이집이 전국에 걸쳐 108,600개소가 있고,

짧은 시간을 보호해 주는 임시 어린이집이 55,700개소가 운영되었다는

프랑스의 어린이집과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어린이집의 지원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MB 이후 모든 공공정책은 뒤로 후퇴했습니다.

일부 민간기업이나 개인만 살찌우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여서, 국공립 지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국민과 국가를 말하지만, 뼛속까지 개인의 이윤 추구를

먼저 앞세운 자들입니다.

다행이 문제인 정부들어, 그리고 서울은 박원순 시장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어린이집은 당장의 수익을 고려하여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민간 어린이집 자체를 국공립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그들의 자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힘을 모아야 하고, 정부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책을 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횡순이아저씨]

누리고 살기 힘이드니 부의 편중정도에 따라 아이를 낳지 못함니다
그렇다고 부의 편중이 개선 된다 해도 아이는 많아지지 않을듯 합니다

먹고살기 힘들어서가 아니고 누리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것이라 정부의 정책이 확대되면 그나마 나아질듯 합니다
여기에 부의 쏠림이 조금만 더 개선된다면 좋겠는데 욕심이겠지요~~

[Forus]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한 첫번째로 저는 적폐청산과 함께 빼돌린 돈들의 환수 노력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IMF 때 국민이 살려준 대기업들이 2008년 이후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자신들은 법인세를 낮추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런 짓을 한 놈은 MB 입니다. 현 정부에서 법인세는 물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도 높여가고 있으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의 쏠림은 조금씩 개선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재개발 이익금 환수조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경우 수억씩의 세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Forus]

역시 빈부격차를 해소해 주는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인내심과 꾸준하게 우리가 세운 정부에 대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참여정부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한당은 끊임없이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하면서 현 정부의 모든 정책을 비난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는 이런 비난을 조직적으로 퍼나를 것입니다.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생계에 치중할 때 저들은 집요하게 퍼트렸고 성공을 본 것이 바로 참여정부 때 였습니다. 이번 만은 국민들이 이겨내길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도처귀향]

우리나라의 노령화가 더 급속히 이루어진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어린이가 적다는 점, 그에 비해 베이비부머 시대와 그 10년 뒤 인구층이 두텁기에 딱 10년~12년 뒤부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겠다는 느낌입니다.

[Forus]

저는 인구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인데 천만 다행인 것은 국민이 이 정부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꼬매드]

보육정책. 노인정책. 교육정책...이외에도 또 있을 것만 같습니다만, 이런 정책들은 사회의 의식과 문화와도 매우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식 제도를 가지고 오려면, 서양식 개인주의 마인드도 같이 가져와야 하는데, 우리의 한구석이라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주류가 전근대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가 한국어와 일본어의 계급성이 그런 유교문화를 만든 근원지로 생각하여 언어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꼬매드]

한국어와 일본어의 계급적 특성때문에 특히, 꼰대적 우파들의 문화, 즉, 공동체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문의 영광을 더 앞에 세우는 문화가 질타받지 않고, 판사, 국회의원들 마저도 그런 의식을 뼈속깊이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이죠. 너무 멀리 나가버렸네요.
우선 보육정책부터 한가지씩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Forus]

개인의 이기성을 부추겨 판을 뒤집은 것이 참여정부때인데, 지금도 똑 같이 파고 들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해 20-30대, 단일팀으로 이념갈등...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단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의 행복]

인구 감소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짧게 정리하면, AI 확산, 삶의 질, 환경 보호, 다른 생명체들과의 공존 등등의 이슈들을 고려한 측면에서는 인구 감소는 긍정적인 요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육 부문은,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유치원 교육보다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이 중요함을 절실히 깨닫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매우 공감하고 따라서 현정부의 공교육 확대 정책은 당연하고 시급하다고 봅니다.

[Forus]

미국이 아무리 신자유정책의 주창자라 해도 보육부문의 공립화가 50% 입니다.
점차 지원을 늘려왔던 참여정부때까지의 정책을 지난 9년동안 역행해 갔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자녀와 손자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역색에 따라 참여정부나
현정부를 판단한다는 거죠.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유의 행복]

공감합니다.
4세 이하 아이의 보육의 중요성에대해 공적인 관심이 절실합니다.
무상급식도 반대했던 꼴통정부는 논외로 하고, 참여정부의 복지 정책을 지속,확대하고자 하는 현정부에서도 4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지원 정책이 꼭 강화돼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의 행복]

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 주택 등 사람으로서 기본권으로 간주될 부문들에 대한 불평등 해소는 누가 정치를 하던 다수를 위해 신중하게 일하도록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행복]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이외 지하철은 거의 노인들이 점령햇습니다. 종로와 청량리 길은 술취한 노인분들도 많구요.. 목소리도 시끄럽구요.. 점잖은 분들도 많지만 아직도 권위주의 사상이 물들어 있는 분들이 주위의 소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 시일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듯 합니다..

[오늘과내일]

우리 사회가 흡수 할 수 있는 충격(?)으로 온다면야 백번이고 인구감소가 악재는 아니다에 만표입니다. 저도요.^^

[Forus]

당장 내년 정도부터는 출산율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정부 들어 바로 600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겠다 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큰 흐름은 막지 못할 것이고, 아이들의 보육을 국가가 맡아줄 수록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마음이 젊은 세대에게 더 생기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초록호박]

현재 20대 이후 부터 주거비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른 수단을 동원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소득을 늘리면서 주거비를 동결하는 방안이든지
소득이 정체되더라도 주거비를 낮추는 방안이든지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면
춣산율의 회복은 장기간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포러스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