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민주통합당 어기구후보 공약

[최춘식]

첨단화훼단지와 슬로시티로 찾아오는 당진을 만들겠습니다.

*　FTA협약에 대해 제도적 대응을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1. 농축수산분야관련 FTA관련 국가적 차원에서 재협상 추진

2. FTA 피해관련 특별기금 조성법 발의

3. 구제역 피해 등 각종 재해 기금 조성

4. 영세농민을 위한 논농업 직불제 개선 방안 발의

5. 석문간척지 수도작 중심재배 법제화 추진

6. 농어업용 유류의 면세범위 확대

7. 농가의 전기는 농사를 짓기 위해 대기하면서 농사를 준비하는
곳이므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로 대체토록 법제화
(현재 농사용 전기는 주택용 전기에 비해 4배 이상 저렴)

8. FTA에 대응하여 지역 농어민의 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자체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예산을 배정하는 등 우리 당진의
농민들 피해에 적극적 대응

2. 화력발전소가 있는 당진의 전기요금을 40% 내리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

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이 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

법 36조에 근거하여 1990년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염료ㆍ용수소비를 통해 환경

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내뿜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대기오염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경유자동차 등에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

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환경 비용부담법도 1992년 7월 9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

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한강 수계지역에 접한 자치단체들은 1999년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 등을 위해 제정된 '한강수계상수원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1t

당 170원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납부된 자치단체별 물 이용 분

담금은 ▲서울시 1조5500억원 ▲경기도 1조3800억 원 ▲인천시 4000억 원 ▲한국수자원

공사 600억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 비용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그리고 물이용 분담금은 모두 “원인

자 부담원칙”에 의해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발생되는 공공의 피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화력발전과 제철 때문에 2015

년 5,220만톤으로 ‘전국 지자체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안타깝게도 전국 1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천혜의 자원인 장고항, 왜목마을, 석

문방조제, 도비도, 난지도 해수욕장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전역에 약 540여개의 흉측한 송전탑이 산재되어 있어 시각적 공해를 심각하게

일으킬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우리시는 당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우리시와 타 지역이 동일합니다. 이는 원인

자 부담원칙으로 볼때 매우 억울하고 바합리적인 처사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시를

대상으로 기존의 전기요금보다 4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반듯이 제도화 하겠습니다.

또한 원인자 부담의 원칙으로 상시 24시간 365일 전문가가 포함된 시민 환경감시단

을 발족하여 실질적 환경 모니터링을 체제를 구축 운영하여 맑고 깨끗한 우리시를 만들

도록 하겠습니다.

3. 양질의 일자리를 1만23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 당진 경제사회 협의회 : 당진시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단기 발전계획과 비젼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시의정책 집행을 Monitering함. 여성, 청년 및 분야별 전문가 고
용인원 150명

2. Slow city concept 적용 및 운영 : 당진시의 전원적 풍경과 수변경관을 기반으
로 탄소배출 제로의청정 지역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을 진흥 및 운영요원. 연령구분 및
성별 구분 없음 (취약계층 및 고령자 우대) 고용인원 1,700명
Bench Mark: 이탈리아의 그레베 인 끼나티 (Greve-in-Chinati)

3. 항만 및 산업 및 자동차 테마 파크 분야 : 항만, 제철, 제강, 발전등 등 일반 산
업 분야 와 자동차 테마 파크 운영 사업 분야 및 파생 산업 분야. 여성 및 청장년, 경
력 단절 여성으로 고용인원 4,500명

4. 청소년 복합체험 캠프 사업 : 각종 청소년 체험캠프 조상 및 운영 요원 영어필수
(고용 후 영어 교육). 여성 및 청장년으로 고용인원 350명

5. 노인 및 보육분야(고령자 및 취약계층우대) : ★노인 복지 One Stop Service를
위한 사회복지사, 전문 상담사, 노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운영 ★보육 시설 확보 및
보육 교사 양성. 55세~65세 고령자 및 경력 단절 여성으로 고용인원 1,300명

6. 재래시장 특화 분야 : 합덕, 당진 재래시장 및 5일장을 특화하여 일자리 창출
(Car Free Zone적극 도입) : 연령구분 및 성별 구분 없음 고용인원 1,300명
Bench Mark: 오스트리아의 살츠브르크(Salzburg)

7. 일반 관광 산업 분야 : 종교, 문화, 레저 및 Sports 방문 등, 견학등 일반 관광
분야로 고용인원 500명

8. 화훼등 기타 분야 : 화훼, 탄소배출권, 폐열활용분야 신재생에너지 창출 분야등
고용인원 2,500명

총 12,3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하겠습니다.

4. 원도심을 다운타운으로 되살리고 당진을 관광농어촌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1. 원 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원 도심 르네상스 정책)를 반듯이 이루겠습니다.
세계어디를 막론하고 시대적 흐름에 의한 도시의 발전단계에서의 원 도심은 신도심의 구심력에 의해 공동화 되거나 Slum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방치하면 도시가 페허로 변하게 되지만 자동차 없는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유인정책으로 도시를 매력적이면서 친화적인 구조를 리모델링한다면 이전의 전성기 보다 오히려 더 활기찬 도심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없는 거리는 어느 유럽도시든 있어 시민의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종로구 인사동, 노원 구청 앞거리 그리고 안성시등에 그 예를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도심의 거리를 걷고 싶고 느끼고 싶은 자동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소점상, 노점상 가릴 것 없이 모두 함께 사는 원도심을 만들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원도심의 기존 교통량을 처리하는 우회로를 구축하고 원도심에 식자재등 생활용품을 운반하게 02 ~ 09시에 제한적으로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기존 생활패턴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낄지 모르나 적응하면 매우 매력적이며 지역 경제 부흥에 괄목할만한 역할을 반듯이 하게 될 것입니다.

2. 우리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어 심각한 시각적 공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개별 입주 공장들을 우선적으로 미 분양된 석문 국가 산단에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난개발을 해소하고자합니다. 그래서 공장지대와 농어촌과 격리하여 전원풍경을 바탕으로하는 농어촌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당진시의 이미지를 친자연적으로 제고하여 당진시의 총체적 내재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석문 국가 산업단지에 자동차 드래그 레이스등을 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관광객유치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할뿐만 아니라 고부가 가치의 친환경적 파생산업을 발전시켜 다량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5. 지역사회협의 운영회(Local Governance)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진시의 주인은 당진시의 시민입니다.
즉, 당진시는 당진시민이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우선 복지예산 집행관련 하여 당진시청의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의 핵심 복지사업 총예산은 571.22억원인데 당진 시청에서는 당진종합복지관 건립 328억을 포함한 건설비용이 총 400억3천 2백만원을 지출하는 반면 겨우 시민 단체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지원하는 예산 4.2억과 비롯한 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 6천만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소득층 자활사업등 14.4억을 포함한 170억3천만원은 당진시의 예산 아닌 보건 복지부 예산입니다. 400억3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결정할때 당진시의 취약계층의 시민들에게 복지관 건설비용으로 지출해도 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자문을 구했는지 그리고 당진 전체 발전을 위해 투자우선 순위에서 실제로 이 복지관 건립에 시급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구청사를 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하고 약 400억원라는 거금을 소수 건설업자의 행복을 위한 건설 사업이 아닌 일자리창출 사업에 지출 했었더라면 수천개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되었을 것이고 수천개의 가정에 진정으로 밝은 웃음을 선사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취약계층의 급여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등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고 학비등에 지출되기 때문에 당진시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주지만 소수의 건설사들의 수익금은 사치품 구매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커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의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관리(Monitering)하려면 주인(시민)이 주인다운행위를 주인답게 하여야 합니다. 즉 전문지식과 진지한 참여의지 그리고 조직을 가지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일인당 국민 총소득이 얼마인지, 부채는 1인당 얼마인지 등 이러한 기초 경제지표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당진시 발전계획을 말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본 후보는 당진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 사 정 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협의회(Local Governance)를 조직하여 이러한 각종 기초지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시켜 가장 잘사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어 기구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강 종수]

장애인에겐 최고의 복지가 진입장벽 없는 양질의 일자리 입니다.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