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체계 1

[한누리]

우리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떤 걱정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혼도 하려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 하는 요즘 세태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마저도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것이 걱정돼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그런 현실부터 개선하지 않고서는 초저출산 사태에 의한 대한민국의 소멸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저출산으로 인한 나라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만은 만들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무조건 책임을 지고 키워주고 교육시키는 보육과 교육 체계의 확립이 대한민국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단계로 대학 무상화와 공공보육체계의 확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학 무상화의 비용은 최근 민주당이 발의해 통과시켰던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법안의 비용 규모보다 훨씬 작습니다.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의 규모는 13조원 정도 되는데 연 13조원 정도는 코로나 때도 지원해 왔고, 정부도 일률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자는 입장이어서 지원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연 13조원 정도는 충분히 부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지금의 초저출산 사태에 의한 나라의 소멸을 외침에 의한 것이나 다를 바 없이 본다면, 외침이 있을 때 국방력 확충을 최우선 순위로 두듯이 인구소멸이라는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방안에 우리는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초저출산을 반전시키고 완화시키는 데에는 13조원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돈이라도 우리는 필히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냥 모든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불하여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소비로 없애 버리는 것보다는 대학의 무상화와 공공보육체계의 확충에 투입하여 이 나라의 교육과 보육 체계를 튼튼히 하여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하는 데 써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대학의 무상화에는 년 6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간단한 계산은 대략 이렇습니다.
 
2024년 전국의 대학 총 입학정원이 45만명 정도입니다.
4년을 곱하면, 180만명이 되지만 전문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대략 160만 명 정도로 치면
올해 우리나라 대학의 한 학년 평균 등록금 680만원을 곱하면 대략 11조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총액의 약 절반 정도를 국가에서 이미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6조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면 대학과정을 완전히 무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년 6조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면 이미 무상화된 초중등 과정에 더하여 대학 과정까지 완전 무상화시켜,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대학까지 가는데 학비 걱정은 전혀 안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에서의 무상화와 더불어 공공 무상보육체계의 완성은 아이를 부담 없이 키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추세를 대대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젊은 부부들의 맞벌이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보육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없애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벌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시간의 제약 없이 맡길만한 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전일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 보육비를 완전히 무상화하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실현하여 아이를 아무런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보육 체제를 국가 차원에서 완성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민주당이 소비 진작과 경기활성화를 명목으로 통과시킨 국민 1인당 25만원 일률적 지원에 필요한 13조원을 대학 무상화에 6조,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보육 무상화에 5조, 신혼 또는 임신 출산한 부부들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2조를 써서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효과를 본다면, 국민적 공감대 위에 보육체계의 완전한 무상화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대학 무상화와 무상 공공보육체계의 완성을 통하여 보육과 교육을 모두 국가에서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 어떤 걱정도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혹자에게는 유토피아적인 비현실적 제안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외침보다 더 무서운 나라의 존망이 걸린 초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앞선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초저출산 사태를 완화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육과 교육의 이슈에서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엄청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공교육을 압도하여 거의 전 국민이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돈 벌어 학원비로 다 쓴다”가 근래 EBS의 사교육비 관련프로 제목이었습니다. 격심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의 반작용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2세 출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저출산, #인구소멸, #대학무상화, #무상공공보육체계
 
'저출산 대책 1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체계'
https://youtu.be/IAZyIwndgE4?si=E9BCuHd61zN6p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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