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민주당 이석기 감싸기와 종북놀이 국회 해산론까지

[아성]

국회 윤리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대한 국회제명 징계안을  상정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단독 개최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이 안건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함에따라 이석기의원 제명 징계안 심사는 최대 90일간 또 미루어지게됐다 민주당은 이석기의원 재판 결과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속셈이다

그러면서도 국정원 댓글사건은 재판 진행중인데도 특검을 하라고 억지를 부리고있다 본래 특검의 취지는 재판결과가 국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고 판단될때 국회가 여야합의로 특검법을 만들어 재 조사하는것이다 특검은 최대 90일간의 조사기간으로 검찰과같은 구속력도없다 김대중 정권시절 장관 부인들의 옷로비사건을 비롯해 몇차례 특검을 했지만 한번도 검찰수사 이상 밝혀진게없다

또 수사중인 사건을 특검한 전례도없다 특검을 한번 하게되면 조사 비용만도 20억~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다수의 국민이 특검을 요구 하는것도 아니고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도 없는 특검을 야당이 정쟁으로 삼는 것이다 더구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특검을 하자는것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믿지못한다는 뜻으로 삼권분립 독립정신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여의도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여야 균형을 맞춰 국회의원을 선출 해주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예산국회 회기중에 법안심의나 예산심의는 뒷전이고 야권연대 한답시고 교회에서 평화와 사랑실천을 설교하고 기도해야할 목회자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였다 정치판에서 야권연대는 선거철에 군소 정당이 어떤 목적을위해 한시적으로 연합 하는것이 야권연대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권연대 한다면서 야당과 종교단체가 연대해서 정부와 대통령에 대항세력을 만들어 정치께임을 하고있는 것이다 그것도 국가 보안법해제 제주 해군기지건설반대 4대강사업반대 미군철수등 국가 안보정책을 반대해온 보수정권에 강성단체인 천주교 사제단을 끌어들였다 그동안 천안함 폭침사건  NNL영토문제 남북대화록 실종문제등 민주당이 국가안보문제로 곤혹을 치른일을 박창신 신부가 미사를통해 민주당을 비호하기위한 발언을 한것이다

박창신 신부는 300여명의 신도들앞에서 강론을하면서 "문제의땅 NNL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이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죠 이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정당한 것처럼 발언을 해 정치권과 종교계 신부와신도 진보와 보수 사회단체의 갈등을 유발시켰다 민주당은 북한이 노리는 남남 갈등의 불을 지펴놓고 종북놀이를 응근히 즐기고있다 이에 분개한 보수단체가 천주교 사제단 박창신 신부를 국가 보안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사건을갖고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은 박창신 신부를 감싸느라고 대통령과 여당이 종북 몰이한다고 덮어 씌우고있다 이런걸보고 적반하장(賊反何杖 굴복해야할사람이 도리어 남에게 떳떳한체하는것)이라고한다

그뿐만아니다 3개월간 공석이던 감사원장을 여당이 무소속 참여하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고 민주당은 예산안 심의를 전면 보이콧했다

국회가 하는꼴을 보다못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국회해산" 해야한다며 정치권을 작심하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것도 국회에서열린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초청강연에서"다 우리 헌법에 왜 국회해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국회 해산제도가 있었으면(지금)딱 국회를 해산" 시키고 다시 국민 심판을 받어야 할때라고 일갈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부글부글 끓고있는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한것이다 상황이 이쯤되면 국회도 막장까지 온것이다 여론조사를 보아도 국회가 잘못하고있다 91% 민주당이 잘못하고있다 78% 새누리당이 잘못하고있다 53%다 여야 정당명칭도 민주당을 "민페당" 새누리당을 "새대가리당" 이라부르고 여야 당 대표를 바지사장들 이라고 부른다 

이것만 보아도 국민들이 국회를 얼마나 불신하고 분노 하고있는지 알수있다 국회가 국민을 걱정하는게 아니라 국민이 국회를 걱정 하고있는 상황이 왔다

[동방삭]

정치권이 서로 비방만하고 싸움질 하는 사이에 동남아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
우리나라는 예전 조선시대의 당쟁을 보듯이 국민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낍니다.
미국,일본 중국등이 극동에서 패권다툼이 구시대로 회기하는 듯하는데도 우리는 꿈속을 헤메지는 않는지?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