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피해 허위신고-불법도박사이트 계좌 지급정지신청 벌금형

[리앤파트너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금융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닌데도 타인의 계좌를 지급 정지시킬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피해 사건 및 도박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가 많고 그로 인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위와 같은 허위신고에도 불구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계좌를 허위신고 하였음에도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벌금형 선고를 받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를 허위신고하다

의뢰인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자신이 이용하였던 계좌가 소위 ‘먹튀’ 계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의 충전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급정지신청은 아무 계좌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 지급정지 신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정지신청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장치를 통한 금융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만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충전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해당 계좌에 대해 거짓으로 지급정지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급정지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2. 허위신고에 대한 사건 대응

지급정지신청을 하는 것은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억울한 마음에서 벌이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신고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허위신고에 대해 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다행히도 경찰조사단계부터 저희 리앤파트너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허위신고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상의 거짓신고죄를 적용 받을 수 있었고 1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저희 리앤파트너스의 도움을 받아 가벼운 경범죄의 적용만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금융사기 사건부터 다양한 도박 사건까지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에 따라 향후 기소 여부 및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사기 및 도박 관련 사건은 유사한 사건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되실 수 있는 만큼, 허위신고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꼭 저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