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목(공소장기재 기준) |
내용 |
기본처벌 |
법적근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5조의 2 |
피감독자 간음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3조 제1항 및 제305조의2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 또는 미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5조의 2 |
피감독자 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다년간 수많은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어오며 다양한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 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사사건들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