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니카과라(우이치) 선생님</p><p>환절기에 건강 어떠신지요?</p><p>올리시는 글 항상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p><p>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신상정보 미제공</p><p>업자 고소건인데요</p><p>내일 9월30일이 3번째 공판인데요</p><p>업자 변호사가 9월27일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을</p><p>했습니다.(이번이 3번째 변경신청)</p><p>앞전 2번은 신청하자마자 변경을 법원에서 승인</p><p>했던데 이번에는 내일이 재판인데</p><p>진행상황을 보니 승인 또는 기각 아무것도 없더라구요</p><p>내일 재판전까지 지켜봐야 되는걸까요?</p><p>참 그리고</p><p>2차 공판때는 전 증인 출석 했고 사기꾼 벳녀는</p><p>불출석 했구요</p><p>검사는 고소장 작성 유무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p><p>물어서</p><p>혼무소송 당시 위임한 변호사에게 자문해서</p><p>직접작성 했다고 했고</p><p>혼인이 파탄나고 엄청난 금액손실</p><p>그리고 건강까지 않좋아져서 회복하는데</p><p>1년걸렸다고 했습니다</p><p>업자 변호사는 역시나</p><p>소개한 이후 제공한 신상명세서 싸인한거</p><p>걸고 넘어져서 싸인 하라고 해서 했다고</p><p>했고</p><p>사기꾼 벳녀의 신상정보서가</p><p>절 만나기 3개월 전에 미리 발급 받은 거였고</p><p>신상 정보서에 애 없다고 한 부분에서</p><p>혼무 소송때 애 있는 자료 제출해서</p><p>가정법원 판사님께서  사기에 의한 기망으로</p><p>판단하셔서 혼인취소 확정 받았다고 하면서</p><p>애 있는데 없다고 한 저 신상정보서는</p><p>가짜라고 판사님께 어필 했습니다.</p><p>그러니 업자 변호사는 베트남에가서</p><p>자료 확보 했냐고 개소리 하길래</p><p>벳녀의 자백한 문자.녹음 제출 했다고 했습니다.</p><p>혹시 만남후 신상정보 제공에 대해서</p><p>동의한다고 제가 싸인한게 문제가 되어서</p><p>업자가 혹시 빠져 나갈까요?</p><p>그리고 업자 변호사가 내일 재판에</p><p>벳녀를 다시 증인 신청했는데</p><p>집은 계속 폐문부재라서</p><p>아마 그년이 등록된 회사에 촉탁서를 보내서</p><p>이용자/종업원이 수령 했다고 됐는데</p><p>현재까지 그년이 수령했다는 내용은 없네요</p><p>신상정보서도 미리 발급 받는 경우가</p><p>있나요?</p><p>10월에 만났는데</p><p>발급날짜는 8월입니다.</p><p>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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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18년 우리 카페 회원 2명이
서울 중구 웨드코리아를 상대로
신상정보 미제공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은 당시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2명 다 신상정보 제공 확인서에
"제공 받았다"고
서명했지만,
2019년 법원은 2건 모두 유죄판결하였습니다.
신상정보 제공받았다고
서명한 사건들을 이긴 겁니다.
솔직히
외국에 나간 손님치고
신상정보 확인서에 서명 안 한 사람이 없어서,
전부 서명해놓고 업자를 고소해 유죄판결 받게 한 것입니다.
문제 될 바 없고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실제 신상정보를 만남 이전에 제공했느냐 이것을 따져 보는 것입니다.
업자가 자꾸 재판기일을 미루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벌금 조금 나오겠지만,
시구청에서 영업정지 90일 맞아요.
1회차 적발 시 90일로 사실상 폐업 수준이지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새로운 기일이 안 나와 있으면
이번엔 판사님이 안 받아줬네요.
연기 받아주는 것도 한두번이지..
신상정보는 미리 받아둘 수 있습니다.
10월에 만났는데, 신부가 베트남에서 8월에 발급받은 서류라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베트남에서 신상정보를 공증한 날짜가 전부 10월 신부와 첫 만남 이전이라면
신상정보 제공은 합법이에요.
발급날짜도 날짜지만,
그 서류를 공증한 날짜와 첫 만남일자를 비교합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진행 상황 보고 내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승리하세요
소송 이거 스트레스 입니다
갑자기 생각도 못했던 말을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