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선동을 하는 경우는 역대 정권에서도 많이 있어 왔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도 훨씬 심화된 것 같다.
부동산 파탄 났는데 통계상 양호하다는 주장이 대표적 통계조작 사례라 본다.
코로나도 갑자기 무증상 확진자가 늘었다면서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한다.
무증상 확진자 증가=코로나 위험 상황이 성립하는가?
8.15 전후해서 갑자기 확진자는 대폭 증가했는데 왜 사망자는 단1명도 증가하지 않는가?
국내 코로나 평균 사망률 2%의 코로나 질병의 특성이 갑자기 사망률 0%의 순한 질병으로 바뀌었는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317명이라고 하는데 평균 2% 사망하면 최소 6명 사망자가 나와야 하는데 왜 단 1명의 사망자도 없는가? 이게 바로 과잉검사, 마녀사양 표적 검사의 결과물이다.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의 효용성 논란은 의료계에서도 많다.
무증상자를 검사를 대량해서 무증상 확진자를 많이 만들면 평소보다 코로나가 위험해 진 것인가?
무증상자를 검사해서 코로나 양성으로 나오면 환자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는 통지 외에 환자에게 어떤 치료도 해 줄 것도 없다.
무증상자의 전파력의 논란은 논외로 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타인에게 전파를 주의하라는 당부 정도가 검사의 유일한 의미이다
그럼 어차피 자가격리하고 있는 무증상자는 코로나 검사해서 무엇을 할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경우는 코로나 검사의 어떤 유용성도 찾을 수가 없다.
‘오페라의 유령’ 공연의 경우 배우 2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3시간 공연을 했고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8500명의 관객이 밀접 노출되었다.
그건 서울시의 실책이라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8500명 관객에게 코로나 검사도 필요없고, 자가격리도 필요없다고 했다. 다만 증상이 발현되면 연락하라고 했다.
노원구의 코로나 확진 동장이 무료마스크를 수많은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직접 접촉한 사건이 있었다. 그때도 노원구 보건소는 노원구의 실책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사건 축소를 위해 직접 접촉당한 주민들에게 강제검사도 필요없다고 했고. 강제격리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랬던 서울시가 815 광복절날 광화문 야외에 나갔던 국민 100만명(추산?)을 모두 강제검사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문정부와 서울시의 815 민심에 대한 코로나 조작 마녀사냥 의도는 알겠지만 그만해라!
혹시 서울바닥에서 확진자 발생했던 1명과 마주쳤을지도 모른다는 소설의 논리라면 차라리 5000만명 국민을 검사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
오페라 유령 확진자와 실내에서 3시간 접촉한 사람은 검사도 필요없다고 하고 야외에서 확진자와 접촉하지도 않은 100만명은 강제검사를 해야 하니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
CDC,WHO,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지침에는 “증상있는 확진자와 1m 내에서 15분이상 대면접촉을 했거나 직접 신체접촉을 한 경우”에 검사나 격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815날 광화문에 나갔던 사람을 모두 강제검사 받으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짓을 하니 정치방역이고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의무없는 강제검사, 강제격리이고 강요한 공무원에게 강요죄,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