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체제외 계획경제체제의 장단점
우선 시장경제체제란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로, 각 경제주체들이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계획경제체제란 경제발전이 자연성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중앙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나와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은 효율적인 생산으로 인한 기술과 경영지식 발전이다. 생산공정 내에서 특정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근로자들의 분업이 명확해지고, 이로인해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개인괴 기업이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기업은 시장에 진입하거나 퇴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자유로운 경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경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기반한 자원할당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으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다. 시장경제체제는 개인과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 반면, 누군가는 기본적인 필요도 채우지 못한 채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시장경제체제는 사회적 격차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낸다. 또한 이런 불균형은 독과점, 공공재생산의 문제, 경제의 불안정 등을 야기한다.
계획경제체제의 장점은 불평등 감소가 있다. 계획경제체제에선 모든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려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전체적인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계획과 관리로 시장의 불안정성과 경기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 반면 계획경제체제의 단점으로는 효율성의 부족이 있다. 중앙기관이 모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보의 부족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혁신과 경쟁의 제한이 있다. 개인소유와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경제성장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저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것이 공공경제와 사회적 경제인데, 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적경제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존재로, 세 체제가 모두 적절하게 적용되어 국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정부와 시민사회, 시장 모두가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 움직여야한다.
이렇게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보았다. 나는 시장경제체제의 단점보완에 대해 생각하면서 사회적경제의 비율이 현재보다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지만, 전쟁의 영향이 있다고 해도 최저임금이 오른 것에 비해 오른 물가가 너무나도 높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의 비율이 더 높아져서 너무 심하게 오른 현재의 물가를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