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새롬·김경민 ‘당선 기득권 포기, 재선거 요구’…“민주주의보다 소중한 의석 없다”

[산골청년]

박새롬·김경민 ‘당선 기득권 포기, 재선거 요구’…“민주주의보다 소중한 의석 없다”

김영 기자

당선인 신분으로 8일 대구선관위 앞 ‘민주주의 장례식’ 예고
박새롬, 선거운동원 폭행·현수막 훼손 겪고도 당선 기득권 포기 선언
“국민의 한 표보다 소중한 의석은 없다”

상주인 박새롬·김경민 당선인이 발행한 '민주주의 장례식 부고장' [사진=한미일보]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재선거’ 요구와 ‘부정선거’ 주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구 수성구의원 당선인들이 ‘당선 기득권 포기’를 밝히며 ‘재선거 요구’에 나섰다.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이후 ‘당선 포기’ 선언이 전국 최초 사례여서 ‘릴레리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정치권의 촉각이 모이고 있다.
 
박새롬 대구 수성구의원 당선인과 김경민 대구 수성구의원 당선인은 8일 오후 3시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민주주의 장례식’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선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두 당선인은 행사 공지문에서 “저희는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보다 소중한 의석은 없습니다”라며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침묵할 수 없기에, 저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선거를 요구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선거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국민의 한 표보다 소중한 의석은 없다”고 강조했다.


6·3 지선 당선 기득권 포기 선언, 전국 최초
 
이번 선언의 핵심 키워드는 ‘당선 기득권 포기’다. 
 
두 사람은 선거에서 패한 후보가 아니라 이미 의석을 확보한 당선인이다. 그럼에도 당선으로 얻은 정치적 이익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히며 재선거 요구에 나섰다. 
 
이는 이번 사안을 낙선자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승자의 자리에서 나온 절차 정당성 요구로 바꾸는 핵심 대목이다.
 
특히 박새롬 당선인의 경우 이번 선거운동 과정 자체도 험난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박 당선인 측 선거운동원이 폭행을 당해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박 당선인의 선거 현수막도 훼손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 
 
선거운동원 폭행과 현수막 훼손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당선된 인물이, 당선 이후 자신의 지위 보전보다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이번 선언은 더 큰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공직선거법 151조.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대구 선관위 앞에서 ‘민주주의 장례식’
 
박 당선인은 앞서 낸 입장문에서도 “꺾여버린 꽃을 손에 쥐고서 봄이 왔다고 노래할 수는 없다”며 자신의 선거를 포함한 전국적인 재선거를 요구했다. 
 
그는 “제가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제 자리가 보전되었다고 해서 이 비정상적인 선거에 침묵하는 것은 저를 믿고 신성한 한 표를 던져주신 주민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두 당선인이 예고한 ‘민주주의 장례식’도 단순한 항의 집회라기보다 상징적 정치 행위에 가깝다. 
 
행사 공지에는 박새롬·김경민 당선인이 ‘상주’로 이름을 올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되고 선거 신뢰가 무너졌다는 문제의식과 재선거 요구를 장례식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전투표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조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선관위는 전국 67개 투표소에 부족분을 채울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고, 이 가운데 실제 투표에 사용된 곳은 50곳, 투표가 일시 중지됐다 재개된 곳은 22곳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책임 당사자인 선관위의 사후 해명에 불과하다. 
 
투표용지 산정 기준, 인쇄 물량 결정 과정, 투표소별 배분 기록, 추가 송부 과정, 현장 투표 중단 여부가 공개·검증되기 전까지 선관위의 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주장으로 다뤄져야 한다.
 
박새롬·김경민 당선인의 요구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문제는 단순히 투표용지가 몇 곳에서 부족했느냐가 아니다. 국가가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했는지, 선거관리기관이 사태 발생 이후 책임 있는 태도로 자료를 공개했는지, 그리고 선거 결과 이전에 선거 절차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물론 재선거 요구는 법적·제도적 절차를 수반한다. 선거 전체의 효력, 개별 선거구별 하자, 투표권 침해의 범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은 별도의 법적 판단과 검증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박새롬·김경민 당선인의 요구는 법적 결론이라기보다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문제 제기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럼에도 이번 선언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선거에서 이긴 사람조차 “이 의석보다 민주주의가 먼저”라고 말한다면, 선관위는 더 이상 사과와 해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당선인의 재선거 요구는 패자의 불복이 아니다. 그것은 승자의 자리에서 나온 절차 정당성의 문제 제기다.
 
두 당선인은 “민주주의 장례식에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6월 8일 대구선관위 앞에서 열릴 이 행사는 한 지방의원의 정치 이벤트를 넘어, 6·3 지방선거 이후 한국 선거관리 체계가 직면한 신뢰 위기를 드러내는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