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25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25일자

1. '400억대 광주U대회 잔액 어디쓸까"…광주시-조직위 동상이몽

광주하계U대회 운영비 집행잔액 사용처를 놓고 광주시와 조직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우선 선수촌 사용료 소송 결과 뒤 구체적인 사용처를 협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불씨는 여전한데요,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운영비 집행잔액은 423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논란은 이 집행잔액 사용처를 놓고 시와 조직위, 정부의 입장이 제각각이라는 데 있는데요, 시는 급한 대로 소송이 걸려 있는 선수촌 사용료가 애초 책정한 34억원이 넘으면 이 잔액으로 메우겠다는 생각입니다. 입주자는 시와 조직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가 예상한 34억원의 10배 이상인 468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직위는 성공대회로 마감한 U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에 쓰겠다는 주장인데요, 재단 설립을 비롯해 기록관 운영, 체육청소년 교류, 스포츠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천억원의 국고를 지원한 문화체육관광부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잔액은 당연히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정부의 반납 요구가 강경하면 시나 조직위 모두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 광주시 5·18민주광장 썰매장·스케이트장 ‘취소’

윤장현 광주시장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5·18민주광장 썰매장·스케이트장 운영 계획이 철회됐습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당초 문화전당과 연계한 ‘도심광장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겨울철 5·18민주광장 내 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개장하는 방안이 검토됐는데요, 윤 시장은 지난 12일 문화전당 및 주변 활성화에 대한 조세철 광주시의원의 시정질문에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겨울에는 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을 개장해 광장을 시민들로 북적이는 공간으로 만들고 LED를 활용한 명품 빛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시장의 답변을 통해 내용이 공개된 후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러자 광주시는 곧바로 “사업 취소”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5월 단체 등의 의견에 사업 추진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다른 방안을 모색해 도심광장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참여자치21 "朴대통령, 개헌 입장 바꾼 이유 설명해야"

참여자치21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전격 제안한 데 대해 "개헌과 관련된 입장을 바꾼 이유를 진정성있게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며 "하지만 이번 개헌론이 경제 위기, 최순실게이트,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등으로 레임덕에 빠진 국면을 반전시키려는 '정치적 쇼'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박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으로 들었던 배경은 '5년 단임제로 인한 극단적인 정쟁'과 '책임 정치의 실종' 등이었다"며 "이 같은 문제들은 그동안 수 없이 제기돼왔다. 박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이 왜 변했는지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설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4. 광주·전남 상생 곳곳 파열음…"소송도 불사"

한 가족, 한 뿌리를 강조해온 광주와 전남이 주요 현안 사업에 이어 공유재산을 놓고도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생 정신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실시,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전남도로부터 310필지 119만㎡, 공시가액으로 521억원 상당의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견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전남도는 "시의 법령 해석이 잘못됐다"는 입장인데요, "광역행정 목적의 행정재산은 속지주의에 적용되지 않아 승계대상이 아니다"는 게 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시는 "도의 입장은 예견된 일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 갈등'은 비단 이번만이 아닌데요, 지난 9월 500억 원대 호남권 잡월드가 전남 순천으로 확정되었을 때와 또,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단과 나주 혁신산단이 맞붙은 한전에너지밸리연구개발(R&D)센터도 전남으로 확정되었을 때부터 상생의 공든 탑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5.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허하라” 25일 광주 ‘검은 시위’

광주여성민우회에서 25일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임신 중절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검은 시위’를 진행합니다. ‘검은 시위’는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죽어있다’는 의미에서 최근 전국 각지에서 검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결성하고 있는 시위인데요, 광주여성민우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료인의 의사면허를 1년 정지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안했다가,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법안이 철회됐다 하더라도 임신 중절 수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성 자신이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전국 각지에서 임신 중절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광주지역에서도 이 흐름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6시30분까지 이어지는 시위는 발언과 거리 행진 형식으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