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배산,장신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김두한]

익산배산․장신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알려드립니다 

• 금회 모집하는 익산배산4․5단지, 익산장신1․2․3단지 국민임대주택은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당

   1주택만 신청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한 단지임 (중복신청 불가)

• 금회 모집하는 국민임대주택은 현재 입주 완료된 단지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며, 당첨자는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므로 실제 계약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상태는 최초 입주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건설위치 

    - 익산배산4단지 :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2가 674 국민임대주택 1,414호

    - 익산배산5단지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2가 577 국민임대주택 648호

    - 익산장신1단지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1130 국민임대주택 696호

    - 익산장신2단지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1127 국민임대주택 566호

    - 익산장신3단지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1126 국민임대주택 593호 

 2. 임대 대상 및 조건

단지	공급 형별	세대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일
		주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합계	건설호수	대기중인예비자	금회 모집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익산 배산 4단지	29	29.41	12.3296	10.3155	52.0551	68	6	10	7,336	1,000	6,336	73,360	벽식, 경사지붕,지역난방	‘11.02
	36A	36.37	15.2475	12.7568	64.3743	408	35	61	10,480	2,000	8,480	89,080
	36B	36.39	15.2559	12.7638	64.4097	296	15	57	10,480	2,000	8,480	89,080
	46A	46.79	19.6159	16.4116	82.8175	228	6	40	18,864	3,500	15,364	115,280
	46B	46.90	19.6620	16.4503	83.0123	242	14	34	18,864	3,500	15,364	115,280
익산 배산 5단지	33	33.52	15.3641	9.0341	57.9182	192	0	48	9,432	1,500	7,932	78,600		'10.09
	39A	39.73	18.2105	10.7077	68.6482	144	1	32	12,576	2,400	10,176	94,320
	39B	39.84	18.2610	10.7374	68.8384	168	8	26	12,576	2,400	10,176	94,320
	51	51.66	23.6787	13.9230	89.2617	144	7	22	22,008	4,000	18,008	125,760
익산 장신1단지	36	36.55	18.0363	8.1821	62.7684	254	21	36	10,480	1,000	9,480	89,080		‘10.10
	46	46.90	23.1437	10.4991	80.5428	196	11	28	18,864	3,000	15,864	115,280
	51	51.93	25.6258	11.6252	89.1810	246	13	36	22,008	4,000	18,008	125,760
익산 장신2단지	36A	36.55	17.8046	5.5903	59.9449	258	21	40	10,480	1,000	9,480	89,080		‘10.10
	46	46.90	22.8464	7.1734	76.9198	209	28	14	18,864	3,000	15,864	115,280
익산 장신3단지	39	39.57	18.8985	9.7182	68.1867	335	0	84	12,576	2,000	10,576	94,320		‘10.10
	46	46.90	22.3993	11.5185	80.8178	174	15	20	18,864	3,000	15,864	115,280
	51	51.93	24.8016	12.7539	89.4855	84	6	11	22,008	4,000	18,008	125,760

• 국민임대주택은 최초 입주일 기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임

•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에, 잔금은 입주전에 각각 납부하여야 함

 3. 신청자격

본 모집공고일(2013.04.19)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소득

              

가구원 수	월평균소득금액	참고사항
3인이하	3,144,650원이하	* 가구원 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금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	3,512,460원이하
5인이상	3,688,050원이하

자산

부동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 12,600만원이하

자동차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64만원이하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

  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함.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 및 내역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 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용 : [별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참조

구분		산정방법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로서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   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   씩 감가 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   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

 4. 공급일정 및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

■ 공급일정

단지	신청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일
	일자	장소	일시	장소
익산배산4단지 익산배산5단지	‘13.04.29(월) 10:00∼17:00	익산장신1단지 관리사무소 2층	‘13.07.15(월) 16:00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 ARS 전화    (☎ 1661-7700)  - 해당 관리사무소    게시판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개별 통보
익산장신1단지 익산장신2단지 익산장신3단지	‘13.04.30(화) 10:00∼17:00

• 현장에서만 신청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우편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접수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소명접수 및 심사

당첨자 발표

• 단지 및 공급형별로 신청접수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 신청자(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부적격 사유 및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 및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소득의 경우는 지자체, 자산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소명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함

 5. 예비입주자 선정

■ 일반공급

구분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 수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50%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70%
3인이하	2,246,180원	3,144,650원
4인	2,508,900원	3,512,460원
5인이상	2,634,320원	3,688,050원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익산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전용면적

50㎡이상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이상인 자→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배점기준표

구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만50세이상	만40세이상	만30세이상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계속 거주한 기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 포함)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뜻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 : 3점
⑦ 1년이상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이상 : 3점           나. 48회이상 60회미만 : 2점         다. 36회이상 48회미만 : 1점

⑨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⑩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금회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계속하여 부양한 기간만 인정함

* 부양가족은 본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함

 6. 신청서류

본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시까지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본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구비서류	내용	수량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기 : 현장접수시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본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본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반드시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만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 부양의 의미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뜻함	1통

구비서류	내용	수량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통
청약순위확인서	․ 청약가입한 경우 순위확인서(50㎡ 이상)이나 가산점 취득하고자 할 경우 제출 (청약가입은행)	1통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이상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배점 산정 서류 (5. 예비 입주자  선정 참조)	①~③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불필요
	④ 미성년 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⑤ 본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직장
	⑦ 1년이상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지참)	건설근로자  공제회
	⑧ 청약저축 납입횟수	청약저축 순위서류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⑨ 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인정액 증명 서류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일군위안부피해자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 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 증빙서류	관련기관
	나.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 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발표 : 2013.07.15(월) 16:00

• 당첨자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해당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ARS(☎ 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답변하지 않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확인방법

   1)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접속

   2) 초기화면의 메뉴 중 좌측 상단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접속

      인터넷청약→아파트 당첨자조회 선택→해당지구 예비자명단 선택

■ 계약안내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번이 되며,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게 됩니다.(별도 안내)

•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시는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계약

  안내를 할 수 없을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이 상실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8. 유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소득기준 초과 비율이 50%를 초과한 입주자는 반드시 퇴거하여야 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본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부적격 사유 및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예비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공급일정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예비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서류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본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시까지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신   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등)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 : 2006.05.0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 건물

    * 무허가건물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 제출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당첨자 ARS	1661-7700
인 터 넷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2013. 04. 19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