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참여가 더 쉬워진 농식품 R&D 운영규정 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일부 개정안 시행 -

[교수학습지원팀장]

◈ 목적 : 농업 현장의 참여율을 높이고, 연구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 부담 최소화

◈ 주요 개정 사항

기존		개정
지원대상 고려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등 작성(50p 이상)	⇨	농산업체 등 대상 “현장애로 해결형 연구개발계획서” 신설(5p 이내)
연구업적, 보안 등급, 안전조치 이행실적 등 다양한 항목 작성 요구(7개)	⇨	연구내용 중심으로 작성 항목 간소화(2개)
참여기업 현물부담 기준 : 인건비, 연구기자재, 시설비, 재료비, 부품비	⇨	현장 의견을 반영 참여기업 현물 부담 기준에 기술도입비 추가 허용
중소․중견기업 간접비 5%	⇨	간접비 최대 10% 계상 가능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원을 계획보다 축소 시 일반 연구비로 전용 가능	⇨	중소기업 청년 인력 고용 유도를 위해 신규 채용 인원 축소 시 인건비 반납

◈ 시행시기 : ‘18.3.26(월)부터

* 경과 : 개정안 의견수렴(‘18.1.31~2.9)→규제․법제심사(2.13~3.9)→행정예고(2.27~3.19)

현장참여가 더 쉬어진 농식품 R-D 운영규정 개정(3.26, 조간).hwp

<공공누리 출처표시 의거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