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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의 ‘윤석열차 경고 조치’ 진정, 인권위서 각하 결정
“표현자유 침해” 주장 수용 안해
김승현 기자
양승수 기자
입력 2023.04.25. 05:00
업데이트 2023.04.25. 13:12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차’는 윤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로 작년 10월 문제 됐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도한 한 시상식에서 이 만화가 ‘금상’을 수상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은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지만, 인권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윤석열차' 만화 관련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2022.10.5/뉴스1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윤석열차' 만화 관련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2022.10.5/뉴스1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11명의 인권위원 중 7명이 이 사안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이 주장한 인권침해는 없었다는 뜻이다.
만화 ‘윤석열차’가 처음 논란이 된 건 작년 10월이었다.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만화가 전시됐는데 달리는 열차 정면에 윤 대통령 얼굴이 그려져 있고, 열차 첫 칸에는 김건희 여사, 뒤칸에는 칼을 든 검사복(服)의 남성 4명이 연이어 탄 모습이었다. 이 만화는 작년 7~8월 진행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당시 문체부는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며 “공모전의 심사 기준과 선정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요청을 낼 땐 ‘정치적 의도가 있는 작품’은 결격 사항이라고 규정했지만, 실제 공모 요강에서는 이 내용이 누락됐다”고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작년 10월 6일 인권위에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경고 및 조사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문체부의 조치는 수상자인 고등학생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문체부의 보도 및 설명 자료 배포 시기는 이미 공모전의 공모와 심사가 종료된 뒤였다”며 “그렇기에 제작자와 심사위원들 모두 결격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고 국가로부터 아무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 및 심사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예술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었다는 취지다.
다만 인권위원 11명 중 10명이 각하 결정 후 별도 의견표명을 하는 것에 찬성했다. 인권위는 “향후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 기준으로 국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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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4.25 05:11:09
아직도 문가놈때 임명됐던 철밥통들 // 정부와 산하단체 또아리를 틀고앉아 // 반정부 활동하는자 색출하여 파면해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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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2023.04.25 11:40:57
@윤짜아장, 수구 686 노인네 개소리 그만하세요~!!
정직한좌파
2023.04.25 11:40:04
표현의 자유 주장하는 놈들이 JM'S의 민주당은 왜 못쓰게 하냐
윤짜아장
2023.04.25 10:27:08
아직도 바이든이 날린다는 국짐노예 자슥들 ㅋㅋ
갓바위
2023.04.25 08:37:26
자기 진영의 인사가 아니면 어떤 추한 욕설 표현을 마음되로 해도대는 종북새력들,
술퍼맨
2023.04.25 06:32:25
풍자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는 더더욱 아니며 날조 혐오조장 선동그림이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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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
2023.04.25 10:37:15
혐오조장 선동?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대통령 같은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방송에서 대통령 이름(First Name)을 써가며 조롱하는 것은 다반사구요. 과거 힐러리가 국무장관 이었을 때 미국의 한 유력 방송의 토크쇼에서 차에서 ?은 치마를 입고 내리는 힐러리 대역이 치마속의 속옷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을 방송 했는데 힐러리의 실정으로 미국 국가 기밀이 노출 되었다는 것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성의 치마속 속옷을 방송에서 고의로 보여 주는 것은 매우 치욕적인 장면이고 말 그대로 혐오조장 선동이 될 수도 있었으나 당히 힐러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안았습니다. 이정도 풍자 가지고 인권위에 진정하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을 보면 윤석열도 꽉막힌 사람이고 자신에 대한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여명
2023.04.25 09:07:42
맞고요~` 치사한 @들이지요
언덕위의 하얀집
2023.04.25 05:38:55
어쩌다가 이나라는 대통령을 조롱의 대상으로 희희낙낙하게 되었는지. 자기들과 한배를 타지않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정없이 물어뜯고 조롱하는게 일상인 나라 .참 별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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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
2023.04.25 06:52:25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조롱하고 온갖 쌍욕해대는것도 모자라 대놓고 북한의 공산집단 찬양하는게 표현의 자유???? 그렇게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싫으면 제발 가라 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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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4.25 06:29:54
인권위가 이제라도 제정신인거 같아 다행이고 앞으로도 인권위 역할 구실 법치 바로세워 인권침해 예방이 되게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정진해주기를 바란다 응원과 격려 아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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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4.25 07:05:07
나라가 말세로 돌아가는거가토 대통령을 풍자하고 조롱해도 아무렇치도안은 세상 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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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3.04.25 07:36:38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폄하하고 깍아내리려 한다면 그건 범죄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넘어 한 개인의 인격모독과 국가 위상의 실추로 마땅이 제재를 받아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만약 이런 요구를 묵살한다면 잡아다 가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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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04.25 07:16:23
드루킹이 온천지에 퍼져서 뭉가놈만 배두드리고 있다. 매국노 문재인을 엄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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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04.25 06:54:26
민주당169 인권 걷지 않는 인권 말살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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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기맨
2023.04.25 07:39:52
뭉가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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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4.25 07:52:32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생각나는대로 표현하고 입에서 나오는대로 지껄이면 그것은 이미 자유가 아니다. 방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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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무인채
2023.04.25 07:11:27
인터넷을 판타지의 장으로 인식하여 타인을 악마화하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다. 투명성과 책임감이 전혀 없다. 이는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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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 doc
2023.04.25 07:09:18
인권위란 데 핑계가 가관이구만. 이미 심사가 진행된 이후의 조치라 자유 침해가 없다라고라? 저런 사례가 앞으로의 선례가 될 것이 자명한데, 그런건 안중에 없고,, 정당성만 주면 돼? 한심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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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3.04.25 10:08:05
풍자는 유모와 위트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인격을 모독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저급한 수준의 저질문화이다. 저질이 무언지 아직도 모르겠는가? 저질이란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개도 주인은 알아본다. 저질은 본질에 근접하지 못하는 동물이하의 행동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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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4.25 08:24:42
포현의 자유? 민주당이 하면 뭐든지 표현의 자유, 만능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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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3.04.25 08:15:51
저렇게 혐오스럽고 국격을 깍아먹는 그림을 금상이라고 상을 주는 단체나 또 그 그림을 전시할려는 더불어 비리 방탄당이나 저울에 달아도 한쪽도 기울지 않을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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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 멸공
2023.04.25 08:11:23
죽일것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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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즈키루이
2023.04.25 10:22:27
만진당이 하면 풍자. 남이 하면 고소미. 내로남불 쪽팔려서 지지 못하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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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
2023.04.25 09:40:10
표현의자유 좋아하시네. 저건 그냥 선전선동그림에 지나지 않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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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잭
2023.04.25 10:52:17
문구라 5년 동안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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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X
2023.04.25 09:49:57
광우뻥때 유모차 대모대가 생각나네. 아직도 애들 코묻은 푼돈에 눈독들이나. 민주없는 돈봉투따불당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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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4.25 09:13:55
만화가? 인권침해? 그림으로 대통령에대한 풍자가아닌 조롱인데 무슨 예술이라고 표현의 자유운운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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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pone
2023.04.25 10:18:21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게 아니란 판정을 했다고 해도 좋았을 것이다. 문죄수열차 정수기열차 죄명열차 등등이 나왔을테니 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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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4.25 10:56:40
꼴 좋옷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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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도곰탱이
2023.04.25 10:50:05
표현의 자유 ? 각하 ? 그럼 삶은소대가리와 대도 개재명 교도소 입감때 빨가벗겨 검사하는 만화그려도 표현의 자유냐 ? 박전대통령 나체그림 표창원처럼 ?~^ 표현의자유 ? 여엄병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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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달이
2023.04.25 10:12:39
나라가 서서히 정상화 되어가긴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당으로 만들어야 온전히 정상화된다. 대깨 개딸들에게도 (저것들도 사람이라고) 투표권이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긴 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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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4.25 10:08:18
이런 짓은 북괴가 잘 사용하는 악랄한 저주 수법이다. '표현과 예술의 자유'는 간교한 명목일 뿐 저의는 정적을 해코지하려는 흉계이다. 대상을 북괴의 김일성 3대로 해서 한 번 "풍자 예술"이라며 표현해 보지. 절대 그건 못하겠지? 비열하기 그지없는 좌익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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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fly2
2023.04.25 10:05:00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은하수
2023.04.25 11:05:54
찢과 쩝의 살인폭주열차 그림은 대상인데? 왜 그건 안올리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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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Star
2023.04.25 10:56:10
역시 더불어 터진 민주당은 고정간첩 소굴이다...삐라인줄!!!! 북괴가 만든 삐라와 동일함이 우연일까?? 빨갱당을 즉각 해체하는 횟불집회를 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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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04.25 10:51:56
대한민국은 더불어샤린가스 때문에 전국민이 독살당할 나라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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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3.04.25 10:49:48
국내에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많은데 통일하면 공산당이 압도적 다수로 적화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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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04.25 10:36:58
비난과 풍자도 사실에 기초한 일에서 시작되어야한다 좌파들과 민주당처럼 억지괴변에 거짓으로 선동질에 악용하는짓은 처벌받아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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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돌
2023.04.25 10:28:38
이재명은 형수 ** 찢는다고 했다. 이런거 풍자해도 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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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曰
2023.04.25 09:56:59
한국 만화영상 진흥원이 지들이 정치적 작품은 배제한다고 해놓고, 현장에선 슬쩍 뺀게 정말 나쁜 행동이네, 국가 기관이면 폐쇄해야 한다. 진흥원 없어도 만화는 잘 나가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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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4.25 08:36:52
미친 인간들! 언제 정신 차리려나! 한심한 기생충 인간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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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son
2023.04.25 11:34:02
이 그림을 그린 넘은 작가도 아니다. 물감 축내지 못하게 붓을 꺾어버려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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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재새명끼야
2023.04.25 11:24:11
그렇게 그 고등학생 표현이 잘한 것이라면.........? 이름과 얼굴 공개도 함께 해보지 그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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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지도자
2023.04.25 11:22:56
더군다나 표절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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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치매
2023.04.25 11:17:47
관변단체 지원을 다 끊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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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부리
2023.04.25 11:09:57
민당만 표현의 자유가 있고 대통령 윤석렬은 인권이 없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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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4.25 10:53:41
딴 짓 말고 돈 봉투 관리나 잘 해라 .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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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두
2023.04.25 10:45:14
11명중 4명은 뭐하는자들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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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04.25 10:44:09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소재는 엄벌해야 한다. 인권위의 결정이 왜 이렇게 늦었을까. 이것들은 뭉개다가 뭉개다가 마지못해서 내린 결정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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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밥해
2023.04.25 10:09:17
풍자의 자유는 없앨 수 없는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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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3.04.25 10:03:09
그것도 남의 작품 표절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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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2023.04.25 13:00:26
철부지 고삐리에게 바람을 넣고 부추기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저질들, 국해우원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거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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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씨
2023.04.25 12:49:11
참으로 어이없는 저질들이로다. 자기들은 박근혜 윤석렬 등에게 온갖 모욕을 하면서 자기들이 대상이 될 때는 길길이 뛴다. 누군가가 이들 뇌속에 이상한 장치를 한 것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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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ks
2023.04.25 12:47:44
만지고돈빨대모기당,만지고돈빨대모기당,만지고돈빨대모기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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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
2023.04.25 12:06:13
빨+강이 같은 좌파 넘들. 아주 수준이 저질이다. 대한민국에 이런 저질들이 참 많다는 게 한심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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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ki
2023.04.25 11:56:01
문가와 그 패거리들은 패거리에 반대하는 다른 사람들은 신분이 다른 하층민 취급을 하는 것 같은 증오와 질시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그들의 말대로 자신들은 이북의 김씨 왕조를 숭배하는 주사파의 귀족이고 나머지 국민들은 게,가재,붕어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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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3.04.25 11:52:50
참 인간 말종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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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h
2023.04.25 11:49:18
각하결정은 당연도 너무당연이고 법을떠나 상식도 기초중초보기초일거다 그런데 저런그림을 배포하는 그림그린자나 그걸또선전화 널리배포한층이나 저런그림보고 박수가 쳐질까? 그게더 이상해보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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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em
2023.04.25 11:46:13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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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sun
2023.04.25 11:43:31
늦은감은 있지만 인권위가 제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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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4.25 13:27:47
박근혜대통령의 얼굴을 마야의 누드사진에 합성해 국회에 전시한 표창원의 결말을 보는 듯 하다. 더듬고만져당, 돈봉투돌려당의 종북좌익빨 갱ㅇㅣ들의 유아 발상적인 삐뚤어진 심성의 한심함을 인권위가 제대로 판결해 주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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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쇠
2023.04.25 13:25:07
더불어 돈봉투당, 국가 발전에 발목잡지 말고 전원이 탈남하여 북한에가서 노동자를 해방하는 위대한 일이나 해라 돈봉투당은 대한민국에 더이상의 자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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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unma
2023.04.25 12:26:52
이런 엿같은 것들 대한민국을 개판오분전으로 개판사부터 개인권까지 개판 개판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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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2023.04.25 12:19:02
그러면 재명이입에담지못할형수욕한것도만화로출간하자.내로남불.재명이추종자들제발정신좀차려라.좀있으면재명이감옥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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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i69
2023.04.25 12:40:01
서북청년단이 필요한 이유였다. 저 공산주의자들한테 인간적인 대응은 무소용이었단 말이다. 그냥 같이 잔인해야 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했다. 저들에 잔인해야 하는데, 참 수단이 별로 없고, 국민 수준은 바닥이고, 전라도 검.판사들이 날뛰고.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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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뱅이
2023.04.25 12:35:24
ㅎㅎㅎ ㅡ 한국만화영상 대상이 아니고 한국적화영상대상을 받았겠지 정으이장학금을받는 방귀까지도 시뻘건 주사파정치모리배들 친북,종부기들을 ㅊㅅ하라 ㅡㅡㅡ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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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1
2023.04.25 12:33:33
고등학생이 이런 짓거리 앞날이 어떠할지 걱정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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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커
2023.04.25 12:26:48
인권침해는 없었다. 다만 개권(견권) 침해는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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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04.25 12:14:03
정권이 바뀐지 일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제대로 된 전정부 시절에 행한 못된 짓거리에 대해 청산을 하질 못했다. 관용을 베푼다고 알아들을 자들도 아니다는 생각이다. 더욱 기고만장 할 것이란 생각이다. 자칫하다가는 언젠가 윤정권만 저자들에 의해 청산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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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2023.04.25 13:31:18
자국의 대통령을 희화하 한 이런 허접한 만화가 국제만화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하니 심사위원들의 자질이 염려스럽다. 일개 고등학생이 무슨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만화를 그린것인지도 의심스럽다. 그런데, 민주당의원들은 무슨 낯짝으로 이의를 제기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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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2023.04.25 13:17:49
말도 안된다. 윤석열 집권 기간에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만 표현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걸 모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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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슴
2023.04.25 13:16:07
위원회 에서 공짜 사료 먹고있는 개들 때려 잡는 위원회 빨리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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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리
2023.04.25 12:43:51
요즘 좀 이상..경향일보가 볼게 더 많아지고 기사가 좋아지면서 조선일보기사는 허접 및 좌편향 되는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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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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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구출 수송기, 美·UAE가 이륙 돕고 일본인도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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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입학 정당” MIT 결정에도… ‘타진요’처럼 공격하는 野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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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서 비틀거리던 여중생 2명... 마약 간이 검사서 ‘양성’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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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마약정치 중단하라” 한동훈 “마약 잡는데 정치가 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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