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 해리 트루먼: 트루먼 독트린(1947)
영원한 인간사랑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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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해리 트루먼: 트루먼 독트린(1947)
Harry Truman
half-length portrait, facing front. CREATED/PUBLISHED c1945 June 27. NOTES Copyright by Edmonston Studio
해리 S. 트루먼이 1947년 3월 12일 의회에 보낸 이 교서의 직접적인 배경은 본문에 나와 있다. 미국이 “전체주의 정권들”을 상대로 한 자유국가의 방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미국 외교정책의 급격한 새 전환점으로, 또한 서반구가 이제 더 이상 유럽 식민화에 예속되지 않은 것임을 천명한 1823년의 먼로 독트린의 세계적 확대판으로 널리 환영 받았다. 소련은 트루먼 독트린을 소련 지배지역 및 소련 확장에 대한 미국의 공공연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 나는 양원 합동회의에 출석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 나라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의 검토와 결정을 요청하는 현 사태의 한 국면은 그리스와 터키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은 그리스 정부로부터 긴급 재정·경제원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 국가의 존립 자체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정부의 권위에 대항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수천 명의 무장 세력의 특히 북부 국경 지대에서의 테러 활동으로 위협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자립적이며 긍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조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 이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에 몇 가지 종류의 구호 및 경제원조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주 그리스가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나라는 달리 없다. 민주주의 그리스 정부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용의와 능력을 가진 나라는 달리 없습니다. 그리스의 이웃나라 터키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독립국으로서 또 경제적으로 건전한 국가로서의 터키의 미래는 분명히 그리스의 미래 못지않게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 국민들에게 중요합니다.
터키는 전쟁 이후 국가 보전 유지에 필요한 현대화를 위해 영국과 미국에 추가적 재정원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가 보전은 중동지역의 질서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리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터키에 필요한 원조 역시 미국이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이 같은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적 목표 중의 하나는 우리와 다른 국가들이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이는 독일, 일본과의 전쟁에서 근본적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지와 삶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려는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은 유엔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유엔은 모든 회원국의 영구적인 자유와 독립을 가능케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전체주의 정권을 강요하려는 침략적 활동에 대항하여 자유로운 제도와 국가 보전을 유지하려는 자유 국민들을 도와줄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목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그저 직접 혹은 간접 침략에 의해 자유 국민들에게 강요된 전체주의 정권은 국제평화의 기초를, 따라서 미국의 안보를 저해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몇몇 국가의 국민들은 최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전체주의 정권을 강요 받았습니다. 미국정부는 폴란드,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에서 얄타협정을 위반한 강압과 협박에 대해 항의를 빈번히 제기했습니다. 나는 또한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여졌음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사의 현 시점에서 거의 모든 국가는 두 가지 삶의 방식 중에서 택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삶의 방식은 다수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며, 자유 제도, 대의정치, 자유선거, 개인자유의 보장, 언론 및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특징으로 합니다. 또 다른 생활방식은 다수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된 소수의 의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공포와 억압, 언론 및 방송 통제, 선거 조작 및 개인 자유의 억압에 의존합니다. 나는 미국의 정책이 무력을 가진 소수 혹은 외부의 압력이 자신을 종속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자유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 국민이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지원은 주로 경제적 안정과 질서 있는 정치 과정에 필수적인 경제 및 재정 원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멈춰 있지 않으며, 현상 유지가 전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압 혹은 정치적 속임수와 같은 협잡을 통해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현상 변화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들이 그들의 자유를 유지하는 일을 돕기 위해 미국은 유엔 헌장의 원칙을 이행할 것입니다.
그리스의 생존과 보전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세계지도만 잠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가 무장된 소수의 통치 하에 들어간다면, 인접국 터키에 대한 영향은 즉각적이고도 심각할 것입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중동 전역에 퍼지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그리스의 주권 상실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 유럽 국가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승률이 희박한 싸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투쟁해 온 이 국가들이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실로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 제도의 붕괴와 독립의 상실은 그들뿐 아니라 세계에도 재난이 될 것입니다.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이웃 국민들은 이에 곧바로 실망하고, 어쩌면 그들의 노력도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와 터키를 원조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동양뿐 아니라 서양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체주의 정권의 씨앗은 고통과 궁핍을 먹고 자라납니다. 이 씨앗은 빈곤과 싸움이라는 나쁜 땅에서 퍼지고 자랍니다. 이 씨앗은 보다 나은 삶을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최대로 자랍니다. 전 세계 모든 국민이 그들의 자유를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지도력이 흔들린다면, 세계평화는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 그리고 이는 반드시 이 나라의 안녕까지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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