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한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 시행계획 ~~?????

[바다~]

귀4월28일자 에 계제된 내용중 한국인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이 5 월16일 부터

3개월간 실시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경한국영사관

과 북경출입국에서 검토중인것으로 계제되었는데 사실 인지요???

온바오에 따르면 재북경한국인회에서는 중한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재중 한국인의 권익보호 및 사건사고 예방차원에서 주중한국대사관, 북경시 공안국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북경시내 불법체류 한국인들이 북경시 공안국에 자수할 경우, 구류 면제 및 벌금 감경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자진신고 및 출국지원프로그램"을 5. 16~8.16(3개월)간 한시적 시행 예정이다.

　　- 시행배경

　　1) 북경시 공안국에서는 외국인 관련 범죄유발등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여 북경시 치안안전 확보를 위해 상시 불법체류자를 단속 처벌 및 강제출국 조치를 취하고 있음

　　2) 왕징 등 북경시내 한국인 다수 거주 지역에 대한 치안질서 확보 및 양호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체류중인 한국인의 자진신고 및 출국을 유도, 장기 불법체류로 인한 불법체류자의 생활고 악순환 및 이로 인한 범죄 환경으로부터 구제

　　3) 중한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북경시내 한국인 집중 거주지역에 대한 북경시 공안의 치안서비스 수준 제고 및 북경시 시민과 한국인의 화합과 신뢰의 공동체 환경 조성

　　- 자진출국 신고대상 및 시행기간

　　1) 자진신고기간 : '12.5.16~8.15.(3개월간)

　　- 자진신고자 처리 및 혜택

　　1) 자진신고 불법체류자

　　형사구류 면제 및 벌금 감경 등(공안당국에서 심사 후 결정,但 귀국항공권 은 불법체류자가 부담)

　　2) 자진신고 불법체류자 협조 사업주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면제(귀국 항공권은 사업주가 부담)

　　- 자진 신고 방법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 또는 북경시 한인회 사무실로 먼저 연락하여 상담 후 본인이 직접 북경시 공안국출입경 관리총대에 자진신고 하거나, 주중한국대사관 및 북경한인회를 통해 자진신고

　　* 연락처: 북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사무소:010-8401-5300(# 1)

　　주중한국대사관 사건사고 담당:010-6532-6774/(# 당직 2)

　　북경시 한인회 : 010-8478-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