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한국 및 태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
O 미 상무부가 12일 한국 및 태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대해 중국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우회수출 의혹 조사를 개시했음.
- 지난 2018년 4월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최종 확정한 바 있는 미 상무부는 이날 통지를 통해, 중국에서 주요 공정을 거친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이 한국이나 태국에서 일부 가공 공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음.
- 또한 이날 함께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이후 미국의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 수입량은 크게 감소한 반면 한국 및 태국산 수입은 현저히 증가했으며, 한국 및 태국의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 수입량도 급증하여 양국 시장 내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졌다고 밝혔음.
- 미 상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품의 완성 또는 조립 현장(한국 및 태국)에 대한 5가지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으로, 1)투자 규모 2)연구 및 개발 역량 3) 생산 공정의 특징 4)생산 시설 규모 5)수출품의 최종 가치 대비 해당 가공 공정의 가치 비율 등이 이에 포함됨.
- 미 상무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상기 5개 항목과 관련해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도 언급했음. 이 가운데, 1)투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한국 및 태국 내 알루미늄 제조 투자가 중국 대비 상대적으로 소소한 수준으로 제련 및 주조가 아닌 거의 전적으로 압연시설에 집중되어 있고 2)연구개발 역량 역시 압연공정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음.
- 3)생산 공정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주조 공정을 다루는 태국 내 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압연 공정만을 취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한국 및 태국에서 이뤄지는 알루미늄 포일 생산 공정은 중국 내 공정 대비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우회수출 의혹 조사 근거로 충분하다고 적시했음.
- 4)한국 및 태국 내 생산시설 규모와 관련해서는 주조 역량을 갖춘 태국 업체의 경우에도 중국산 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하고, 그 근거로 해당 업체에 대한 EU 당국의 우회수출 조사 결과를 제시했음.
- 또한, 양국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압연공정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5)가공 공정의 가치 비중 역시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했음.
- 상무부의 이번 조사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