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공무원 재산신고 제도가 있다. 그러나 허점이 많아 제도가 정상 운영되려면 적어도 10년 걸릴 것이라고 한다. 중국 정부는 공무원 재산신고를 위해 많은 시도를 했지만, 금융 실명제, 불완전한 세제, 사유재산 보호부족, 각급의 지도자들이 실행하지 않는 등 많은 원인으로 지지부진하다. 개혁개방으로 중국 경제가 성장했지만, 이와 동시에 재산과 부를 숨기는 수단도 더욱 복잡다양하게 발달해, 반부패 업무를 실행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다. 과거 많은 공무원들이 생활의 편리를 위해, 인민폐 수천만元 (한화 수십억원 상당)을 착복하는 행위는 쉽게 조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무원들의 착복 규모가 인민폐 수억元 (한화 수백억원 상당) 이상 단위로 폭증했고, 숨기는 수단도 매우 정교해져 발견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가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주출거走出去“ 전략을 실행한 다음부터, 일부 국유기업들과 그 상급 공무원들이 친인척, 이해 관계자들을 통해, 현금 밀반출, 경상항목 교역으로 위장한 송금, 대외투자, 신용카드 지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 탐관 공무원들을 중국에서는 ”나관裸官” 이라 부른다. 나관이란 가족들이 이미 해외로 나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본인 혼자만 중국에 남아, 외국으로 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공무원들을 말한다. 최근 중국의 학습시보学习时报가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공무원의 재산신고 제도는 형식적이며, 제대로 실행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이다. 첫째, 통계를 집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리들의 재산, 즉, 수입과 분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관리들의 수입은 보통 공식적인 임금과 복지 그리고 비공식의 회색 수입 등 두 가지로 분류된다. 임금과 복지는 소속기관의 규정에 나와 있어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금의 몇 배가 넘으면서도 공개되지 않는 회색수입은 통계가 불가능하다. 둘째, 절산折算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탐관 공무원들이 받는 뇌물은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그림, 골동품, 귀금속, 고급담배, 고급시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종류의 뇌물들은 현금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현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셋째, 감시와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탐관 공무원들이 받는 회색 수입은 절대 본인의 합법적인 은행구좌로 들어가지 않는다. 설사 구좌로 송금하더라도 절대 실명을 밝히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들은 꽉 묶인 매듭처럼 풀리지 않는다. 이를 풀고 재산신고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5가지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반부패법을 제정해야 한다. 탐관 공무원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중국의 반부패법은 완벽하지 못하다.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 탐관오리들을 최고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가 분명치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10년 감옥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관리들이 흔히 “모른다”, “생각나지 않는다“ 등으로 둘러대면 처벌하지 못하는 현재의 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 둘째, 개인보다 가정 단위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탐관 공무원들의 수입은 세금징수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관리들이 도망을 가도 사전에 징조를 파악하지도 못한다. 많은 국민들이 탐관 공무원을 감시해도, 공무원의 재산은 파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 공안, 민정, 세무, 공상, 사회보험, 주택관리 등 여러 부문들의 정보들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 또 공무원들의 직급과 권한을 등급等级 별로 관리하고, 감찰기관이나 기율기관은 물론 보통 서민들까지도 공무원들을 감독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세무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제도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중국 공무원들의 재산신고 제도가 많은 규정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효과가 낮은 이유는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 구멍들을 보완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실명제, 유산세 등이다. 모든 국민이 금융기관에 구좌를 개설할 때, 반드시 실명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모든 금융거래도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 탐관 공무원들이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금융실명제와 상응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유산세, 증여세, 국민신용보장 번호제도, 반부패 국제협력제도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일정금액 이상의 증여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탐관오리들의 재산이 지하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재산공표가 더욱 현실적이어야 한다. 청렴을 장려하고 탐욕을 벌해야 한다. 재산공표가 성실한 공무원에게는 각종 선발, 승진, 업무평가 등에서 혜택을 주어야 한다. 도덕이 요구되는 자리일수록 공무원들의 재산공개를 중요시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자기의 행위를 더욱 주의하고 조심하게 된다. 탐오贪污의 희생비용을 높일수록, 탐오의 가능성을 더 크게 줄일 수 있다. 다섯째, 공무원들을 국민과 사회가 함께 감시,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제보자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공산당 내 생활회의, 기율검찰 기관의 공무원 재산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표하고, 트위터로도 감시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트위터 상에는 많은 날조된 엉터리 정보가 돌아, 듣는 사람이 선별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트위터 상에 공표되는 정보는 일반 매체보다 빠르다. 관방의 반부패 트위터 상에 공무원들의 재산을 발표하면, 탐욕을 가진 공무원들이 조심하거나 스스로 손을 씻을 것이다. 또 제보자는 제보 금액의 일정 비율, 예를 들면 5/1000 등의 비율로 장려금으로 주도록 해야 한다. 이래야 탐관들이 숨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실행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 손자병법 연구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