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늘려야" 강만수 기획재정 발언 논란

[E.J fingeroll]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803/06/hankooki/v20232996.html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건 당 50만원인 기업 접대비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재계는 “기업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적 선택”이라고 환영 일색인 반면,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첫 번째 기업규제 완화카드가 개발독재시대의 유산인 부패의식으로의 회귀냐”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경제개혁시민연대는 “일본의 경우 단돈 10원도 기업 접대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도 80달러 이상이면 접대 대상자와 접대 목적 등을 상세히 기록해 제출할 정도”라며 “참여정부가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만든 접대비 한도를 풀겠다는 것은 개발독재시대의 금품ㆍ향응로비와 같은 불법행태를 경제활동의‘윤활유’로 인식하는‘부패의식의 회귀’”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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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실용적 맞읍니까?

[point 포워드]

왜 오해하고 그러세요?

[Ar-Test]

정신줄 놨지......한나라당 갈수록 똘아이 기질을 보여주네요. 대체 누가 지지하는거야 ㅡㅡ?

[Blockmachine]

찍은 분들이 이럴 줄 모르고 찍은 건 아니겠죠?

[르브론앤써니]

정말~ 이럴 줄은 꿈에도 모르고 찍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 나라가 한심한 것 아닙니까???

[샤아]

알고 찍은 사람은 비겁한거고 모르고찍은 사람은 무지한거죠..비겁하거나 무지한거나 죄는 아니지만...안타깝네요...

[황윤환]

이젠 이런 댓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고 찍은 분들 많으시죠.

[Blockmachine]

이런 댓글은 그만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쓸 자유가 있고, 님은 보지 않을 자유가 있고요.

[[LAL]yj.com]

'모르고'라뇨?? MB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만 생각하면 아실텐데요..70년대 건설회사 사장이었습니다..그 당시에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닥치고 경제라는 생각에 다른 것은 생각을 못했죠..아니 안했죠..

[覇者Peja]

모르고 찍었다고 언제까지나 면죄부가 되는건 아니죠.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무작정 찍었다는거 자체가 ...;;;

[황윤환]

하지만 윗댓글이나 "찍은 사람들이 책임져라"같은 "찍은 분들은.."이라는 댓글로 뭐가 되나요. 블록머신님께 글 쓸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얘기한게 아니라 그저 찍은 사람들 탓으로 다 돌리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황윤환]

모르고 찍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걸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설마 그정도까지야 하겠느냐'고 생각한 분들이 많죠.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귀에 딱지가 앉을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못 믿으시더군요. 결국 찍으셨고 당선되었습니다. '이정도일줄' 모르고 찍으셨죠.

[覇者Peja]

황윤환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MB가 쿠데타로 집권한것도 아닌이상 결국은 찍은 국민들 책임이죠. 이럴줄 몰랐으니 어쩔수 없지 뭐..이건 아니죠.

[Blockmachine]

그럼 안찍은 사람 탓도 있나요? 이럴거라고 못찍게 말리지 못한 탓? 국민 전부의 탓이 아니라 찍은 사람과 방관한 사람들 탓이죠.

[황윤환]

마음자세라도 자 봐라 이런사람이다 찍을 때 모르고 찍었더라도 앞으로 총선때라도 잘 선택해야한다. 견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게 좀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lockmachine]

그건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서죠. 님이 그런게 좋다고 생각하면 님은 그렇게 하면 되구요. 저는 제 성격이 원래 이래서요.

[wbtu]

고집이 강하고 한마디도 지는걸 싫어하시는 성격이시군요.....ㅡㅡ;

[르브론앤써니]

이럴 거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찍었던 사람들이야 뭐 그들의 소신(?)일테니 뭐라 말하기 그렇고... 이럴줄 모르고 찍은 분들이 5백만은 될거라는 점에서 이 막장 정치판이 참 한탄스럽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도 없는 MB나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맹신은 이성의 영역을 넘어선 종교라고 봅니다... 이성이 작동한다면 그럴 수는 없지요... 좋게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일례로 대운하 정말 파게되고 환경 대재앙이 몰려온다면 정말 MB에게 표 던진 분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겁니다...

[황윤환]

블록머신님 제가 뭐 기분 나쁘게 해드린 일이 있나요?

[Blockmachine]

wbtu//이런 기회 잡아서 인신공격하지 말고, 평소에 할말 있으면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발견했는데, 삼성떡값 글에 자꾸 어거지 부리던데, 댓글 달았으니 읽어보구요.

[Blockmachine]

황윤환//남이 써놓은 글에 이런 글 안봤으면 좋겠다는데, 기분 나쁜 거 당연하지 않나요?

[황윤환]

기분나쁘시다면 사과드리죠. 하지만 저 댓글은 꼭 블록머신님께만 단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을 아실리 없으니 기분 나쁘실만 하겠군요. 저런 류의 댓글을 이명박 당선 후에 엄청 많이 봐 왔습니다. 앞서 적어놓은 이유 때문에 쭉 불편해 하던차에 이번 글에 댓글 달았는데 블록머신님께 실수한 격이 되었군요. 인터넷이니까 있을 수 있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Blockmachine]

저도 까칠한게 반응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한도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터이니 혹시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미리 사과드립니다.

[wbtu]

인신공격하자고 한 의도는 아닌데...일단 그건 죄송하구요...저도 글에 댓글 달았습니다...제가 어거지 부린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風-Y★]

쓰레기들...

[muzzle]

이런게 쟤네들이 맨날 얘기하는 Global Standard나 법치주의와 맞기나 한건지 의심스럽군요. 저런게 '기업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적 선택'이라면 주가조작, 독점, 부당거래, 분식회계 같은 것도 다 허용해주지 그러나...

[覇者Peja]

아주 멋지구나 아주...이게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구나..;;;

[키드가 되고싶어요~~^^;;]

기업친화정책의 첫번째 스타트는 접대비 상향이네요 ;; 우리나라 경제가 접대를 못해서 힘들었던건가요;;

[[LAL]Zoom-KB]

저러면 어떱니까 경제만 살리면 되지. 아닌가? 맞춤법부터 고쳐야 되겠군요. 이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심히 걱정됩니다.

[[LAL]ㅡKINㅡ]

굳

[housism]

대놓고 막장으로 가네요 -_-;;

[Placebo effect]

자신들이 어떤짓을 하더라도 4월 총선쯤은 자신 있다는건가?..-_-; 총선전에도 이럴진데, 만약 이번 총선에서도 싹슬이 하게되면 얼마나 더 막장이 되어질런지.. 생각만해도 아찔하군요..

[드렉슬러]

더 높으신 분은 직접 전화로 삥뜯으시겠다는데 뭐 이 정도는 익스큐즈된거 아닌가요?

[Makelele]

뭐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뒷돈으로 접대할것 같은데 굳이 저 비용을 늘린다는게..

[Blockmachine]

네. 접대비 비용처리 한도를 늘려주면 감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러는 건데요. 접대비 한도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보다는 비즈니스문화를 바꾸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죠. 하지만 법을 바꾸는데는 몇개월이지만 문화를 바꾸는데는 몇년에서 몇십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법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꾸도록 계도해야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모양이니 도덕, 윤리를 내세울 명분이 없네요.

[각만]

뭐 접대비 올려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그 접대비용을 투명성있게 공개해야겠죠. 언젠가부터 접대비라는게 술집을 데려가 계산하는 비용이 되어버린게 참 씁쓸하네요. 외국처럼 스포츠 관람같은 건전한 방법도 있거늘..

[Gillelujah]

이건 뭐 무슨 짓을 해도 실용주의만 갖다 붙이면 된다 이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무시하나여? 전부 다 바본줄 아나여?

[3P신기성]

그래도 국민들은 무조건 이명박최고..제기랄

[Silky Smooth]

이명박 정부에게 계속해서 좋은 활약에 대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Black]

대운하 공사들어가면 그 관계자 라인에게 들어올돈이 얼만데요...뭐 이정도가지고 훗~~~ 오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