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은평 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 관련 의혹 난무-(00)

[한사랑-운창도시기획]

은평 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 관련 의혹 난무

추진위 “법적 하자 및 비리 없다” VS “선정 무효 및 단독입찰 비리 있다” 비대위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대한 비리 의혹과 그 시기에 대한 합법성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13일 갈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유국형)은 주민총회를 개최해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삼성물산·GS건설로 구성된 드림사업단을 내정하는 한편 기존 수행업무에 대한 추인과 함께 향후 진행할 업무에 대해 추진위로서 위임하는 내용을 결의한 바 있다.

이 같은 공동사업자로서 삼성·GS사업단을 뽑는 과정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한 일부 주민들은 시공사 내정을 위한 총회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한편 그 시기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선정 절차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단독입찰을 통해 시공사로 내정된 사업단과 추진위간 입찰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 등에 고소함에 따라 추진위와 비대위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비대위가 주장하고 있는 총회 절차상의 하자는 서면결의서의 징구 과정에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금품을 대가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징구했다는 것과 총회 공고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를 강행했다는 부분 등.

또한 시공사 선정시기와 관련 “주거정비법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조항의 ‘재개발사업조합이 시장·군수 및 건설업의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 내용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삼성물산과 GS건설 사업단이 단독입찰을 통해 공동사업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추진위와 사업단 사이에 비리 의혹이 포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측은 이 같은 사항을 정리해 지난 달 7일 고소했고, 지난달 17일 경찰측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현재까지 서면결의서 등 관련 문서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한 관계자는 “서면결의서 및 총회 공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와 입찰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이 발견됐다”며 고소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시공사 선정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비리 및 하자가 없다는 반응이다. 유국형 추진위원장은 “지난 3월 주거정비법 개정으로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적절한 절차에 의거 선정할 경우 시공사 선정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 외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의 결과가 나온다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비대위와 추진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 재건축신물 이현수 기자  2005-06-14 15: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