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8주차 문제2번 그밖의요인 사례 선정

[정하영]

안녕하세요

2번 그밖의 요인 사례로 #라 선정이 불가한것이라면
평가선례는 용이주적불완당 이외
“선례의 가격시점이 당해 사업인정의제일 이전일 것”
이라는 요건이 원칙적으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나마 둘중 적정한 선례라서 선택된 것인지)

#라 의 경우, 가격시점이 사업인정일 이후이긴하나,
해당 평가의 가격시점 이전의 선례이고
당해 사업과 무관한 보상완료된 선례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적용공시지가 선택 물음의 답안에서
사업지구 내 표준지 변동률 검토시에는
지역별 가중평균이 따로 검토되지 않고
시군구표준지 전체 변동률만 가중평균 검토되어있는데, 두 검토사항 모두 가중평균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도있어서 무엇이 맞는건지 확인차 추가문의드립니다ㅜ

[김사왕(감평스웨거)]

적용공시지가 선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사업에 따른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에 해당하므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사업인정고시 전후 사례가 제시되면 사업인정 전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 문제에 따라 사업인정 후 사례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쟁점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가격시점 최근을 선정합니다

[김사왕(감평스웨거)]

가중치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령38-2를 다시 보세요.
사업구역내 표준지는 가중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구역 내 자체 변동률을 산출하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