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30 검찰총장 후보 '김오수 · 조남관 · 구본선 · 배성범'… 이성윤 탈락

[담바우]

210430  검찰총장 후보 '김오수 · 조남관 · 구본선 · 배성범'… 이성윤 탈락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조남관(24기), 구본선(23기), 배성범(23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24기)가 윤석열 후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4월 29일 회의를 열고 심사를 진행, 이들 4명을 신임 총장 후보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회의 후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만족했고 특별히 큰 이견은 없었다"며 "전체적으로 모두가 합의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추천위 심사를 토대로 총장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지명한다. 박범계 장관이 이르면 이날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께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면 새 검찰총장은 5월 말쯤 임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후보추천위 회의는 오전 10시 시작했다. 추천위원 전원이 참석했고 2시간 가량 회의 후 점심을 먹고 오후 12시30분쯤 재개했다. 박범계 장관은 관례대로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후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장으로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혼란스러운 검찰 내 분위기를 수습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된다. 이성윤 지검장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검찰이 진행 중인 굵직한 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도 부여된다.

전남 영광 출신 김오수 후보자는 친화력이 좋고, 지휘·통솔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부인 편입학비리, 대우조선해양 납품 비리,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사건을 수사했다. 문재인 정부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됐고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에 오를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북 전주 출생인 조남관 후보자는 윤석열 전 총장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혼란스러운 검찰 조직을 무난하게 이끌었단 평가를 받는다.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난 2000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개혁의 상징'이란 평가를 받으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전 총장 징계청구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징계를 철회해달라'는 글을 올리는 등 검찰 내 항의 행렬에 동참한 바 있다.

배성범 후보자는 수사·기획 분야에서 치밀하고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다. 윤석열 전 총장의 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한국선급과 해운비리를 수사했다. 2017년 8월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지낸 뒤 부산지검장 직무대리,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 임명됐다. 구본선 후보자는 인천 출신으로 수사·기획 업무 전반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며 정책결정 능력이 탁월하며, 성품이 긍정적이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 故 정진석 추기경 조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4월 29일 오전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2대 교구장을 지낸 고(故) 정진석 추기경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9시 10분 정 추기경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을 찾았다. 장례위원장인 염수정 추기경의 영접으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정진석 추기경이 안치된 대성당 성전으로 이동했다. 정진석 추기경 옆에 선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성호를 그은 뒤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개별기도를 했다.

기도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정진석 추기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염수정 추기경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김정숙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묵념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서울대교구 관계자로부터 정진석 추기경의 사진이 담긴 기도문을 전달받고, 염수정 추기경의 기도에 따라 추도 의식을 진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드린 기도문에는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 드리나이다", "천국 낙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두 다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때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염수정 추기경의 기도에 따라 기도를 한 후 염수정 추기경과 주교관 별관으로 이동해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염수정 추기경의 환담은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온화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한국 천주교의 큰 기둥을 잃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했다.

이에 염수정 추기경은 "코로나19로 병문안을 자주하지 못했지만 정진석 추기경께서는 우리나라와 교회, 평화, 사제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있다고 하셨다.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지켜준 데 대한 감사를 전한 뒤 정진석 추기경에 대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다. 힘든 순간에도 삶에 대한 감사와 행복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갈등이 많은 시대에 평화와 화합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하늘에서도 화합하는 사회를 누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담 마지막에는 "정진석 추기경님의 하늘나라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다시 강조했고, 이에 염수정 추기경은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진 조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당 측에서는 문 대통령 부부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추모객을 따로 통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 부부가 도착한 후에도 성전 내에서 연미사를 보고 있던 신자들은 그대로 미사를 봤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연도실에 동시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은 8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4월 28일) 정진석 추기경의 선종에 SNS 메시지를 통해 "추기경님, 지상에서처럼 언제나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 국민과 함께해 주시길 기도한다. 추기경님의 정신을 기억하겠다"면서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누리소서"라고 애도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문재인 대통령 세례명은 '디모테오'(하느님을 공경하는 자), 김정숙 여사 세례명은 '골룸바'(교회의 비둘기)이다. 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정진석 추기경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현재까지 약 1만명이 조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대교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진석 추기경 선종과 관련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고도 전했다.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는 "교황께선 통상적으로 추기경이 선종할 경우 해당 국가와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신다"며 "바티칸 대사관를 통해 정진석 추기경의 선종을 알렸으며 교황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추기경은 4월 27일 오후 10시15분 노환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선종했다. 향년 90세. 일반 시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오는 4월 30일까지 조문할 수 있다. 조화와 조의금은 받지 않는다.

언덕길 못 오르는 우리 군의 '깡통전차'… M48A3K / A5K

M48A3K/A5K 전차는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중인 전차로, 지난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핵심전력으로 운용되었다. 하지만 이후 국산전차 K1이 등장하면서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M48A3K/A5K 전차 수백여 대가 아직도 일선부대에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노후장비다 보니 수리와 유지비용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잔존가치가 없는 ‘깡통전차’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66년부터 미국의 군사지원으로 우리 군에 도입된 M48 계열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육군의 명장이었던 패튼 장군을 기리기 위해 ‘패튼'(Patton)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지난 1952년부터 1987년까지 미 육군에서 사용된 M48 계열전차는 1만 2000여대가 생산되었으며,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10여 개국이 운용 중이다. 초기형에는 90mm 전차포를 사용했지만 M48A5부터는 105mm 전차포로 업-건(UP-GUN)을 하게 된다. 또한 초기형은 연비가 낮고 화재위험이 높은 가솔린 엔진을 사용했지만 M48A3부터는 연비와 화재위험이 개선된 디젤엔진을 장착하게 된다.

M48 계열 전차는 베트남 전부터 실전에 투입되었으며 인도-파키스탄 전쟁 그리고 중동전에서 크고 작은 활약을 선보인다. 우리 군에 도입된 M48 계열 전차는 1976년 5월 국방과학연구소가 업그레이드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1977년부터 1978년까지 미국에서 M48A1 중고전차 400여대를 FMS(Foreign Military Sale) 즉 대외군사판매로 들여와 당시 현대정공에서 M48A3K/A5K로 개조한다. 1980년대에는 측풍감지기가 포함된 전자식 사격통제장치가 국내 개발되어 M48A3K/A5K 전차에 장착된다. 1984년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으로부터 FMS로 M48A5 전차를 추가 도입한다.

또한 1990년대 초반에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M48A5 전차를 WRSA(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즉 동맹국전쟁예비물자 방식으로 들여온다. 이들 전차들도 창정비를 통해 전자식 사격통제장치를 장착하게 된다. 이렇게 한국형으로 업그레이드된 M48A3K/A5K 전차는 육군의 보병사단 주력전차로 운용되었으며, 해병대의 경우 2사단과 서북도서 부대에서 운용했다.

M48A3K 전차의 경우 육군에 K2 전차 전력화되면서 점차 퇴역하고 있다. 또한 해병대 2사단이 운용중인 M48A3K 전차도 내년부터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K1E1 전차 30여대를 인수받아 전부 교체할 예정이다. 그러나 육군의 M48A5K 전차의 경우 여전히 일선부대에서 운용해야 될 상황이다. 하지만 M48A5K 전차는 일단 강이나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도하능력이 없고 기동간 사격이 어려워, 육군이 운용 중인 주력전차 K1 계열보다 기동력·화력·방호력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끓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K2 전차의 점진적인 추가 양산을 통해 M48A5K를 대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봄비 내리는..... 4월 끝날의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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