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신통기획 쉽지 않네…송파 한양2차 '철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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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을 활용해 정비에 나서려던 송파구 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신청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철회가 확정될 경우 송파구 오금현대, 서초구 신반포 4차에 이어 세 번째 철회 사례가 된다.

인근 지역의 공인중개사는 “신통기획 대상지가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신통기획 참여를 꺼리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며 “최근 거래가 급감한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까지 묶이니 조합원 반발이 거세졌다”고 귀띔했다.

[단독] ‘강남 재건축’ 신통기획 쉽지 않네…송파 한양2차 '철회'할듯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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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재산권침해인동시에 마음대로 사고 팔수가없다보니 거주이전의 자유마저도 침해하고 있다. 이 제도를 서울 도심 주택밀집지에 적용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979년 첫 선을 보인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필요시 신도시 예정 지역이나 그린벨트 등에 적용해 국토개발을 체계적으로 하려는 데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처럼 서울 도심의 인구밀집 지역에, 그것도 토지를 끼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편법적 행위라 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도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 실거주불가능한 오래된 단독 다가구 빌라주택,다물권자물건.도로지분등등 이러다보니 전략정비구역전체에서 한달에 겨우 한두건 거래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