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5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2.05.(수)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미중 관세전쟁 2라운드...미중 무역 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대화에 앞서 샅바싸움에 나섰다. 협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후 시 주석과 24시간 이내에 통화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의 통화가 미뤄졌다. 중국이 반격에 나섰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와 기업의 반독점 조사에 나섰다. 미중의 관세 충돌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 전선에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정치]

▶여·야·정은 4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우원식(국회의장)·권영세(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의를 다음주 초에 열기로 합의.

비상계엄·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산업 입법, 연금개혁 등의 현안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속도를 내겠다는 것. 다만 與野가 세부 내용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어 어디까지 담판 지을수 있을지가 주목.

▶여권(與圈) 잠룡(潛龍) 한동훈(전 대표)·안철수(의원)·홍준표(대구시장)·오세훈(서울시장)·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유승민(전 의원)등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탄핵심판 결론을 앞두고 활동 기지개.

韓은 설 연휴 기간 ‘킹메이커’ 김종인·조갑제 등 원로와 회동 가졌고, 洪은 黨內 중진과 접촉을, 金·吳는 출마 언급안하고 관망을, 劉는 與주류와 차별화를, 安은 개헌 통한 리빌딩을 강조함.

▶김동연(경기지사)·김두관(전 의원)·김경수(전 경남지사)·김부겸(전 국무총리)등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非明) 잠룡(潛龍)들이 조기대선 국면에서 黨과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놓이자 보폭 넓힘.

대통령 탄핵 정국 임에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좀처럼 여당과 격차를 벌리지 못하는 데 대해 앞다퉈 쓴소리를 하며 존재감을 나타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인단은 4일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재판 지연전략이라는 비판 나옴.

李의 혐의에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동법 제250조 제1항 구성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함.

주로 보수 진영에서 앞세웠던 국방·안보 분야까지 우클릭 행보를 확장 하려는 의도로 풀이.

▶더불어민주당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압박.

민주당은 역풍 여론을 의식해 崔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꺼려왔지만 태세를 전환.

[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구속)이 4일 오는 20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

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는 상황에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음.

▶검찰에서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14명 체포명단있었다”고 진술했던 이진우(전 수방사령관)·여인형(전 방첩사령관)는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위헌 여부 핵심 질문에 증언을 거부함.

尹은 홍장원(국장원 전 차장)의 “尹이 ’다 싹 잡아 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관을 도우라’고 말했다”는 발언에 대해 “洪 에게 ‘방첩사 도우라’고 전화했다”며 “계엄과 무관한 얘기….간첩 잡으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

▶國會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4일 2차 청문회를 열고 진실 공방을 벌임.

野黨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동행명령장이 재차 발부된 데 이어 각종 의혹을 두고 고성과 설전이 벌어지는 등  與野 의원들이 정면 충돌

▶국조특위 증인 출석한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은 “(尹, 비화폰으로)의원 끌어내라 지시했다”며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윤석열(대통령)의 “의원(議員)이 아닌 요원(要員)을 끌어내라 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발언 쏱아냄.

軍 수뇌부 인사들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2시간이 넘어서야 철수 지시가 내려 졌다고도 주장해 향후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 보임.

▶박성재 법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고 24일 변론준비기일로 정했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힘.

朴은 尹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國務會議)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에 대해 國會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함.

[정부]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 내부통제 부실을 대대적으로 적발하며 동양·ABL생명보험사 인수에 경고등이 켜짐.

금감원은 임종룡 현 회장 취임 이후 이뤄진 부당대출 문제를 거듭 강조하며 "상을 줄 생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경제]

▶이재용(삼성 회장)·샘 올트먼(오픈AI 최고경영자)·손정의(소프트뱅크 회장)이 4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3자 회동(會同)을 갖고 韓美日 ‘AI(인공지능) 동맹’ 강화에 나섬.

오픈AI·소프트뱅크가 5000억 달러(약 720조 원)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합작 등으로 손을 잡은 가운데, 삼성전자도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우리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이 3875억원(482건) 부당대출을 발생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에서 드러남.

우리은행에서는 기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350억원 이외 추가 380억원 부당대출이 적발돼 730억원으로 늘어남. 이 가운데 451억원(61.8%)은 임종룡 현 회장 취임(2023년 3월) 이후 취급된 것으로 확인.

▶유명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 ‘감자 서버’ 운영자 오모 씨가 북한 공작원 해커와 결탁해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2380만 원에 구매해 사용한 사실이 10년 만에 밝혀짐.

해당 해커는 북한의 외화벌이 조직인 ‘39호실’ 산하 기관 소속으로,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북한 정권의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됨.

▶현대차그룹과 도요타그룹이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 모색이 추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필수적인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BSA),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인버터(SiC-based Inverters), 전기차용 반도체 등 두 회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관측임.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앞세워 英國 자동차 전문 매체 왓카 주최<2025 왓카 어워즈>에서 7관왕을 차지.

현대차는 △아이오닉 5 N(최고의 핫해치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최고의 도심형 소형 전기차) △싼타페(최고의 7인승 차량) △아이오닉 5 N E-시프트 기술(최고의 기술) 등이, 기아에서는 △EV3(최고의 소형 전기 SUV) △스포티지(최고의 패밀리 SUV) △EV4(가장 기대되는 차) 등이 뽑힘. 

▶한국앤컴퍼니그룹이 한온시스템 임직원이 경기도 판교에 있는 그룹 사옥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양사 결합이 마무리됐다고 4일 밝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박종호 한국앤컴퍼니 대표, 이수일 한온시스템 대표 등 그룹 최고경영진은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판교 본사로 처음 출근한 한온시스템 임직원과 '무빙 데이'를 진행함.

▶미국 주식시장 성장 기대와 절세 효과를 노려 엔비디아·테슬라·애플·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 해외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모가 1만 7000명으로 전년(3000명)대비 5배 넘게 급증하고 있다고 미래에셋증권이 밝힘.

주요 증여 해외주식은 엔비디아 5900명(8000억원), 테슬라 5200명(4700억원), 애플 2400명(830억원), 마이크로소프트 2000명(940억원), 아마존 1400명(1020억원) 순임.

[사회]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에 가담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는 극우 유투버인 윤모(57)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특임전도사 40대 이모씨에 이어 두 번째임.

▶문재인 정부 靑瓦臺·警察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전 울산시장)·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靑이 文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宋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사건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2심에서도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음.

尹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재직 당시 미래연 직원 김모 씨를 백원우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약 5개월간 국회사무처에서 급여를 지급받게 한 혐의.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남.

‘사태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혀 왔던 것과 달리 미리 대응 계획을 세웠음에도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옴,

▶경남 통영시가 과도한 지방 재정 투입과 현역 천영기 시장의 친인척 땅 특혜 시비로 무산된 ‘(가칭)산양파크골프장’ 재추진에 나서면서 논란이 재점화.

산양읍 삼덕리 564번지 일원 사유지 4만 7633㎡를 사들여 36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의회는 재정자립도가 12.5%에 불과한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사업비(116억원) 부담이 너무 과하다고 반대.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한 필라테스 센터 대표가 최소 수천만 원대 수강료를 받은 뒤 약 한 달간 문을 닫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섬.

지난해 10월부터 강사 월급이 밀렸다는 증언이 나오고, 휴강을 재차 공지한 후 센터 문을 열지 않자 회원 수십 명이 경찰에 고소하는 등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음.

▶부산 동구 한 모텔에서 투숙객끼리 다툰 뒤 홧김에 본인 방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50대 투숙객이 검거.

 A 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 12분 동구 초량동 B모텔에서 다른 투숙객으로부터 폭행 당한 뒤, 홧김에 5층에 있는 본인 객실에 방화했지만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됨.

[연예/스포츠]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 등 연예기획사 대표들이 소속 가수 노래를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대량 반복 재생해 순위를 조작하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음.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다수의 가상 PC에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해 음원 사이트의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차단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됨.

▶국내 방송채널 ‘엠넷’이 미국의 대중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를 생중계하면서 팝스타 레이디 가가(사진)의 수상 소감에서 성소수자 지지 표현을 한국어로 통역하지 않아 논란.

레이디 가가는 소감에서 “오늘 밤 이 말을 하고 싶다. 트랜스젠더들은 투명인간이 아니다. 그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며 “퀴어 커뮤니티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음악은 사랑이다”라고 말함.

[국제]

▶美國·中國이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G2의 2차 무역전쟁을 시작.

中은 캐나다·멕시코와 달리 트럼프 美國 대통령의 관세부과 위협에 美國産에 10-15% 보복관세와 구글 등 기업 조사로 받아치며 정면 대응에 나섬.

▶英國 극우 포퓰리즘 성향 정당 영국개혁당(Reform UK)이 여론조사에서 집권당 노동당(24%)을 앞질러 2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지지율 1위를 차지.

英國 내 반(反)이민 정서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지지 등에 힘입어 2018년 창당한 영국개혁당이 기세를 올리면서 전통적인 양당 체제가 흔들리고 있음.

▶유럽연합(EU)이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공언한데 대해 "덴마크의 영토적 완전성을 보존하는 것은 모든 회원국에 중요하다”며 처음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비판.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이 유럽에 가혹한 조건을 강요한다면 당연히 집단적이고 강경한 대응할 것"이라며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일부이다. 모든 주권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린란드는 우리 영토로 매물이 아니다"고 거듭 확인.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2도, 청주 -3도, 대전 -2도, 전주 -3도, 광주 -1도, 대구 0도, 부산 3도, 제주 5도로 예보.

전날 ‘입춘 한파’에 이어 4일에도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5도를 기록하는 등 강추위가 전국을 강타한 이번 한파는 오는 10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