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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하명法 논란’ 文정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이슬비 기자
입력 2023.09.26. 15:50
업데이트 2023.09.26. 19:22
지난 2020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조선DB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북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탈북민 단체가 지난 2020년 말 헌법 소원을 제기한지 약 2년 9개월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위헌 7 대 합헌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이다. 발단은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20년 4~6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50만장을 북한 상공으로 살포한 것이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대북 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담화를 발표했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통일부는 43일 만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관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북한 김여정(왼쪽)과 대북 전단 살포 장면.
이날 위헌을 결정한 재판관 7명은 모두 해당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봤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재판관 7명은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살포를 금지·처벌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는 등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다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게 옳은지’를 판단하는 책임주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 등 4명은 국민 생명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위험은 제3 자인 북한에 의해 발생하는데, 대북전단 살포 행위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그 책임을 전단 살포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반면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 등 3명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와 북한의 도발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행위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주의원칙 위배는 아니라고 봤다.
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전단 등 살포’라는 방법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금지할 뿐, 표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라며 “이는 ‘전단 등 살포’라는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는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선례의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점과 그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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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TREE
2023.09.26 15:57:51
이제 나라가 제 자리를 잡아 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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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바로 살자
2023.09.26 19:36:23
아래 짜장장사? 어떤 자유를 논하나? 윤여정이 시킨대로 안 하는게 자유 제한이라고? 그 시커먼 짜장 뭍은 입 좀 딱고 생각해서 댓글 달아라. 사시눈으로 군데군데 똥 뭍히고 레벨 5등급일세.
윤짜아장
2023.09.26 19:06:53
윤완용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건 괜찮냐? ㅋㅋ
성실한소시민
2023.09.26 18:49:35
문재인씨가 이 기사를 보고 조용히 찌그러 지셨습니다.
사실과자유
2023.09.26 18:43:36
눈치 보던 법관들도 컴백했다^^ 이게 나라닷^^
Ksniper
2023.09.26 18:18:15
소대가리와 더듬당놈들은 여정이 똥구나 핥아라 xx시키d
민족의령도자리준석
2023.09.26 18:07:04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상공에 드론이 돌아댕겨도 암것도 못하구요
진정한서민
2023.09.26 17:55:46
그럼 그냥 그대로 두는게 옳은가?
비타민
2023.09.26 17:49:08
풋. 제 자리 잡아가긴. 일시적인 현상이지. 정권 바뀌면 손바닥 뒤집는 판사들 수두룩하단다. 뭐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러려니 한다. ^^ ㅎ ㅎㅎ ㅎ ㅎ ㅎㅎ ㅎㅎㅎ ㅎ ㅎㅎ ㅎ ㅎ ㅎ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ㅎㅎ ㅎㅎㅎ ㅎ ㅎ ㅎ
둘리
2023.09.26 17:42:45
좌파가 다시 집권하면 김여정 하명법이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다.
여명
2023.09.26 17:41:44
문재인 ^%$#$%$#$%$ 나쁜놈
이성희
2023.09.26 17:12:01
삶은 소대가리가 설익은 말대가리의 하명에 복종한 치사한 한국의 특전단 ?출신 문댕이
이이정
2023.09.26 16:41:19
나는 헌재라 안부르고 똥재라 부른다. 단일대오 체제 똥재
lHR
2023.09.26 15:57:47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듯 ... 문어벙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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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9.26 17:48:37
그럼, 문재인이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뜻이네~~~ 여적죄로 사형시킨 후에 다시 "시체를 10년 동안 구속"시켜야지!!!
상사화 1
2023.09.26 15:59:31
만시지탄!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며 대북전단 살포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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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처벌원함
2023.09.26 16:00:10
양산도적놈 문재인이 집권중일때 제때에 제대로 위헌결정을 내렸어야 할일을 어째서 이런 일을 3년이나 뭉개고 있었나? 지금이라도 바로 잡혀서 천만다행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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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X
2023.09.26 16:02:45
국회에 대통령 나체 그림은 표현의 자유고 북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유대한의 소식은 금지하는 말로만 인권 대통령이라는 자가 5년동안 뭉개는 법의 헌법 판정이 이제야 되는구나.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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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여
2023.09.26 15:59:26
헌재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환영합니다. 좌 편향된 문정부의 독선으로 훼손되고 잘못 적용되었던 헌법적 가치가 하나하나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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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3.09.26 16:03:54
벌갱이 문가넘아 귀가 뚫렸으면 듣고 눈알이 있으면 보거라. 네 넘이 못하게 금지한 대북전단살포행위가 위헌임을 네가 정녕 몰랐더냐 ! 써글넘아. 피눈물 흘리며 인권을 유린 당하는 북녘 동포들의 사정은 무시하고 김정은의 OO를 핥은 네 넘은 대한민국의 역사 통털어 오점이요 최악의 수치이다. 북에 도대체 무엇이 약점 잡혔길래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어도 히죽, 천하의 OO 소리 들어도 히죽....에라이 못난 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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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섭
2023.09.26 15:59:25
이제 정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오늘저녁 감방가는것까지 이나라가 잘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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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09.26 16:04:30
세계인들이 오고싶어하고 보고싶어하는 서울거리와 K 팝 공연에대해 북쪽동포들도 알수있도록 홍보하자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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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들
2023.09.26 16:03:09
북한의 불쌍한 동포에게 한 줄기 희망의 소식 전합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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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3.09.26 16:01:40
국가주권이 제자리를 찾아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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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름
2023.09.26 16:04:08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걸음마를 하는 군. 진작 했으야지... 대법관들이 정치권의 눈치나 보면 되겠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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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7
2023.09.26 16:16:15
전단살포 금지란 해괴한 법이... 말도 안되는 법이 !! 참 어이가 없던 세월이었네요. 5.18 비판 금지 법도 빨리 폐기되어야지. 아직도 어이없는게 많은데 조속히 없애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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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3.09.26 16:11:06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북전단살포!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서 금지했지~ 그래서 얻은 게 뭐가 있나? 삶은 소 대가리?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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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사람
2023.09.26 17:05:24
특등 머저리.
소백의 바람
2023.09.26 16:06:52
이 법 만든 자들 반국가 세력이니 모조리 잡아들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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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형친구
2023.09.26 16:05:45
김정은이 제일 기겁할 소식이네 드론 으로 평양까지 대북전단 보낼 수 있다는데 이제 평양까지 보내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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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9.26 16:17:58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보고 만든 법안, 위헌 결정났다. 당연한 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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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9.26 16:06:11
당연하지요. 그런 법을 만든 집단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됩니다. 이 법의 제정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씨가 져야 합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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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
2023.09.26 16:17:11
문재인이가 주도한 법으로 고생한 분들은 반드시 재인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배상받아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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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9.26 16:06:29
만세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다!!! 나라가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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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은저짝동네
2023.09.26 16:21:15
대북전단 살포할 때, 풍선을 조금 크게 만들어서........문어벙과 양산 똥도야지를 띄워 보내고, 꿈에 그리며 범죄를 저지르면서 북한을 가고 싶어하는 이재명과 이화영, 이런 애들도 북한으로 날려보내 줍시다. 어차피 사형시킬 것도 아니니......풍선에 날려보내면, 복불복이라...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지뢰밭에 떨어질지...? 아니면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군이 쏜 총에 추락해서 저승으로 달려갈지? 아니면 총맞아서 황천으로 달려갈지는 모르지만, 운좋게 김정은을 만나게 되면, 김정은이 협박을 하지 않을까? " 얌마! 돈 가져와 !!!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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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79
2023.09.26 16:09:16
지극히 당연한 결과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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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09.26 16:21:19
헌재 판결이 나왔으니 이제 주사파 간첩 곰재인이 대국민 사과 할 차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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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오
2023.09.26 16:09:03
하여간 토착종북 좌파 주사파 OOO을 처단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답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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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窮花
2023.09.26 16:01:33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유유희
2023.09.26 16:22:34
대북 전단도 날려 보내고 전방에서 확성기 방송도 재개하라. 간첩 문재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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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9.26 16:21:50
대북 전단지 살포 금지법 위법 맞다. 말도 안되는 법, 민주당이 만든거 모두 무효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급한 세비 모두 회수 받아야 마땅하다. 그동안 무효법이나 만들고 이재명 범죄 방탄 한거 외에 나라를 위해 일한게 뭐있나? 무의도식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모두 회수하는게 맞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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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늑대
2023.09.26 16:07:04
김여정이 하명법 만든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렇게 위헌도 쉽게하는 부류다..북한이 좋아하느냐에 따라서...이런 법 제정에 앞장선 민주당은 제발 당명에서 민주를 빼던지,앞에 조선을 넣어 조선민주당으로 하던지..김여정이 딸랑이 당으로 하던지..그런데 헌재에 이석태 같은 골수 친북이 남아 있었으면,합헌 판결 났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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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산꽃
2023.09.26 16:12:16
압록강까지 날아가게 대북전단을 많이 뿌리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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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9.26 16:12:31
헌재가 오랜만에 밥값을 했내. 당연한 결과다. 왜 대북 전단 살포가 위법이냐? 북한은 헌밥상 대한민국 영토다. 그곳을 김정은이 무단 점거하여 인권을 침해하므로, 전단을 보내 북한 인민을 해방시키려는 건데 그게 왜 잘못이냐고? 문재인이 북한 간첩이니까 위법이라고 한 거다. 민주당이 북한 로동당의 남조선 지부이니까 위법이라고 한 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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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한번
2023.09.26 16:11:04
대통령이 바뀐게 실감나네~헌재 나이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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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滅罪人
2023.09.26 16:50:25
김여정이 한마디에 설설 기던 장관들 지금 어느 쥐구멍에 daegari 처박고 있을지? 일신의 영달에만 혈안이 되어 애국심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없는 모지리들만 골라서 장관 시킨 문어벙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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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9.26 16:50:40
합헌 2인은 누구인가? 대법관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합헌이 아니라니..
답글작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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