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1240호 - 이탈리아, 애플·아마존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 착수 등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이탈리아, 애플·아마존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 착수

이탈리아 정부는 애플과 아마존의 경쟁법 위반혐의 관련, 양사의 이탈리아 거점 불시점검 등 심층조사에 착수

양사는 2018년 애플 공식판매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애플 및 Beats(애플 전자제품 계열사)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아마존 이탈리아 플랫폼에서 배제

양사에 의해 이탈리아 아마존에서 배제된 한 소매업자가 2019년 2월 양사를 이탈리아 경쟁당국에 제소한 것이 이번 조사의 발단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애플·아마존 양사의 경쟁 제한적 합의를 EU 경쟁법(리스본 조약 101조) 위반으로 판단, 심층조사에 착수

경쟁당국은 양사의 합의가 애플 공식판매자 프로그램 참여 또는 미참여 소매업자를 차별하는 경쟁 제한적 조치로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또한, 양사의 합의가 EU 역내에 적법하게 허용된 소비자가전제품 등의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제한, EU 단일시장의 완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

獨산업협회, 덤핑 및 불법보조금 대응 위한 무역구제조치 강화 촉구

독일산업협회(BDI)는 역외기업의 불법보조금과 덤핑을 통한 EU 시장 영향력 확대에 대해 무역구제조치 강화를 통한 강력 대응을 촉구

BDI는 역외기업의 불법보조금과 덤핑을 통한 EU 시장점유율 확대 등 시장내 영향력 확대 경향을 지적, 수출위주의 독일 경제에 커다란 부담될 것이라고 주장

이에 EU 무역구제 관련 법제 재정비 및 강화를 통해 역외기업의 불법보조금 및 덤핑 수출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BDI는 구체적인 무역구제조치 강화 방안으로 덤핑 등 조사 간소화 및 서비스 분야 확대 적용, 사회 및 환경 비용의 정상가격 산입 등을 촉구

(서비스분야 확대적용) BDI는 상품에 한정된 덤핑과 보조금 규제보다,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무역구제조치 적용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할 것을 제안

(사회·환경비용 정상가격 산입) 덤핑판정 및 반덤핑 관세율 확정 기준인 '정상가격' 산정시 관련 의무 준수비용을 포함, 규제 격차에 따른 생산비 격차 해소를 주문

(반덤핑 조사 등 간소화) 반덤핑 조사 간소화·신속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반덤핑 제소 관련 행정부담 해소 강조

(보조금 투명성) BDI는 불법보조금 상계관세 조사에서 제소기업이 역외기업의 보조금 수령 입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 제3국의 보조금 투명성 강화 강조

(직권조사) 시행중인 무역구제조치가 만료되기 전, 이해관계자의 신청으로 개시되는 종료재심 절차를 필요시 집행위가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

한편, BDI는 특정국가의 시장왜곡 여부를 판정하는 국별 시장보고서와 관련, 이미 발표된 중국 시장보고서 외에 주요 국가에 대한 보고서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

집행위 국별 시장보고서는 특정국가의 시장현황을 분석, 시장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시장왜곡이 인정되면 피소기업이 시장왜곡 부존재를 증명해야 함

EU의 개정 전 무역구제조치는 특정 국가를 시장 또는 비시장경제로 분류,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해 국제가격 등 제3의 가격을 정상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이었으나,

개정된 무역구제조치는 특정국가 시장의 왜곡여부를 판단, 왜곡이 인정되면 제3의 가격을 이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며, 보고서가 시장왜곡 존재를 인정하면 제소기업은 별도 덤핑 등의 증명 없이 제3국 기업을 제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