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중립성규율의 헌법제7조 및 대소유무이치를위반1,증거불비,2,공소사실자체로범죄불구성 3,기타등등)🧨"공소취소인과통지서정본"

[(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공소취소통지인 

 인과검찰수사서기관이도원(李到圓)

수신처, 1.국회사무처

             2.서울수원형사법원

시행문은 별지와같음

국회는 해당기소검사및당시법무장관모두 징계 및탄핵조처할것을 동시에요구합니다.끝

☆인과통지주문☆

위사건에관하여 공소를취소하고이를 통지하오니귀원은 형사소송법에따라 적의처리하실것을 주문,통지합니다.

    ☆☆통지이유

최근, 어떤특정인에대하여 여기에 형사면책특권이무색할정도로 되레,공소취소를두고 갑론을박하고있으나 공소취소문제는  법학법률소양이 조금만있어도 누구든지 즉시,3시간근무내에작성,제출,처리할 수있는 간단한 법률소양에 불과하다하겠습니다.

여기에조작기소 혐의나 흔적만있어도 기소사실자체로 범죄구성요건을충족하지못하기때문에 공소취소사유로되어

진즉에 공소가취소되었어야하는것임에도 공소취소가 미루어진것은 위와같이위법부당한공소제기를 행한 검찰관즉 검사들이나 법무부장관등의 위법행위책임문제가현출되는데 기인하는것으로 보면되겠습니다.

참고로분명히 할일은

더블어,전임당대표는 정권은짧다라고하는 집권당대표자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언론에회자되기를, 출처불명의 막말까지 공연히 행하면서

정치도의나 정당정치에관한헌법질서를  웃지못할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았던것으로알고있고요.다행히, 전당대회를통하여 대표가경질되었으니다행으로 보는 것으로알고있으나 이에대하여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잘못해 경질됐는지 모르겠다고하면서  주도권경쟁에미련을두고  여당인지야당인지 알 수 없는 태도를 이곳저곳에서보이는바 당기율부는 무도무능한세력을비밀리에 확인조사후 차기선거공천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공천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기강을 바로세우는일밖에없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