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결과보고서-GTX관련,용인경전철,경기철도망,연계환승체계 관련

[임재호]

관련부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철도항만국

❍ 내실있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용역 수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 -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GTX를 용역 중간보고서에 포함시킨 문제점 지적 - 사업을 포기한 JDS지구를 연개개발이 필요한 사업으로 포함시킨 문제점 지적 - 내실있는 용역 수행을 위해 용역기간 연장 검토, 용역기관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등 특단의 조치 강구 ❍ 신분당선과 노선이 중복되는 GTX 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적자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타당성이 가장 좋게 나왔던 GTX의 A노선이 신분당선 연장선과 중복되는데 신분당선도 현재 업체가 적자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선이 중복되는 GTX도 향후 만성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시군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관리 감독 철저 당부 - 용인경전철처럼 일정부분 시군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도에서 무작정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행정적인 오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당부 ❍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과다한 홍보로 주민혼란이 가중되는걸 자제 당부 - 예산 확보 등 모든게 충분할 때 GTX를 한다고 홍보해도 늦지 않으며,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과다한 홍보로 많은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 - 진접선의 경우 확정되지 않은 노선을 표기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 GTX과 인력 효율화 방안 강구 - 업무량으로 봤을 때 GTX과는 한 개의 팀만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및 인력효율화를 위해 행정기구개편시 조직축소를 건의 - 정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GTX과 명칭을 고집하지 말고 고속철도과라든지 과 명칭변경도 검토 ❍ GTX 추진시 안전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당부 ❍ 광역철도와 도시철도사업의 문제점 대책 강구 - 수요예측 잘못 등 용역수행시 문제점으로 인하여 완공 시점부터 적자운행 발생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 - 별도 용역을 통해서라도 개통 후 적자가 지속되어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 ❍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포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 연계환승체계 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 GTX사업 외 철도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 무인시스템에 외에 수동방식도 겸할 수 있도록 건의 - 신분당선같은 무인시스템은 기계 고장시 대책이 전무함으로 향후 경기에서 사업추진시는 사람이 감시할 수 있는 수동방식도 겸할 수 있도록 건의 ❍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 당부 - 철도사업이나 항만사업에 대한 적극적 국비 확보 노력 당부 ❍ 민자사업추진시 심도있는 판단을 당부 - 철도나 항만은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큰 부채로 올 수 있으므로 민자사업 추진시는 심도있는 판단을 당부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총 괄 (단위 : 건)

기 관 명	계	시 정 요구사항	처 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계	145	30	42	73
도로사업소	15	4	3	8
교통건설국	46	12	10	24
경기도교통연수원	15	1	5	9
건설본부	29	5	10	14
철도항만국	22	4	9	9
경기평택항만공사	18	4	5	9

※ 각 항목(시정․처리․건의)별 세부내용은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참고할 것

나. 시정요구사항

【철도항만국】

❍ 내실있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용역 수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

-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GTX를 용역 중간보고서에 포함시킨 문제점 지적

- 사업을 포기한 JDS지구를 연개개발이 필요한 사업으로 포함시킨 문제점 지적

- 내실있는 용역 수행을 위해 용역기간 연장 검토, 용역기관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등 특단의 조치 강구

❍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과다한 홍보로 주민혼란이 가중되는걸 자제 당부

- 예산 확보 등 모든것이 충분할 때 GTX를 한다고 홍보해도 늦지 않으며,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과다한 홍보로 많은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

- 진접선의 경우 확정되지 않은 노선을 표기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다. 처리요구사항

【철도항만국】

❍ 신분당선과 노선이 중복되는 GTX 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적자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타당성이 가장 좋게 나왔던 GTX의 A노선이 신분당선 연장선과 중복되는데 신분당선도 현재 업체가 적자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선이 중복되는 GTX도 향후 만성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시군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관리 감독 철저 당부

- 용인경전철처럼 일정부분 시군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도에서 무작정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행정적인 오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당부

❍ GTX과 인력 효율화 방안 강구

- 업무량으로 봤을 때 GTX과는 한 개의 팀만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예산 및 인력 효율화를 위해 행정기구 개편시 조직축소를 건의

- 정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GTX과 명칭을 고집하지 말고 고속철도과라든지 과 명칭 변경도 검토

❍ GTX 추진시 안전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당부

❍ 광역철도와 도시철도사업의 문제점 대책 강구

- 수요예측 잘못 등 용역수행시 문제점으로 인하여 완공 시점부터 적자운행 발생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

- 별도 용역을 통해서라도 개통 후 적자가 지속되어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

❍ 민자사업추진시 심도있는 판단을 당부

- 철도나 항만은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큰 부채로 올 수 있으므로 민자사업 추진시는 심도있는 판단을 당부

라. 건의사항

【철도항만국】

❍ 수원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 당부

❍ 신분당선 연장 검토 건의

- 현재 계획되어 있는 4단계 광교에서 호매실까지로 사업이 끝날 게 아니라 의왕시, 인덕원 등 추가로 연장하여 순환열차가 된다면 강남까지 더 빨리 갈 수 있는 황금노선이 될것으로 예상됨으로 도에서 먼저 사업성을 검토하여 주길 건의

❍ 평택항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 당부

-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지속적인 협력 당부

- 항만공사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 평택항 발전을 이끄는 방법도 검토

❍ 연계환승체계 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 GTX사업 외 철도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 무인시스템에 외에 수동방식도 겸할 수 있도록 건의

- 신분당선같은 무인시스템은 기계 고장시 대책이 전무함으로 향후 경기도에서 사업추진시는 사람이 감시할 수 있는 수동방식도 겸할 수 있도록 건의

❍ 신분당선 수지사거리 역사 출입구 개선 건의

- 중심상업지에 출구가 하나도 없는 신분당선 수지사거리 역사 출입구를 개선토록 관계기관에 건의 당부

❍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 당부

- 철도사업이나 항만사업에 대한 적극적 국비 확보 노력 당부

❍ 노인 무료승차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토록 검토

2012년도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hwp

[아크로]

대선 공약 발표후 경기도 철도항만국의 GTX 대응 정책이 시나리오별로 잘 나왔을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삼성-동탄의 GTX Fornt Header 역활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시민모임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송도-청량리는 인천시가, 나머지 2개노선은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야하고 서울시도 재원분담 규모가
큰 만큼 세부 협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자체간 많은 정리가 있어야 하고 유기적 협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