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2024~2027년 국가 청소년 사업 및 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복지 강화 방안 | 교육정책네트워크

[L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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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교육문화부 (2024.03.21.)

핀란드 행정부(Valtioneuvosto)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국가 청소년 사업 및 정책 프로그램(Valtakunnallisen nuorisotyön ja politiikan ohjelma, 이하 VANUPO)’의 추진을 승인하였음. 해당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12~25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장, 복지, 그리고 제반 생활 여건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조치를 제시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정부 프로그램의 일부로 진행되어온 청소년 복지 업무 관리의 전반적인 책무성은 교육문화부에 있었지만, 이번에 추진하는 VANUPO는 청소년 이외에도 아동과 가족 문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가 주도 협력하여 준비한 범정부적 프로그램이기도 함. 페떼리 오르포(Petteri Orpo) 총리는 청소년층의 소외 방지와 복지 격차 및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행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이번 VANUPO를 통해 청소년 복지 업무에 대한 행정 전반의 관리 체계를 통합할 것이라 덧붙였음.

산드라 베르크비스트(Sandra Bergqvist) 청소년·체육정책부 장관은 청소년 관련 정책 마련 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교육문화부는 VANUPO 준비 단계인 2022년에 약 7천 명 이상의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음. 설문 조사에는 현재 핀란드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청소년 관련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소, 그리고 청소년의 웰빙(wellbeing)을 증진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었음. 더욱 광범위한 의견 취합을 위해 설문 조사 방식 이외에도 중등학교와 대학교에서 24회의 워크숍을 추가로 진행하였고, 총 350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였음. 

청소년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로 정신건강 위기와 소외 문제를 꼽았으며, 개인의 복지 증진 요소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교우 관계, 취미 활동과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 삶이라고 응답하였음. ‘2023년 학교생활 건강조사 (2023 kouluterveyskyselyn)’ 결과에 따르면, 8~9학년과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021년 조사 결과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음. 한편, VANUPO의 청소년 정책 부문에의 다른 주요 주제로는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복지 증진, 취미 활동의 접근성 향상, 정신건강 지원, 청소년의 영향력 발휘 기회를 높이기 위한 참여 증대, 그리고 청소년의 평등 및 공동체 의식 강화가 포함되었음. 이밖에도 VANUPO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1. VANUPO 실행을 위한 운영그룹과 협력그룹이 구성될 예정임.

- 베르크비스트 청소년·체육정책부 장관이 운영그룹의 의장직을 맡음. 

- 각 부처의 관료들로 구성된 협력그룹은 합의된 사안에 대한 조정과 관리의 업무를 이행하여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 청소년 정책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연구 기반 및 지표·통계 작업은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소(Terveyden ja hyvinvoinnin laitos), 국가교육위원회(Opetushallitus), 그리고 핀란드통계청(Tilastokeskus)이 진행함.

2. VANUPO는 청소년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청소년 역량 센터(Valtakunnallinen nuorisoalan osaamiskeskus)’를 지원함. 

- 청소년 역량 센터는 교육문화부의 청소년 사업 관련 목표에 따라 운영되며, 교육문화부는 해당 센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 

- 현재 30세 미만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이 개편될 예정임.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고용 촉진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취업에 대한 개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3. VANUPO는 청소년 관련 유럽 및 국제 활동에 대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함. 

- 2024~2027년 VANUPO의 목표로는 청소년 정신건강, 청소년 활동의 품질 향상, 참여와 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등 네 가지 주제가 선정되었음. 

4. 학교급에서는 개별 학생 지원과 학생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 복지를 강화할 예정임.

- 영양, 수면, 신체활동,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 관련 주제가 생활습관 지도에 포함하도록 함.

5.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의 가용성이 빠르게 향상되도록 조처함.

- ‘2023년 학교생활 건강조사(2023 kouluterveyskyselyn)’에 따르면, 8~9학년 여학생과 여고생 중 약 3분의 1이 보통 또는 심한 불안감을 경험했으며, 이 결과는 이전 조사의 결과보다 증가한 수치임.

- 특히, 신경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아동·청소년과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임. 관련 재활 서비스를 위한 임시 추가 자금이 핀란드 사회보험기관(Kansaneläkelaitos) 통해 지원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