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신문 사설

[협 원]

조선일보

[사설] 美 의회는 원폭 개발 수준 AI 지원, 韓 국회는 AI 기본법도 뒷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난해 9월 미국 의회의 초당파적 AI 인사이트 포럼에 참석했을 당시의 모습. /로이터 뉴스1

미국 의회의 초당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범용 인공지능(AGI) 경쟁과 획득을 위해 의회가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프로그램을 창설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연례 보고서를 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이 국가 총력을 기울여 핵무기를 개발한 계획이다. 그런데 AI 경쟁에서 기필코 중국을 이기기 위해 최초 핵 개발 때와 맞먹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미국이 어떤 결의로 AI 경쟁에 임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참모들도 군용(軍用) AI 분야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일련의 맨해튼 프로젝트를 대선 오래전부터 계획해 왔다고 한다. 미국 의회가 AI 입법과 정책의 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테크 기업과 학계·군(軍)의 전문가들 의견을 모두 들어 보겠다며 지난해 9월 열었던 ‘AI 인사이트 포럼’은 참석자들의 면면부터 화제가 됐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창업자와 사티아 나델라 CEO 등 ‘글로벌 AI 권력’들이 집결했기 때문이다. 여기 참석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이 돼 그의 귀를 잡고 있다.

스타 기업이 즐비한 AI 선도국 미국도 핵무기 개발에 준하는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데, 우리 사정을 돌아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2020년부터 AI 개발 지원과 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4년이 흐른 지금까지 아무 성과가 없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AI 기본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미국 의회는 AI 관련 법을 벌써 여러 건 제정했다.

AI 기본법은 반도체 특별법과 함께 9월 초 여야 대표 회담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던 ‘미래 먹거리 법안’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것도 아니고, 급한 일이라는 사실도 모두가 안다. 그런데도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쟁이 미래 먹거리보다 우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KBS 사장 청문회를 사흘이나 할 시간은 있어도, 나라의 미래가 걸린 AI 문제를 제대로 논의할 시간은 없는 것이다. 이 국회가 어디까지 나라를 멍들게 할지 모를 지경이다.

[사설] 李, 曺 두 사람 방탄을 위한 '대통령 탄핵' 공세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포함된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모두 15가지다. 혁신당은 대통령의 거부권도 헌법 준수 의무 위배라며 포함시키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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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 국가가 비핵국 침략에 핵위협 전술 사용하는 현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 사용 문턱을 낮추겠다며 ‘핵 교리(핵 사용 규정)’를 바꿨다. 핵 없는 국가라도 핵보유국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이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하자 우크라이나를 핵 공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우...

서울신문 

세대갈등, 기업부담 줄일 방안 절실

‘연공서열 임금’ 손질하는 대타협을

지난 22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정년연장과 관련, 내년 1분기 내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할 계획이다. 2024.10.22.

연합뉴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생산인구(15~64세) 급감과 지방 소멸 등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가 절박해지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화두가 됐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계속고용 또는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불가피한 사회적 의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화 등과 함께 신중히 다뤄야 할 현안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향의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묵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로 정년만 연장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조직 내 인사 적체에 따른 노년·청년층의 세대 갈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 폭증, 일자리 축소 등 사회적 비용과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년 연장 혜택이 대기업과 정규직에 집중될 경우 비정규직이 다수인 노동시장의 불평등 심화 등 부작용이 잇따를 수 있다. 고용 정책의 근간이 바뀌는 중대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내야 할 것이다.

리니지2M 5주년

우리보다 20여년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던 일본은 법정 정년이 60세이지만 기업이 65세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 고령층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우리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고령자의 계속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공존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에서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74%, 30대의 84%가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방식의 고령자 계속고용’에 찬성했다. 50대는 90%, 60세 이상은 100%가 각각 찬성할 정도로 고용 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계속고용 관련 합의를 내년 1분기까지 도출하겠다고 했다. 경직적인 임금체계가 이미 기형적인 임금피크제와 40·50대 조기퇴직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많다. 노동시장의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성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계속고용의 다양한 방안을 놓고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2024-11-21 35면

사설] 푸틴 “비핵국에도 핵 보복”… 한미 더 정교한 대응을

트럼프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미국의 첫 장거리 미사일 공격 허용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카드’를 꺼내들어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1000일을 맞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확전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공격 조건과 범위를 대폭 넓힌 ‘핵 교리’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핵전쟁 위협이 말로만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허용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 6발이 그제 접경지 브랸스크주에 처음 발사되자 푸틴이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해 우크라이나도 핵공격 대상에 포함하는 ‘핵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어서 푸틴의 ‘핵 보복’ 위협을 결코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미국은 에이태큼스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한반도 외 지역에서 사용을 금지해 온 대인지뢰 공급도 승인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의 ‘금기’를 깨겠다는 태세다. 러시아의 북한군 투입 등으로 전황이 불리해진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러시아에 유리한 휴전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에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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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충돌 양상은 트럼프 취임 전 향후 두 달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푸틴이 핵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미러 간 핵무기 사용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우리에게도 매우 심각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 러시아가 당장 겨냥하고 나선 비핵보유국은 우크라이나이지만 한국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조약은 유사시 상호 자동 개입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북러 밀착은 깊어지고 북한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조만간 방한할 우크라이나 특사단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종전 의지’를 피력한 트럼프 2기 정부와 무기 지원 문제 등을 정교하게 협의해야 한다.

[사설] ‘쇄신’은 뒷전 與, 내분에다 ‘이재명 때리기’ 삼매경

축사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세번째)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 방안 현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쇄신의 노력은커녕 대통령실과 갈등을 이어 가며 국민 신뢰를 잃어 가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민심을 수습할 반전의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지금 여당의 안이한 모습을 보면 민심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이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것이 ‘소수 여당’의 한계 때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씨 문제에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못하는 지금의 모습은 정치력 부재만 드러낼 뿐이다. 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되면 다음달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외친다. 여당이 지금처럼 무사태평 자세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민생특위를 띄우고 정책 행보에 나선들 입법 뒷받침이 필요한 사안에 야당의 협력은 난망해진다.

리니지2M 5주년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 명의의 ‘대통령 부부 비판글’과 관련한 주장에 당 중진까지 가세해 논란을 증폭시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자중지란을 부추기는 모양새에는 당내 세력 잡기에나 관심 있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는 읽히지 않는다. 한 대표는 “국민의 실제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해법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날이면 날마다 당 지도부가 골몰하는 건 유죄 판결을 받은 야당 대표 때리기뿐이다.

그제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 대통령 회견에서의 기자 질문을 놓고 “대통령에 대한 무례로 생각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민심의 온도를 이 정도로 모르는가 싶다.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무리 중차대한 정치적 이슈가 됐다 할지라도 여권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유죄’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권 지지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심각한 오산이다.

2024-11-21 35면

매일경제

포스코 공장 폐쇄가 보여준 사면초가 韓 제조업 [사설]

포스코가 45년 넘게 가동해온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지난 19일 전격 폐쇄했다. 포스코 측은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설비 노후화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한국 제조업의 어려워진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앞서 현대제철도 중국산 물량 공세 등을 이유로 포항에 있는 제2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국내 제조업의 어려운 현실은 철강만이 아니다. 석유화학 업계는 수요 감소와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있고,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해 배터리·전기차 사업 전망도 암울하다. 상당수 제조사가 내수 침체와 해외 수요 부진, 중국산 물량 확대,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포스코의 1선재공장 폐쇄는 지난 7월 포항 1제강공장이 문을 닫은 데 이어 4개월여 만이다. 포스코는 노후화된 공장들을 폐쇄하는 대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집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제조업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제조업 생산 물량을 감당해낼 형편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낮춘 것도 내수 부진이 가장 큰 이유다. 예컨대 건설 경기 악화로 올해 1~9월 철근 수요는 602만7000t으로 전년 동기보다 21.4% 줄었다.

수출 환경도 관세 인상을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녹록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과 KDI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낮춘 것도 대내외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트럼프는 각국에 10~20% 보편 관세를 공약한 만큼 향후 국내 산업계가 맞닥뜨릴 통상 파고는 더 클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폐지나 축소 가능성도 자세히 살펴볼 일이다.

제조업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을 높여온 기반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민관이 힘을 합쳐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글로벌 동향을 파악해 주력 분야를 찾아 혁신을 꾀해야 한다. 정부도 규제를 철폐하고,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재명 반사이익' 취해 쇄신 뒷전 … 與, 이래서 민심 얻겠나 [사설]

여당에서 쇄신 목소리가 사그라들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만 거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쇄신을 요청한 게 겨우 한 달 전이고,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면서 쇄신을 약속한 게 보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쇄신 얘기가 쏙 들어간 것을 보면, 민주당의 허물로 자신들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착각일 뿐이다. 이 대표 1심 판결이 나온 15일을 포함해 이틀간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1.6%로 민주당(47.5%)에 턱없이 못 미쳤다.

여권은 자기 허물부터 먼저 봐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은 아직도 차갑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여당에서조차 특검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의대 증원은 잘한 일이지만, 전공의들이 아직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환자들 고통이 크다. 내수 침체로 서민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과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쇄신을 약속해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흐지부지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대표 유죄 판결을 계기로 여당에 반사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착각에 취한 게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당 게시판에 올라온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두고 여권이 내홍까지 겪고 있으니 답답하다.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 또는 그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탈당이 답이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면서 글쓴이를 색출하자고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색출 소동을 빚는 게 옳은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런 식의 내홍은 국민 눈에는 유치한 권력 다툼으로 비칠 뿐이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다. 대통령과 더불어 오로지 국정 성과로 평가받을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에서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여권이 쇄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민심은 결코 국민의힘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배임죄 완화 공감대 확산 … 국회서 조속히 입법을 [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인들의 배임죄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배임죄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배임죄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기업인이 경영상 판단을 내릴 때 배임죄 위험에 노출돼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왔다. 여야는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이 대표는 20일 주식투자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시로 회사 자료를 갖고 내사를 한다"며 "배임죄 조사를 하면 회사가 망해버린다"고 작심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이 재판에 끌려다니는데 의사 결정이 되겠나"라고 삼성전자 사례를 들었다. 야당에서, 그것도 당 대표가 배임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있는 점은 나라 경제를 위해 다행이다.

현행 배임죄는 경영인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모든 경영과 투자 판단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모두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은 사후적 결과만 기준으로 배임 여부를 판단해 적용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사업 진출과 인수·합병(M&A)에 실패했다고 형사처벌을 받으라고 한다면 누가 혁신에 도전할 수 있겠나. 이 때문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배임죄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물론 배임죄를 폐지해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완전히 사라지긴 힘들다. 형사처벌은 면제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기업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의 성실하게 내린 판단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경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여야는 배임죄 완화·폐지에 합의하고 상법 개정은 재계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논의하기 바란다.

[균담]

풍전등화 같은 현실에서
야당 대표 지키려는 탐욕으로 정치는 뒷전이고 권력잡기에 집념하다
그러므로
국회 의원 수 줄이고 세비도 전국민 평균 급여로 낮춰야 뜻있는 순수 정치인 탄생하고
제대로 돌아가는 국회가 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