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4.10 총선에 대한 단상

[동명(東明)]

경남뉴스25
4.10 총선에 대한 단상
기사입력 2024-04-14 09:27

이태균 칼럼니스트 겸 경남뉴스25 고문


4.10 총선에서 국민과 유권자는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으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석 과반수를 월씬 넘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

한편, 이조와 586년 운동권 청산을 앞세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끈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이번 총선 당선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체는 아니라해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 더욱이 그러한 사람들을 지지한 유권자 마음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인정받는데 과연 우리국민은 무슨 교육을 받았기에 인성과 도덕성에 흠결이 많아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않는 후보들을 선택했을까.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다 죄를 짓고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한 사람, 부도덕이 도를 넘쳐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대변자라니 우리나라 앞날이 걱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적지 않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으나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 유권자는 그의 참신함과 공정과 상식, 윤리와 도덕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나라와 경제를 살려 국민들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의 대선 공약을 믿고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에 취임한후 첫 인사권을 행사한 국무위원 임명부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함으로써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법과 원칙은 물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했으니 접어두자고 치자, 그 이후로도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지탄을 받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지명하는 실수를 거듭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 지명자 중 거의 절반이 국회의 청문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야당의 당리당략과 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비토를 위한 비토를 한 거대야당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언제부터인가 세간에는 여의도 정치권을 두고 삼류정치라고 폄훼하는 말이 나돈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는 3류지만 국민은 일등이라는 자긍심도 있었지만, 이번 총선에서 3류 정치인에게 박수치며 그들을 선량으로 뽑아준 국민이 과연 일등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필자는 아무리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있어서 미숙함이 있어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다 죄를 범한 사람들과 수신제가도 못해 도덕과 윤리에 흠결이 있는 사람을 윤 대통령한테 보복하라고 선출해준 것은 백보 양보해도 우리 정치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수긍이 쉽게 되지 않는다.

자리가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사람의 근본은 바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고 했다. 금뺏지를 다는 이유가 고작 윤석열 대통령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국회의원 일인당 보좌진을 포함해 국민의 혈세가 연간 약 7억 원이 지급된다. 사실상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국민을 대표해 총리와 국무위원을 상대로 민생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질의를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이끌어 내야할 선량들이 아닌가. 금뺏지를 달았으면 받는 세비만큼 밥값은 제대로 해야 한다.

이제 현명한 국민과 유권자라면 선량을 뽑은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 그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감시해야 마땅하다. 자신의 사익과 명예, 당리당략만을 위해 정치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F' 학점의 냉철한 평가로 다음 총선에 나서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태균
칼럼니스트 겸 경남뉴스25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