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블 이후 주가 급등이 의미하는 바는? 고물가와 임금 인상의 선순환 구조에서 살기가 편해질 것인가?

[お持て成し]

버블 이후 주가 급등이 의미하는 바는? 고물가와 임금 인상의 선순환 구조에서 살기가 편해질 것인가? / 7/1(토) / FNN 프라임 온라인

닛케이 평균주가는 버블기 이래의 최고가권을 추이. 이것은 일본 경제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BS후지 LIVE 프라임뉴스에서는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세제조사 회장, 타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이코노미스트 가타오카 쓰요시 씨를 맞아 일본 경제의 현주소와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방안에 대해 철저히 논의했다.

◎ 닛케이주가의 급등은 "30년의 이상사태가 드디어 정상적인 사태로"

―니이미유카 캐스터 :
닛케이평균주가는 6월 16일 버블 때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는 3만 3706엔을 기록했다. 이 이유는....

―가타오카 쓰요시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 PwC 컨설팅 수석 이코노미스트 :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금리 인상으로 구미의 경기가 좋지 않고, 중국도 코로나 사태 이후의 반등이 불발된다는 점. 또 하나는 일본이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요 회복과 인바운드 수요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

―소리마치오사무 캐스터 :
주가가 올라도 일본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가타오카 쓰요시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 PwC 컨설팅 수석 이코노미스트 :
2013년 이후 줄곧 기조로 주가는 올랐고 주가가 거품기 전까지 돌아왔다. 다만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주가는 계속 상승. 일본처럼 돌아오기까지 30년 넘게 걸린 나라는 거의 없다. 이제서야 이상사태에서 정상적인 사태로 돌아가고 있다.

―소리마치오사무 캐스터 :
해외 투자자들은 어디를 평가해 주식을 사고 있는가.

―가타오카 쓰요시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 PwC 컨설팅 수석 이코노미스트 :
아까 내용 이외에 엔화 약세 진행. 또한 국제질서 관점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희미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 일본에 대한 설비투자 얘기가 들끓고 있다. 또 장기 정체가 계속됨에 따라 기지개를 켜는 기대가 있다. 지금이 선순환이 될지 어떨지의 고비.

―소리마치오사무 캐스터 :
향후 주가 상정은...

―타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
4만엔 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민주당이 말해온 4% 정도의 명목임금 상승률, 4% 정도의 명목GDP 성장률, 4만엔이 넘는 닛케이평균주가 등 '3개의 4'에 바짝 다가섰다. 지속적인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며 소비를 축으로 한 선순환 구조로 나아갈 수 있을까.

―소리마치오사무 캐스터 :
그 상황에서의 증세는 어떠한가.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조세조회장 참의원 의원 :
나도 맑은 하늘이 보이는 것 같다. 증세라고 해도, 몇 년 사이에 3%내렸지만 효과가 없는 법인세를 1%정도는 되돌린다는 것. 중소기업은 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득세도 현 단계에서는 증세가 되지 않는다. 발목을 잡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니이미유카 캐스터 :
금년 1~3월기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7%증가로, 3분기만의 플러스 성장. 배경은....

―가타오카 쓰요시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 PwC 컨설팅 수석 이코노미스트 :
키워드는 '30년 만'.주가 수준도, 낮은 실업률도, 높은 임금인상률도 30년 만. 또 명목 설비투자의 GDP 대비 비율이 17%를 넘을 정도로 1980년대 초반 평균치. 생산이나 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 임금인상률 상승도 고물가로 실질임금은 떨어져 생활이 편해질까

―니이미유카 캐스터 :
5월 연합이 발표한 춘투 임금인상률은 정기승급 포함 3.66%.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가타오카 쓰요시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 PwC 컨설팅 수석 이코노미스트 :
임금인상 이유는 물가상승이라고 답한 기업이 2021년도의 7%가량에 비해 2023년도에는 57.5%라는 조사가 있다. 올리지 않으면 종업원의 생활을 지킬 수 없다는 의식이 확산됐고, 또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을 허용할 소지가 있었다.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조세조회장 참의원 의원 :
기업들은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는 시대로 접어든다고 생각한다.

―소리마치오사무 캐스터:
임금이 올라도 살기가 편치 않다고 실감하는 사람은 많을 텐데. 물가변동분을 뺀 실질임금은 13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타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
그렇지, 이대로는 안돼. 다만 경제학적으로는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실질금리도 내려가고 있어. 기업의 비용인 인건비와 금리 부담이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여기서 수익을 제대로 내고 근로자에게 환원해 실질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다. 노동시장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업은 알아야 한다.

―가타오카 쓰요시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 PwC 컨설팅 수석 이코노미스트 :
기업이 임금이나 자본의 형태로 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생겨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인플레이션 속에서 가격 메커니즘을 잘 살리는 기업이 살아남을 환경이 되기 쉬워진다.

―소리마치오사무 캐스터 :
20~30년 싼 것은 좋은 일이었다. 쉽게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이미지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조세조회장 참의원 의원 :
임금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순환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리 생각해도 물가가 먼저 오르고 만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매출이 늘면 고정비율은 같아도 월급이 올라간다. 앞으로의 임금 상승은 나름대로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삼위일체 개혁으로 고물가-임금 선순환 이뤄질까

―니이미유카 캐스터 :
키시다 총리가 통상 국회 폐회 후의 회견에서, 구조적 임금 인상을 향한 「삼위일체의 개혁」을 발표. 리스킬링(재배움), 일본형 직무급의 도입, 성장 분야로의 원활한 노동 이동.

―가타오카 쓰요시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 PwC 컨설팅 수석 이코노미스트 :
해도 좋지만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필요한 것은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의 선순환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

―니이미유카 캐스터 :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30년 동안 괴로워해 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타오카 쓰요시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 PwC 컨설팅 수석 이코노미스트 :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이 가을철 이후 물가동향이 2% 이상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노조는 이번에 비슷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기 쉬워진다.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조세조회장 참의원 의원 :
인건비를 생각하면 기계화·자동화는 피할 수 없지만 인구 감소 사회인 일본은 반대 운동을 피하면서 할 수 있다. 리스킬링은 중요해. 문제는 그 결과 인재가 얼마나 자랄 것인가. 훈련하는 쪽의 체제 만들기가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일본형 직무급(잡형 고용)이 급료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성장 분야로의 원활한 노동력의 노동 이동은 노동자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는 당연한 이야기.

―니이미유카 캐스터 :
기업의 변화에 대해서. 일본의 폐업률과 개업률은 이상하게 낮다. 영국의 폐업률 11.1%에 비해 일본은 3.1%, 즉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 개업률은 영국이 12.4%이고 일본은 4.4%. 새로운 기업이 출범하지 않는다.

―타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
국가가 어느 정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기업을 이대로 존속시키는 데 너무 힘썼다. 키시다 정권이 스타트업 배증 등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평가한다.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조세조회장 참의원 의원 :
가장 큰 문제는 일본 금융시스템에 있다. 담보를 잡고 원금이 보장되면 은행은 계속 빌려준다. 확실히 기업의 성장을 보면서 대출을 해주는 금융으로, 어떻게 변해 갈 수 있을지가 중요.

◎ 육아지원과 소득확대 양방향 저출산 대책 마련

―니이미유카 캐스터 :
다른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내세우는 기시다 정권은 이른바 뼈대 방침에도 저출산 대책을 담고 있다. 포인트는 경제적 지원 강화·젊은 세대 소득 향상, 모든 자녀·육아 가구 지원 확충, 맞벌이·공육 추진.

―가타오카 쓰요시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 PwC 컨설팅 수석 이코노미스트 :
이번 화두로 3명 이상 자녀에게도 지원의 고리를 넓히거나 소득 제한을 없애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만약 한편으로 공제 등을 깎으면 특히 고소득 세대에는 마이너스. 한편으로는 보조를 내고,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증세하면, 무엇을 위한 저출산 대책인지 알 수 없게 될 염려.

―니이미유카 캐스터 :
보육원이나 고등교육의 무상화, 출산 후의 조성금 등이 나와 있지만,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사회 환경·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과의 균형은...

―가타오카 쓰요시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 PwC 컨설팅 수석 이코노미스트 :
장기 정체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고, 현재의 육아 세대가 아이를 만들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다음으로 중요. 양방향을 해나가야지.

―타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
지난 20년간 실질임금과 출산율 저하율의 상관계수는 0.93. 취업해 성실하게 일하면 제대로 월급이 오르는 경제여건을 회복하는 것이 바탕이 된다. 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 있는 환경. 결혼하지 않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장학금 채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50만엔 면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 채무잔액은 1200조엔 재정건전화의 길은

―니이미유카 캐스터 :
5월에 재무성이 발표한 금년 3월말 시점의 정부의 채무 잔액은 약 1200조엔.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조세조회장 참의원 의원 :
GDP의 배 이상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숫자. 일본 국채의 디폴트는 아마 없지만, 재정에의 신인도가 상실되어 캐피털 플라이트(투자 자금의 유출)에서 상당한 엔저가 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 재정 건전화의 길을 항상 만들고 제시해야 한다.

―가타오카 쓰요시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 PwC 컨설팅 수석 이코노미스트 :
거액인 것은 틀림없다. 단지 현재는 세수증가에 직결하는 명목성장률이 높고, 금리는 거의 제로.재정 건전화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제상 정책을 일본 경제가 감당할 수 없다.

―타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
도머 정리에서는 이자율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파탄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다고 나도 생각한다. 경제성장을 안정시키면 수 조엔 단위로 세수가 늘어난다. 우선 그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BS후지 LIVE '프라임 뉴스' 6월 27일 방송)

BS후지 LIVE 프라임 뉴스

https://news.yahoo.co.jp/articles/b7631a99009e99c771a026dc5f9146c404466636?page=1 

バブル以来の株価高騰が意味することは?物価高と賃上げの好循環で暮らしは楽になるか（FNNプ

バブル以来の株価高騰が意味することは?物価高と賃上げの好循環で暮らしは楽になるか
7/1(土) 18: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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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経平均株価はバブル期以来の高値圏を推移。これは日本経済の実態を反映しているのか。BSフジLIVE「プライムニュース」では、宮沢洋一自民党税制調査会長、玉木雄一郎国民民主党代表、エコノミストの片岡剛士氏を迎え、日本経済の現状と中長期的な経済成長の方策について徹底議論した。

【画像】株価推移、実質賃金の増減率グラフ　日本の廃業率と開業率は異様に低い?

日経株価の高騰は“30年の異常事態がようやく普通の事態に”
新美有加キャスター:
日経平均株価は、6月16日にバブル時の史上最高値に迫る3万3706円を記録。この理由は。

片岡剛士 元日銀審議委員 PwCコンサルティングチーフエコノミスト:
大きく2つ。1つは利上げで欧米の景気が良くなく、中国もコロナ禍以降の持ち直しが不発であること。もう1つは日本が金融緩和を継続しており、コロナ禍以降の需要の回復やインバウンド需要が盛り上がっていること。

反町理キャスター:
株価が上がっても、日本経済が成長しているとは限らないのでは。

片岡剛士 元日銀審議委員 PwCコンサルティングチーフエコノミスト:
2013年以降ずっと基調として株価は上がっており、株価がバブル期前まで戻ってきた。ただ、基本的に他国の株価はずっと右肩上がり。日本のように戻るまで30年超かかった国はほぼない。今ようやく、異常事態から普通の事態に戻りつつある。

反町理キャスター:
海外の投資家はどこを評価して株を買っているのか。

片岡剛士 元日銀審議委員 PwCコンサルティングチーフエコノミスト:
先ほどの内容以外に円安の進行。また国際秩序の観点から中国の重要性が薄れ、相対的に日本の位置づけが高まっている。データセンターや半導体工場など日本への設備投資の話が盛り上がっている。また長期停滞が続いたことで伸びしろへの期待がある。今が好循環になるかどうかの瀬戸際。

反町理キャスター:
今後の株価の想定は。

玉木雄一郎 国民民主党代表:
4万円を超えてくると思う。国民民主党が言ってきた4％程度の名目賃金上昇率、4％程度の名目GDP成長率、4万円超の日経平均株価の「3つの4」に近づいている。持続的な賃上げに繋げ、消費を軸とした好循環としていけるか。

反町理キャスター:
その状況での増税はどうなのか。

宮沢洋一 自民党税調会長 参議院議員:
私も晴れ間が見えかかっていると思う。増税といっても、数年で3％下げたが効果がない法人税を1％程度は戻すということ。中小企業はほとんど対象にならない。所得税も現段階では増税にならない。足を引っ張ることは想像がつかない。

新美有加キャスター:
今年1～3月期の実質GDP成長率は前期比0.7％増で、3四半期ぶりのプラス成長。背景は。

片岡剛士 元日銀審議委員 PwCコンサルティングチーフエコノミスト:
キーワードは「30年ぶり」。株価の水準も、失業率の低さも、賃上げ率の高さも30年ぶり。また名目設備投資のGDPに対する比率が17％を超えるほどで、1980年代前半の平均値。生産や需要に結びつく可能性は高い。

賃上げ率上昇も物価高で実質賃金は低下…生活は楽になるか
新美有加キャスター:
5月に連合が発表した春闘の賃上げ率は、定期昇給込みで3.66％。30年ぶりの高水準に。

片岡剛士 元日銀審議委員 PwCコンサルティングチーフエコノミスト:
賃上げ理由は物価上昇と答えた企業が、2021年度の7％ほどに対し2023年度では57.5％という調査がある。上げないと従業員の生活を守れないという意識が広がり、また消費者がある程度価格上昇を許容できる素地があった。

宮沢洋一 自民党税調会長 参議院議員:
企業は、賃金を上げていかなければ人が集まらない時代に入ると思っている。

反町理キャスター:
賃金が上がっても暮らしが楽にならないと実感する人は多いと思うが。物価変動分を差し引いた実質賃金は13カ月連続で下がっている。

玉木雄一郎 国民民主党代表:
その通りで、このままではダメ。ただ経済学的には、物価上昇に伴って実質賃金が下がり、実質金利も下がっている。企業のコストである人件費と金利負担が実質的に下がってきており、ここで収益をしっかり上げ、労働者に還元して実質賃金を上昇に向けられる企業だけが生き残る。労働市場からのプレッシャーを受けていることを企業は自覚すべき。

片岡剛士 元日銀審議委員 PwCコンサルティングチーフエコノミスト:
企業が賃金や資本の形で利益をちゃんと分配できていない。それができれば需要が出てきて好循環につながる。インフレの中で価格メカニズムをうまく生かす企業が生き残る環境になりやすくなる。

反町理キャスター:
20～30年「安いことはいいこと」だった。簡単にそのような社会になれるイメージはできない。

宮沢洋一 自民党税調会長 参議院議員:
賃金が上がり物価も上がる循環があれば一番いいが、残念ながらどう考えても物価が先に上がってしまう。だが物価上昇で売上が伸びれば、固定費率は同じでも給料が上がっていく。これからの賃金上昇はそれなりに期待できると思っている。

「三位一体の改革」で物価高と賃上げの好循環は実現するか
新美有加キャスター:
岸田総理が通常国会閉会後の会見で、構造的賃上げに向けた「三位一体の改革」を発表。リスキリング（学び直し）、日本型職務給の導入、成長分野への円滑な労働移動。

片岡剛士 元日銀審議委員 PwCコンサルティングチーフエコノミスト:
やってもいいが、あまり影響しないと思っている。必要なのは賃上げと物価上昇の好循環をしっかり作り上げること。

反町理キャスター:
それを作れずに30年間苦しんできた。どうすればよいか。

片岡剛士 元日銀審議委員 PwCコンサルティングチーフエコノミスト:
繰り返されれば自然と好循環になると思う。例えば、この秋口以降の物価動向が2％超を維持する状況なら、労組は今回同様の賃上げを要望しやすくなる。

宮沢洋一 自民党税調会長 参議院議員:
人件費を考えると機械化・オートマ化は避けて通れないが、人口減少社会の日本は反対運動を避けながら行える。リスキリングは大事。問題はその結果、人材がどれだけ育つか。訓練する側の体制作りが一番難しく、大事だと思う。また日本型職務給（ジョブ型雇用）が給料を抑えるために使われないように。そして、成長分野への円滑な労働力の労働移動は、労働者が減る中では当たり前の話。

反町理キャスター:
企業の変化について。日本の廃業率と開業率は異様に低い。イギリスの廃業率11.1％に対し日本は3.1％、つまり企業が潰れない。開業率はイギリスが12.4％で日本は4.4％。新しい企業が立ち上がらない。

玉木雄一郎 国民民主党代表:
国がある程度、企業の支援をすることは必要だが、今ある企業を今のまま存続させることに力を使いすぎた。岸田政権がスタートアップ倍増などを言い始めたことは評価する。

宮沢洋一 自民党税調会長 参議院議員:
一番の問題は日本の金融システムにある。担保を取って元金が保証されていれば、銀行はずっと貸し続けてくれる。しっかりと企業の成長を見ながら融資をする金融に、どう変わっていけるかが大事。

子育て支援と所得拡大、両輪で少子化対策を
新美有加キャスター:
異次元の少子化対策を掲げる岸田政権は、いわゆる骨太の方針にも少子化対策を盛り込んでいる。ポイントは経済的支援の強化・若い世代の所得向上、全ての子供・子育て世帯への支援拡充、共働き・共育ての推進。

片岡剛士 元日銀審議委員 PwCコンサルティングチーフエコノミスト:
今回の目玉に、3人以上のお子さんにも支援の輪を広げたり所得制限をなくす話があった。だが、もし一方で控除などを削れば特に高所得世帯にはマイナス。一方で補助を出し、一方では結果的に増税すると、何のための少子化対策かわからなくなる懸念。

反町理キャスター:
保育園や高等教育の無償化、出産後の助成金などが出ているが、より包括的な意味で子供を作る気にさせる社会環境・経済環境を作ることとのバランスは。

片岡剛士 元日銀審議委員 PwCコンサルティングチーフエコノミスト:
長期停滞からの脱却が必要で、現状の子育て世代が子供を作りやすい環境を作ることが次に大事。両輪をやっていかなければ。

玉木雄一郎 国民民主党代表:
この20年間の実質賃金と出生率の低下率の相関係数は0.93。就職して真面目に働いたら、ちゃんと給料が上がるという経済環境を取り戻すことがベースになる。また結婚したい人ができる環境。結婚しない要因となるケースの多い奨学金債務について、一律で150万円免除しようと提案している。

債務残高は1200兆円　財政健全化への道筋は
新美有加キャスター:
5月に財務省が発表した今年3月末時点の政府の債務残高は約1200兆円。増え続けることへの懸念は。

宮沢洋一 自民党税調会長 参議院議員:
GDPの倍以上というのは異常な数字。日本国債のデフォルトはおそらくないが、財政への信認が失われキャピタルフライト（投資資金の流出）で相当な円安になるのが一番怖い。財政健全化の道筋を常に作り、示さねばならない。

片岡剛士 元日銀審議委員 PwCコンサルティングチーフエコノミスト:
巨額なのは間違いない。ただ現状は税収増に直結する名目成長率が高く、金利はほぼゼロ。財政健全化はじわじわ進んでいると考えればいい。景気が良くならなければ、財政健全化のための税制上の政策に日本経済が耐えられない。

玉木雄一郎 国民民主党代表:
「ドーマーの定理」では、利子率よりも経済成長率が高いと破綻しない。理論的には改善に向かっていると私も思う。経済成長を安定させれば数兆円単位で税収が伸びる。まずそれを確実にするべき。

（BSフジLIVE「プライムニュース」6月27日放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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