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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동성애 옹호 정책 담겼다” 개정 촉구
‘올바른교육을…’ 등 단체 성명 발표
국민일보 : 2021-01-20 03:08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동성애 옹호 등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정책이 담겼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사진).
육진경 대표는 성명에서 “성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잘못된 동성애 콘텐츠의 문제점을 알리고 예방교육을 선행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서는 그들의 성정체성 혼란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서 동성애의 보건상 문제점을 교육하지 못하게 되고 성 소수자 학생들의 성별정체성 혼란을 단순히 인권 문제로만 받아들이고 교육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두 단체는 “이는 결국 동성애의 폐해를 알지 못한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성평등’이란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용어가 사용된 만큼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 용어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4일에도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외 27개 단체가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성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며 “일상에 남아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해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조희연의 열린교육감실 시민청원 진행중(2021.1.21.~2.20)
서명 링크주소
https://seouleducation.sen.go.kr/kr/board/petition/boardView.do?bbsIdx=1979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권교육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려면 올바른 인권교육이 우선 실행되어야 하며, 학교 현장에 올바른 인권의식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에 매우 동의하는 평범한 공립학교 교사입니다.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권리에 기반하여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취지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계획이며 대부분의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몇몇 세부 과제를 보면 그에 걸맞지 않게 서울 학생의 안전을 도리어 위협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언제나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 속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몇몇 사람들이 글의 내용으로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정 종교의 편향된 입장’으로만 치부하여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폄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특정 종교의 이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학생을 소중히 생각하는 한 교사의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억측이야말로 특정 종교를 혐오하는 반(反)인권적 사고이며, 서울시교육청이 지향하는 인권교육에 역행하는 발언이 아닐지 염려가 됩니다.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의 각종 폐해가 학생들의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철저한 예방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배갑에 붙은 각종 질병 관련 혐오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으며, 청소년 관람 미디어 속에서 흡연 장면이 노출되면 강하게 규제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은 흡연으로 인한 행복추구권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해서, 그것은 너의 권리이니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는 과학자들의 각종 연구에서 알려졌듯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닌 후천적 습득을 통한 지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은 하나도 교육받지 못한 채 그대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소수자 학생과 일반 학생들 대부분의 경우 ‘인권보도준칙’에 의해 동성애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학교에서 거의 배울 수 없으며, 2004년 동성애 관련물이 청소년 유해매체에서 제외된 이후 미화된 동성애물이 규제 없이 파급되는 것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 수치가 낮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청년의 에이즈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2016년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감염 급증에 관한 정책포럼, 김준명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명예교수 발제(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보건복지부는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결론을 내렸으며(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등의 보건당국 홈페이지에는 동성 간 성행위의 각종 질병 문제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학생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 양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단지 성 소수자 문제에 있어 언더도그마에 쉽게 휩쓸릴 여지가 다분합니다.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정말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성 소수자 학생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안내하고 교육하여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첫째, 추진계획 1-1-1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중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는 위 사항에 대해 ‘성 인식 개선 및 성 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이라는 일반적 인권교육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건강상 문제에 대한 교육’ 및 ‘본인의 성 정체성 혼란의 원인’(어린 시절 양육 방식, 미디어 영향에 따른 성적 정체성 혼란 등)을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성 정체성을, 단지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무조건 인정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에 교사로서 큰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 추진계획 1-1-1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중 ‘성 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모든 학생은 보호받아야 하고 지원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사의 중요한 권한인 수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11월 서울의 한 중학교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며, 에이즈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료적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학생에게 신고당했고, 수업의 취지를 담은 소명서, 조치계획서, 수업을 사전 검열하는 취지의 공문 등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지 보건적인 폐해를 교육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에 논란을 삼고 혐오표현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어느 교사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권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인권시민조사관은 ‘성소수자 학생’을 위한 올바른 보호 및 지원 방법을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추진계획 3-1-1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성인지 감수성 역량강화를 통한 성평등 환경 조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합의하고 있으며,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생물학적 성에 기반을 둡니다. ‘성평등’ 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개념으로 급진적이며 자신이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조치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보건상의 문제와 사회적 통념상으로 국민 합의가 되지 않은 성인권 실현에 대한 파장 때문에 교사로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물론 간성 등 남성/여성의 이분법적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분명 존재하지만, 의학적으로 이는 정상적인 성의 한 종류로 볼 수 없으며, 낮은 확률로 나타나는 선천적 성기 기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 언급된 인권의 개념이 ‘양성평등’에 기반한 것이라면, 용어를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 소수자와 같은 다양한 성적 스펙트럼을 가진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고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 보고(어린 시절 양육 방식, 미디어 영향에 따른 성적 정체성 혼란 등) 건강상의 문제 또한 바르게 인지하는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교사들은 그들을 직·간접적으로 보호하며, 모두가 항상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그로 인해 파급된 각종 정책들은 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외면당하고 다수의 논리에 의해 혐오와 편견에 눌려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제점도 정확하게 알려주며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그리고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백만 개의 교실 속 학생들 모두를 보호하는 하나의 교육, 그리고 그 속에서 올바른 인권이 싹트는 학교 공동체를 일궈낼 교육감님과 서울교육공동체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서울 학생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을 응원합니다.
■교사 보도자료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정되어야
올교련과 리커버는 지난 1월 19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개정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리커버 대표 육진경 교사는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 중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는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 확산 우려 있어
육진경 대표는 “국내 에이즈감염 경로에 대한 연구 중 신뢰성이 높은 자료로 손꼽히는 2018년 4월 춘계학술대회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발표 자료에 의하면 18~19세 에이즈 감염의 92.9%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했으며,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2016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감염 급증에 관한 정책포럼에서 김준명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명예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 수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청년의 에이즈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라고 하여 동성애로 인한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육대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건강상 문제’에 대한 언급 및 본인의 성정체성 혼란의 원인(어린 시절 양육 방식에 따른 성적 정체성 혼란, 미디어 영향 등)을 생각해 보는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한 인권종합계획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성인권 시민 조사관이 동성애 보건적 피해 언급하는 교사 억압할 수 있어
육대표는 동성애의 보건적 문제점을 전달하는 수업을 한 것으로 인해 조사 받은 한 교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인권 시민 조사관이 동성애의 보건적 폐해를 교육적으로 언급한 것에 논란을 삼고 혐오표현으로 문제 제기한다면 어느 교사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권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교육기관인 서울시 교육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양성평등’용어 사용해야
이어진 발언에서 ‘성평등’ 용어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했다.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하지만 성평등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개념으로 급진적이며 자신이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을 대표하는 공교육기관에서 헌법과 법률이 제시하지 않은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인권’, 특정 단체의 정치사상 주입 도구가 될 수 있기에 배제해야
또한 “학교 노동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계획이 특정 단체의 정치사상 주입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인권이 잘못 오용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학교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해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찬,반의 패널팀을 구성하여 공정한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소통행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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