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11월 10일 재 총선 결과 및 향후 전망 - 좌파 사회 노동당(PSEO) 승리, 과반석 확보에는 실패해 연정 필요-

[piaazhead]

스페인, 11월 10일 재 총선 결과 및 향후 전망

2019-11-29 홍영선 스페인 마드리드무역관

- 좌파 사회 노동당(PSEO) 승리, 과반석 확보에는 실패해 연정 필요-

- 스타트업 지원과 산업의 디지털화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 추진 예정 -

□ 재 총선 배경

  ㅇ 2018년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가 축출되면서 빼드로 산체스(Pedro Sanchez)가 신임 총리로 취임

    - 2018년 6월 좌파 사회 노동당(PSOE)은 집권당이었던 우파 국민당(PP)의 부패 스캔들을 이유로 국민당 대표이자 총리였던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를 내각 불신임 투표를 통해 축출함.

    - 이후 좌파 사회 노동당(PSOE) 대표인 뻬드로 산체스(Pedro Sanchez)가 신임 총리로 취임하며, 2019년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노력함. 결국 여소야대 국회 정국 속에서 예산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총리인 빼드로 산체스(Pedro Sanchez)는 2019년 4월 조기 총선을 결정함.

  ㅇ 2019년 4월 조기 총선에서 좌파 사회노동당(PSOE)이 승리했지만 연립 정부 구성에는 실패하며, 결국 11월 재 총선을 실시하게 됨.

    - 2019년 4월 28일 좌파 사회노동당(PSOE)은 하원 총 350석 가운데 123석을 차치해 승리했지만 의석 과반수 확보(176석)에는 실패

    - 좌파 사회노동당(PSOE)은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급진 좌파 우니도스 뽀데모스(Unidos Podemos) 등 타 정당들과 여러 차례 협상했으나 결국 협상 부결로 연립 정부 구성에 실패해 2019년 11월 10일 재 총선을 치루게 됨.

□ 재 총선 결과

  ㅇ 2019년 11월 10일 재 총선 결과 좌파 사회노동당(PSOE)이 승리했으나 의석 과반수 확보엔 또 다시 실패

    - 금번 실시된 재 총선결과 좌파 사회노동당(PSOE)이 하원 350석 중 120석을 차지하여 승리했지만 의석 과반수(176석)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에도 연립 정부 구성이 필요한 상황

  ㅇ 전통 우파 국민당(PP)는 이번 선거에서 지난 4월 선거 대비 22석이 증가한 총 88석을 확보하고 극우파 복스(VOX)도 지난 의석보다 28석이 늘어난 총 52석을 차지해 제3당으로 부상함.

    - 기존 중도 우파인 시우다다노스(Ciudadanos)나 급진 좌파 우니도스 뽀데모스(Unidos Podemos)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실망해 전통 우파 국민당(PP)과 극우파 복스(VOX)로 지지를 선회한 것으로 분석

  ㅇ 반면 급진 좌파 우니도스 뽀데모스(Unidos Podemos)와 중도 우파 시우다다노스(Ciudadanos)는 지난 4월 선거 대비 각각 7석, 14석이 축소된 35석, 10석을 확보하는데 그침.

2019년 11월 재 총선결과 정당별 의석 확보 수

(단위: 의석 수)

자료: 현지 종합 일간지 엘빠이스(El Pais)

□ 연립 정부 구성

  ㅇ 승리당 좌파 사회노동당(PSOE)과 급진 좌파 우니도스 뽀데모스(Unidos Podemos)는 연립 정부 구성 사전 합의에 서명

    - 11월 12일 집권당 총리인 뻬드로 산체스(Pedro Sanchez)는 급진 좌파 우니도스 뽀데모스(Unidos Podemos)의 대표인 빠블로 이글레시아(Pablo Iglesia)와 연립 정부 구성 사전 합의에 서명함.

    - 양 당의 연립 정부 구성 사전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총 10개로 구성됨.

1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 감소
2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및 청렴한 정부 구현
3	공공 의료, 교육 서비스 강화 및 연금 인상, 과학 기술 분야의 노동 조건 개선
4	스타트 업, 중소 기업 역량 강화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확대
5	존엄사를 권리 인정
6	다양한 문화 활동 보장
7	페미니스트 정책 실시(여성의 안전, 자유, 독립 보장에 대한 법 제정)
8	인구 증가 정책 실치
9	카탈루냐 지방의 정치적 분쟁 해결
10	세금 개혁

  ㅇ 비록 집권당과 급진 좌파 우니도스 뽀데모스(Unidos Podemos)가 연합한다 해도 과반수(176석)가 안되는 155석으로 타 정당과의 협상도 필요한 실정임. 향후 연립 정부 구성에 또다른 진통이 예상되고 있음.

□ 경제 정책 전망

  ㅇ 2020년, 세금 및 연금 인상과 실업률 감소 정책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대기업과 매년 13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세금을 인상할 방침

    - 또한 2020년 연금 인상을 위해 약 300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금을 0.9%로 올릴 계획

    - 또한 스페인 대규모 실업률 감소를 위해 스페인 경제위기 시 실시한 노동개혁을 폐지하고 근로 계약을 3개(정규직, 비정규직, 직업교육훈련계약)로 단순화 할 예정이며 인턴 기간 연장 금지, 점진적인 최저 임금 인상 및 직원 고용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계획

  ㅇ 스타트업 육성과 디지털화 촉진, 건설 부문 투자 등이 확대될 전망

    - (스타트업) 정부는 스타트업을 기술 혁신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 스타트업 촉진법”을 제정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할 방침임. 지원 확대 내역은 아래와 같음.

2020년 스타트업 정부 지원 확대 내역

1	대기업의 스타트업 양성 프로그램 진행 시 지출된 첫 번째 경비를 R&D 투자로 간주해 기존 R&D 투자 혜택을 기업에 적용할 예정
2	영국의 스타트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을 모델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가들의 세금을 감면할 방침
3	외국인 스타트업의 비자 취득에 있어 행정 절차를 단순화 할 계획
4	미국의 인센티브 스톡 옵션(ISO)을 모델로 스타트업의 고급전문가 채용을 돕기 위해 스톡 옵션 규제를 완화할 계획

자료: 좌파 사회노동당(PSOE) 정책 보고서

    - (IT) 정부는 전 산업의 디지털화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간주해 각 산업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정부의 기술 교육과 금융 등 다양하게 지원을 확대할 방침

    주: 1) 커텍티트 인더스트리 4.0 정책: 특히 제조업의 디지털화 정책인 커텍티드 인더스트리 4.0 정책에 있어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

    2) 5G: 5G 서비스에 대한 시장 관리 규제법과 5G 인프라 투자 촉진법을 제정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및 물리적 안전과 5G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도모할 예정

    3) 스마트시티: 2018~2020년 스마트 국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약 150개 건물을 대상으로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관광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전망

    - (건설) 정부는 도시 간 철도, 대도시 도시 철도, 도로 유지보수 등 관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약 9억7300만 유로 투자를 추진하고 스페인 주택 건설을 장려할 방침임. 향후 다양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

    - (브렉시트) 정부는 “2018~2022” 대아시아 전략적 비전에서 아시아를 기회의 대륙이라고 설명함. 스페인의 대영국 투자를 아시아로 확대할 방침 

□ 현지 기업인 반응

  ㅇ 현지 기업과 은행들은 세금 인상에 대해 불안한 보습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개혁까지 추진된다면 향후 직원 채용과 기업 성장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IT, 건설 분야 등 정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긍정적으로 반응

  ㅇ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기업 세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스페인 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별도의 정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설명

□ 시사점

  ㅇ 정부의 실업률 감소 정책의 일환 중 하나인 최저 임금 인상은 국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져 식품, 화장품 등의 한국 소비재 품목 수출 기업에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음.

  ㅇ 또한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확대 및 디지털화 촉진 정책이 예상됨에 따라 IT 산업 부문에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노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특히 건설 부문에 있어 정부 투자가 확대되고 주택 건설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페인 건설기업들의 건설 기자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 기업은 스페인 건설 기자재 조달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스페인 건설기업협회인 SEOPAN 관계자에 의하면 스페인 내 공공·민간 건설 프로젝트는 2018년 기준 전년대비 약 29%가 증가했으며, 2020년에도 정부의 투자 확대와 주택 건설 장려 계획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

자료원: 현지 종합 일간지 엘 빠이스(El Pais), 엘 문도(El Mundo), 좌파 사회노동당(PSOE) 정책 보고서 및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