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평가기준의 적용 (종합)
(1) 사업의 규모(예산의 충분성 여부)와 평가기준의 적용 : 논란 있음
①사업의 규모가 다를 경우 순현재가치기준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 : 순현재가치기준은 자원의 제약이 없을 경우 이용하며 자원의 제약이있더라도 규모가 동일한 사업이라면 굳이 B/C기준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 대규모사업과 소규모사업을 비교할 때 B-C에따르면 대규모사업이 유리해지는 편향성(단점)이 있다.는 것으로 규모가 다른 사업에 순현재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입장
②사업의 규모가 다를 경우 편익비용비율기준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 : B/C기준은 자원의 제약이 있을 경우 주로 이용하는데 자원의제약이 없을 경우 위 사업의 예에서 예산이 100억인데 사업Ⅱ를 채택할 경우 나머지 95억은 이용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순편익이적은데도 사업Ⅱ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사업과 소규모사업을 비교할 때 B/C에 따르면소규모사업이 유리해지는 편향성(단점)이 있다.는 것으로 규모가 다른 사업에 B/C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
(2) 자금의 제약과 평가기준의 적용(노시평외)
① 자금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B/C 값이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② 자금의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B-C 값이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③ 자금상환능력이 중요한 경우에는 IRR기준이 바람직
④ 자금의 회수가 중요한 경우에는 비용회수기간기준이 바람직
(3) 종합
자원의 제약이 없을 경우와 자원의 제약이 있더라도 사업의 규모(비용)가 동일할 경우에는 순현재가치법을 활용한다. 그러나 자원의제약이 있으면서 사업의 규모가 다를 경우에는 순현재가치기준만으로는 효율성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익비용비(혼합적)를보조적으로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