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시의 미래 - 김시덕 지음

[녹양]

인문학자가 직접 탐사한 대한민국 임장 보고서

저자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동네 근처에서 먼 지방까지 다니며 도시 곳곳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도시 답사가이자, 도시에 남이 있는 지나간 시대의 흔적과 자취를 추적하며 도시의 역사와 현재를 탐구하고 예측하는 도시문헌학자다.

대한민국의 지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경제×인문×지정학으로 새롭게 그려내는 땅×집×도시를 둘러싼 부의 청사진

이 책의 핵심

1.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최근 들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되풀이된 현상이다.

2. 인구 감소가 반드시 문제는 아니다. 인구가 줄면 생활이 더 쾌적해지기도 한다. 인구가 줄어 가장 큰 문제를 겪는 이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줄어드는 정치인과 행정가들이다.

3. 인구 감소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가족주의, 남성중심주의, 순혈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도심 바깥에 택지를 새로 개발하는 대신, 가존 도심을 압축도시화해야 한다.

4. 지역을 도•시•군 단위, 즉 면적으로 생각하면 한국 도시의 미래를 올바로 예측할 수 없다. 메가시티 개념으로 발전해야 한다

5. 도시민과 농산어촌 주민의 이해관계는 같지 않으며, 심지어 대립하기도 한다.

6. 한국의 인구는 세 개의 메가시티와 몇몇 소권역들로 집중될 것이다. 서울 핵심 지역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강남을 대체할 곳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7. 여러 지자체는 자기 지역이 지역 소멸의 최대 피해자이며 자기 지역에 혜택을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지역 소멸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8. 현대 한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민 복지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특수한 집단에 맞서 국가를 생존시키는 것이었다.

9. 북한의 세계 전략 변화 특히 핵무기 개발에 따라, 역설적으로 한강 이북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 미국과 중국의 대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은 새로운 냉전 즉 신냉전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11. 신냉전이 시작된 지금, 통일과 남북 화해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기적으로도 불가능하다.

12. 한국의 국토가 좁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토가 좁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압축도시 건설,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3. 행정과 정치의 난맥상만 줄여도 한국 도시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다.

인구를 늘리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 :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 여성이 살기 좋아야 한다. 비건과 할랄을 제공해야 한다. 이민 사회로의 전환.

3대 메가시티

⓵ 서울시를 중심으로 강원도와 충청남도 일부 도시부•공업지대를 포괄하는 대서울권

⓶ 북한의 공격에서 안전한 콤비나티로서 구성된 포항•울산•부산•창원•거제•사천•진주•하동•여수•순천•광양의 동남권

⓷ 북한의 재래식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며, 한반도 전체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토 중심에 자리한 대전•세종•청주•계룡•논산 등에 국가 기관을 집중시킴으로 써 성립한 중부권

소권역

⓵ 독립적인 산업밸트를 구성하고 있는 대구•구미•김천 소권

⓶ 철도로 이어져 있는 동부 내륙 소권

⓷ 전주•군산•익산 등을 아루르며 중부권과 일부 중복되는 전북 서부 소권

⓸ 광주에서 목표까지 아우르며 동남권과 일부 겹치는 전남 서부 서권

⓹ 고성부터 포항에 이르며 동남권과 일부 겹치는 동해안 소권

⓺ 제주 소권

행정과 정치의 난맥상만 줄여도 한국 도시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레벨에서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정치와 행정이 자신의 삶과 자기가 사는 도시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이런 각자도생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힘을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