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금융위원회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 개최

[둥글이]

◈ 11.30일(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경제‧금융 연구기관장들은 2022년도 금융시장 전망 및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연구기관장들은 코로나19 정상화 과정에서 1)금융안정과 2)포용금융 확대, 디지털 혁신에 따른 3)금융산업 발전과 적극적인 4)실물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공통으로 제안하였습니다.
 
◈ 고승범 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와 후속 실무회의 논의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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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022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 과정의 하나로서,

ㅇ 내년도 금융시장 여건 및 금융정책 과제를 점검‧논의하기 위해 경제･금융연구기관장(6명)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일시/장소 : ‘21.11.30.(화) 14:00∼15:30 / 온라인 영상회의


▪ 참석연구기관장 :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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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주요 발언

□ 연구기관별 정책 제안에 앞서,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금융시장 지표와 금융산업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ㅇ “코로나19 상황 전개, 선진국의 출구전략 시행 시기 및 강도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주의깊게 대비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금융안정이 기반된 금융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과도한 대출수요 심리 억제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2022년에도 국내외 금리인상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전점검과 제도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한편, 빅테크의 금융진출 활성화와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 규제차익 해소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나, 그 과정에서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국의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블록체인 기반 코인, NFT, De-Fi 등 가상자산 관련 시장 확대와 디지털 전환‧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ㅇ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자본시장이 국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노후의 현금흐름 확보 수단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새롭게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맞춰 도입할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시행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국내 보험산업의 글로벌 대비 낮은 수익성을 고려할 때, 변화되는 건전성 기준 하에서 보험회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모색과 보험회사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코로나19 지원 정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를 위해서는 취약기업 선별 및 탄력적인 정책 운용이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탄소중립 등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은 “전세계적인 녹색전환과 탄소중립에 발맞춘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내 녹색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요구된다“고 언급하면서,

ㅇ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대응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보완도 지속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대해 “금융업 인‧허가 제도 보완을 통해 생산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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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마무리발언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년간 전례없는 경제충격 발생에도,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과 백신 접종 참여, 과감한 재정‧금융정책 추진 등의 결과,

ㅇ ➀금융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되었고, ➁자영업자‧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도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며, ➂기업들의 연쇄도산이나 고용불안 없이 ➃역성장의 폭을 최소화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다만, “이러한 회복과정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의 단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앞으로 우리의 대처방식과 준비상황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10년 이후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어, 금일 연구원장들의 제언을 종합하면, 크게 다음 네 가지 분야로 요약된다고 화답하였습니다.

➊ 첫째,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누증된 금융리스크를 완화하고, 대내외 정상화 과정에서의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➋ 둘째, 비대면‧모바일 금융의 확산, 빅블러(Big Blur) 등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금융산업의 생산적 혁신과 경쟁 유도


➌ 셋째, 기존 산업의 재편 노력과 함께, 디지털‧그린 등 차세대 新산업 분야의 자금흐름 확대를 통한 실물회복과 경제성장 지원


➍ 넷째,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포용금융 강화와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내실화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일 제언과 후속 실무회의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금융정책을 구체화하여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ㅇ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금융위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