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1) 인천공항 통행료 비상대책위원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96-5호 천지인 프라자 3층 www. apcity.or.kr
전화(032) 747-0083 /746-0100 전송(032) 747-0196
상임위원장 김대영(신주협 상임대표)
공동위원장 노경수(인천시의회 부의장)
공동위원장 김정헌(중구 구의원)
유건호(중구 구의원)
신현승(前) 미사일대책위원장)
이태호,(前) 중구 구의원)
김준호(용유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재구(통추위위원장)
수신 (2) : 공항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서는 각 동대표 세대에게 프린트 사본 전달 요망합니다 )
수신(3) : 한광원 국회의원
Date : Apr. 13th,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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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해결
- 통행료 동전내기 시위의 권리, 책임, 작전 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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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주변 상황은 3년전의
그것과는 많이 달라졌다.
건교부도 일을 저지를 만큼 저질러서 후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게다가 2003년 12월 31일부로 신공항하이웨이(주)의주주단이 바뀌며
준 국가기관인 대한교원공제회( 자산 13조원 ) 가 1대주주로 올라 있는데,
그 빅딜( Refinancing) 을 한 장본인인 이기우씨(당시 교직원공제회이사장) 가
그 성과에 힘입어 이해찬 국무총리비서실장을 거쳐 현재 인적자원부 차관
( 구 교육부로, 이 부서 차관은 장관급에 해당 )으로 지금 재직중에 있다.
즉, 그들은 장관급이 두명이나 된다.
그들이 민자정책을 스스로 잘못이라고 표명하고 포기 (국가환수) 하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큰 질책을, 해당 장관 및 관련 공무원, 관련 업체는
큰 곤란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테이블 협상을 통해 그들의 직위, 그들 파트너들의 잇권를 포기하게 할 방도는 없다.
아무튼 그들은 온 힘을 모아 2030년 까지 절대적 방어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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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아무리 골리앗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아킬레스 건이 있다. 국민들의 시선과 외국의 시선이다.
우리 눈앞에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우리들을 비웃으며 많은 차량들을 실어나르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차량(총)이 있고 지난번 못다 쓴 10원짜리 동전(총알)이 있고 뜻있는 사람들(신념)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악" 도 아직 살아있다. 사실 악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보아야 옳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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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세부 계획
1단계 ( 7일 ) : 상호 신뢰계약 및 서명, 공표
( 공동위원장 vs 공항신도시 공동주택 동대표회의, 그외 지역 대표 )
2단계 ( 10일 ) : 철저한 자료준비
3단계 ( 5일 ) : 홍보자료 배포
4단계 ( 15일 ) : 사전 준비 ( 차량, 자금 )
5단계 ( 10일 ) : 예행연습
6단계 ( 1일 ) : 기자회견
7단계 ( 1일 ) :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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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7일 ) : 상호 신뢰계약 및 서명, 공표
계약 당사자 : 공동위원장 vs 공항신도시 공동주택 동대표회의, 영종, 용유 거주 지역 대표
계약내용 : 대 건교부 동전내기 투쟁에 대한 상호 신뢰계약
방법 : 상호간 연대서명
참관인(증인) : 연대서명
계약 공표 : 지역신문, 인터넷, 기자 이메일
2단계 ( 10일 ) : 철저한 자료준비
- 인천공항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국민적 페혜
- 통추위와 비대위의 구축 자료 사용
- 변호사의 적법성에 대한 조언자료 첨부
- 배포 매체 : 책자 및 CD, 인터넷, 홈페이지
3단계 ( 5일 ) : 홍보자료 배포
- 영종/용유/북도면 주민, 전국 국회의원, 전국 NGO, 국내언론, 해외언론에 배포
- 전국 국회의원들과 유수언론 기자들에게는 반드시 등기로 하여, 그 수신결과를 정리해 놓는다.
( 큰 사태가 벌어지고 난후 그 문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있어 중요한 인질이 된다. )
- 인력 : 성인 자원봉사자 및 학생 자원봉사 ( 자원봉사 점수 부여에 대해 학교협조 )
4단계 ( 15일 ) : 사전 준비
1) 차량 :
- 참가 차량 1,000 대를 모은다는 목표아래 공항신도시 포함, 영종도, 용유도, 무의, 북도면
대표자들은 각자 전체 인구 대비 참가 비율 배분
( 후에 이 자료는 지역 의원들과 향후 출마할 사람들에 대한 큰 지표가 될 것입니다. )
- 매일 공고를 통한 실적 공지
-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공항신도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
( 비대위 =>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관리사무소 => 개인 : 통신은 핸드폰 문자메시지 )
-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핸드폰 번호 다 비치되어 있슴. ( 관리사무소외 유출 방지 )
2) 소요자금 내역 ( 기본 약 5,000 만원 + 알파 3,000 만원 = 합 8,000 만원 )
1) 홍보물 제작 및 배포(등기비포함) 비용 : 책자+CD : 1,000부 X 3,000원 = 3,000,000 원
2) 차량 1000대 시위 비용 : 4만원 ( 대당 왕복통행료 + 유류대 + 식대 ) X 1,000 대 = 40,000,000 원
3) 기타 홍보물 제작 : 대형 플래카드 및 차량 깃발등 = 2,000,000 원
4) 기타 제반 경비 및 예비비 : 5,000,000 원
3) 소요자금 준비
- 공동대표들의 후원금 - 1인당 500 만원 X 8명 = 4,000 만원
- 공동택 입주자 대표회의 차원의 아파트 기금 = 1,000 만원
- + 알파 (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음 ) = 기업체 후원 3,000 만원 ( 풍림, 금호, 동원 각 1,000 만원 )
사용 목적 : 렌트카 지원금 ( 대당 10만원 : 렌트카 1일 임대료 + 왕복통행료 + 유류대 )
- 후일 개인적인 차적조회를 통한 소속 회사내 불이익 방지 하기 위함
- 일단 기금 모이는데로 아파트 참가댓수 별로 분배해서 아파트별 분리 보관
( 아파트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10원 동전 교환 )
~ 차후 자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동위원장님들의 주민들에 대한 굳은 약속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신용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5단계 ( 10일 ) : 예행연습
1) 심리나 작전 전문가들 추천 ( 신도시에 여러명 있습니다 ) - 수차례에 걸친 예행연습
2) 신도시 중심 써클 도로 및 개인주택 이면 도로를 통한 10원 동전 내기 예행연습
- 조교의 실제 시범 동영상 준비 ( 신도시 주민중에 1주일에 한번 이상
10원짜리 동전으로 요금소에서 40분 진 치시는분 있습니다. 그분의 동영상 )
3) 예행연습 ( 비대위에서 제작할 메뉴얼에 근거 )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관리사무소 주관하의 예행연습 ( 3차례 ) - 장소 : 신도시 개인주택 도로
2> 신도시 전체 예행연습 : - 장소 : 신도시 개인주택 도로
... 사실상 100대정도만 요금소에서 대당 40분을 소요하면 목표를 이룰수 있지만,
: 많이 모이면 모일 수록 대외적인 효과와 이슈가 크고 국민적 호응도를 이끌어
대외적으로 앞에서 이름(책임) 거시고 분들의 무거운 심적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다.
3> 목표 댓수가 모일때까지 계속 상호 압박 ( 단지별 참가율 계속 체크 및 매일 공지 )
- 단지별 동별 스스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동기부여 방법.
" 더이상 다수가 소수의 희생을 기대해서 목표를 이룰 수 는 없습니다. "
- 신도시내 예행연습시 참가차량의 경적으로 주위분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 불참가 차량 세대들의 용기를 자극하여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 목표 댓수를 채울때까지 예행연습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는,
주민들 서로 서로가 서로서로를 서로 뗄수 없는 규합된 인질로 만들어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해야할 "공동운명체" 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4> 단지별 / 영종, 용유, 무의, 지역별 할당 참가자들에 의한 전체 차원의 2~3번의
성공적인 예행연습 마무리
6단계 ( 1일 ) : 기자회견
- 내,외신 기자들 상대 ( 하이야트 리젼시 인천 )
- 건교부와 신공항 하이웨이 주주단에 대한 최종 압박
- 인터넷을 통한 포털 사이트 홍보
7단계 ( 1일 ) : D-day
1) 공동위원장들의 서울요금소, 인천요금소, 서울 진입로, 계양 진입로 지휘 할당
2) 예행연습대로 실전에서 진행 => 인천공항 고속도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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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이상은 일단 몇몇 동대표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취합한 것으로,
차후 전문가들의 추가작인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동 위원장님들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의 지출을 최소한 줄이는 길이며,
개인별 그 정도의 기금은 시위가 성공하고, 차후 선거가 있을 경우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영종,용유,무의,북도면 주민들의 목표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한시적 반값도 아니고
2030년까지의 반값도 아니고
원하는 것은, 민자사업자 포기와 그에 따른 국가인수,
전국민에 대한 타지역 대비 정상 통행료 결정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교부와의 협상에서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리와 그들 파트너들의 자리를 지켜주려고
온갖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쓸 것입니다.
행사의 성공적인 결과는 공동위원장님들의 얼굴이며
이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적 차원의 영웅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공동위원장님들을 믿습니다.
뜻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각 공동 위원장님들은 개별 의견,
예를들어,
" 지난 3월 25일처럼 하자거나,
아니면 이 제안보다 더 강성으로 하자거나,
그도 아니면, 기금도 못내고 참여하지도 않겠다거나 등등에 대해 "
신도시카페 사이트, 통추위 사이트나 , 비대위 홈페이지에 공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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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3일
공항신도시 198개동 동대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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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인천공항고속도로 바가지 통행료 관련 자료
( 1조4천700억원짜리 고속도로가 6조4천3백억으로 둔갑하는 자료 )
첫댓글 그들(건교부) 의 옷을 벗겨야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고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글을 담당 경찰아저씨들 매일 매일 조회하시는 거 다 알고있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이 모두 평등하게 사용해야할 국민의 고속도로지 특정 회사나 조직을 배불리기 위한 고속도로가 아닌것 다 알지 않습니까 ? 직업이니까 다 이해하지만, 아무튼 첨부파일 보시고 , 마음속에 깊히 간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요...거침없이하이킥님....님이 비대위에 적극 참여하셔서 활동하시면 안되나요?입주자대표모임쪽에서 일하시는것 같은데요...풍부한지식과 판단력과 추진력을 가지신분이 비대위에서 활동한다면, 한층 든든할것 같습니다...제 사견입니다만...홍홍~
저는 현재 동대표도, 감사도 다 관두고, 일반 입주자로 입주자대표 모임쪽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비대위가 인지하시고 제안 사항에 대해 1단계 상호신뢰 약속(싸인),공표를 하신다면, 1992년 여름 영광원자력 발전소 7중 철책 절단내고 원전 터빈 돔 벽에 폭파딱지 붙였던 경험살려, 몇 사람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려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하이킥님 생업만도 바쁘실텐데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다른분들과 마찬가지로 비대위에 실망했었고 또 그러던 찰나에 하이킥님의 제안이 단비처럼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에서 다시 한번 일정을(전 이것을 다시한번 기회를 달라는 걸로 봅니다)잡은 이상 이번 4.22 운동 만큼은 저번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이킥님이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운동 역시 저번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더 이상 비대위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테니 그때까진 연합하여 일치된 행동을 보여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서 횡설수설 하게 되네요 ㅎㅎㅎ 이해바랍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님에 열정에 힘찬 박수 보냅니다. 짝짝짝..... ㅎㅎㅎ
신도시의 힘 입니다. ^^*
힘은 비난이 아니고 격려라고 생각됨니다.님의 생각 방향은 옳은데 가시가 너무 많아요.사실 비대위 공동위원장직 별거 아닌거 같은데요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힘없는 1개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정부로 부터 대놓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기분 정말 참기힘들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