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캠핑장) 관련 법규

[도사]

야영장(캠핑장)  

야영장의 개념

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함)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위해 청소년야영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

√ 위에서 "일정한 범위"란 해당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청소년야영장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합니다. 다만,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제3호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야영장(업)의 구분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

야영장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야영장은 위 업종구분과 마찬가지로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글램핑(glamping)

√ 글램핑이란 glamorous와 camping의 합성어로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급화된 야영을 의미합니다.

√ 글램핑은 야영(캠핑)의 한 형태이지 그 자체를 업종의 하나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답변 참조>

야영장 설치장소의 예시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자연휴양림에는 편익시설로 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함)·오토캠핑장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2

√ 이 경우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2

※ 국립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야영장 포함)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해수욕장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해수욕장시설에는 야영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포함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이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관리청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위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유원지

“유원지”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유원지에는 휴양시설로서 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함)을 설치해야 합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 유원지의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 등(야영장업 등록기준)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공통기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하수도법」 제28조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일반야영장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자동차야영장

√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위에도 불구하고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공통기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일반야영장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 것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자동차야영장

√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청소년야영장의 시설기준

청소년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아(「관광진흥법」 제3조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된 청소년야영장의 시설기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릅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7조제2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에 임시대피소를 설치해야 합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야업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20조의2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야영장의 등급

야영장의 등급결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야영장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의 공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

야영장(캠핑장) 선택·예약하기  

선택·예약 시 유의사항

야영장을 예약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약취소나 환불에 관한 규정은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사이트를 이용해 예약하기

※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주변에 있는 야영장(캠핑장)은 우리가람 이용도우미 홈페이지(www.riverguide.go.kr)의 <캠핑·여행―캠핑장 예약

※ 휴양림에 있는 숙박시설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www.huyang.go.krwww.huyang.go.kr)의 <휴양림 소개―예약안내

※ 야영장(캠핑장) 또는 숙박시설에 관한 그 밖의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여행 홈페이지(http://korean.visitkorea.or.kr)나 국립공원 에코투어 홈페이지(http://ecotour.k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