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반격: 가을 탄핵열차 도화선 불붙인다!

[일요서울]

이재명의 반격: 가을 탄핵열차 도화선 불붙인다!

영수회담 장면.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답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이르면 10월 선고가

잇따라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지금 시점에

대표 연임을 시도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합리적 설명도 ‘사법 리스크’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조국, 尹탄핵추진위 설치, 민주 윤석열 탄핵 명분 쌓기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에 앞장서겠다며

탄핵추진위원회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조국 대표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탄핵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말했답니다. 

조 대표는 “(탄핵의) 법적 절차와 요건을 설명하기보다

국민들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고자 한다”며

“7·20전국당원대회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겠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이 정권의

지긋지긋한 무도함·무책임함·무신경함에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추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법적 탄핵과

퇴진을 추진하는 대정부 투쟁의 중심부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는

윤석열 탄핵호를 추진할 ‘강력한 연료’가 될 것”이라고

했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밤점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이 100만명을 넘기자,

이를 근거로 청문회를 성사시켰답니다.

26일에도 국민동의 2차 청원 청문회를 개최.

이날 청문회에는 김 여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럭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핵심 증인이 대부분 불출석했답니다. 

민주당은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 여사 모녀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강도높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김 여사 모녀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 최씨, 정 비서실장 등

증인 1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다.

특히 증인 출석 요구 송달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답니다. 

그는 이어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서

김 여사 모녀 불출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합니다. 

김건희 리스크 등 탄핵 불쏘시개 활용

채상병 특검 재의의 부결. 뉴시스

김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24일 법사위는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청문회 또는 공청회를 연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 하기로 했답니다. 

야당은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에

집중한다는 방침인데요.

김 여사 의혹은 상임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답니다.

명품법 수수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받는

권익위 결정, 도이치모터스 외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의 댓글팀 운영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운영위 국토위 정무위 법사위 등에서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되고 있답니다. 

실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제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해 있는

‘멋진 해병’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삼부토건 주가 내일 확인)라는

문자가 뜬 뒤에 초등학생이 봐도

주가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나왔다”고

말했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5월 22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 과정에 주가조작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현 정권을 겨냥해

이른바 2특검(채상병·김건희 특검법)

4국조(채상병·양평고속도로·

유전개발·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데요.

4국조 중 하나인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역시

김 여사를 겨냥한 것으로 국조 후

특검 발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련의 과정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 명분을 쌓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탄핵의 불쏘시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이 있다고 해도

탄핵을 추진할 시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국민 청원을 명분으로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긴 했지만,

정식으로 탄핵 소추를 할 정도로

탄핵 동력이 모아지진 않았다”며

“200석을 확보하지 못한 이상 여당을 설득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여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나. 야당 강성 지지자들만

환호하는 데 그칠 뿐”이라고 말했답니다. 

특검 거부 윤 대통령관련 범국민운동에 참석한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 뉴시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이는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에 해당한다는 입장.

특히 ‘이재명 방탄용 탄핵쇼’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기 전,

탄핵을 성사시켜 대선을 앞당기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청문회는) 증인 신문을 통한 망신 주기,

대통령 흔들기 등을 통해

‘탄핵 예행연습’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슈를 잠재우고

회피해 보려는 악의적 의도가

너무나 뻔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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