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무원, 관피아 척결법.

[썬샤인]

부패 공무원, 관피아 척결법.                 박천복   2014.05.26

공무원(公務員)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 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관공리(官公吏) 또는 관리(官吏) 라고도 부른다.

한편 이들을 공복(公僕) 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국민의 심부름꾼’ 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종사자-사원과 크게 다른점은 이들의 업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라의 공익을 위한 공적인 일을 하고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사회공동체가 국가로 발전함과 동시에 이미 가장 기초적인 공무원은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게 어떤 나라든 공무원은 존재하며 공무원 없이는 국가가 운영될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그들이 없이는 나라가 굴러 갈수가 없다.

공무원 사회의 부패와 공무원 존재자체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당위가 여기에 있다.

공무원을 달리 부르는 말에 관료(官僚)라는게 있다.

같은 관직에 있는 동료라는 뜻과 함께 특히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고급관리의 무리라는 부정적인 뜻도 있다.

관료의식, 관료주의는,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귄위의식과 독선적이며 형식적인,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뜻한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벼슬아치’의 거만한 자세가 바로 그런 것이다.

공무원 사회는 또 그들대로 가지고 있는 오래된 풍토가 있게 마련이다.

크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 세가지가 있다.

우선 보신주의(保身主義) 가 그것이다.

자기 한몸을 보전하고 지키기 위해 아주작은 위험부담까지도 피하는 소극적인 자세다.

그게 어떤 일이건 이런 위인에게 걸리면 그 처리는 부지하세월이 된다.

동서남북, 전후좌우를 모두 살펴보고, 돌다리도 몇 번씩 두드려 본다음 안전이 확인돼야 움직인다.

일 때문에 정부부처에 드나든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치를 떨면서 겪었던 일들이다.

또 하나가 무사안일(無事安逸) 이다.

아무일 없이, 구태여 애쓸 필요없이 편안함을 누리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물정 모르는 신참이 어떤 일을 꾸미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조여들어 압살해 버린다.

무엇이든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면 안된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 모두 조용히 지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심신이 편하고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가 복지부동(伏地不動)이다.

땅에 납작 업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인데, 책임추궁 당할 것이 두려워 그게 무슨 일이든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이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이미 유명한 얘기다.

한편, 공무원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이

‘옷벗고 연금 날아가는 것’ 이다.

최소한 정년퇴직 할 때까지 보신주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잘 구사하여 모든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뇌물 먹고 승진하는 맛’ 에 공무원 한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 집단은 그 행태를 학문적으로 연구해 볼만한 특이한 조직이기도 하다.

정부부처를 오래동안 드나들면서 체험해 보면 밖에서는 알 수 없는 내막이 알아진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움직이는 것이 누구일까.

겉으로는 국가수반인 대통령이다.

그러나 내막적으로, 실제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6급의 주사와 7급의 주사보들이다.

거의가 그렇다.

왜냐하면 그들은 막강한 실무자들이며 ‘담당자들’ 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로 모든 국가 대소사의 최초 기안자(起案者)들이다.

기안은, 문서로서 어떤 안(案)을 세워 일정한 내용을 만드는 것이다.

5급의 사무관부터 별정직 공무원인 장관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는 주사와 주사보가 기안한 문서를 ‘결재’하는 자리다.

기본방향은 이미 기안자 에게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깊고, 넓게 퍼진 뿌리 깊은 부패는 거의 모두가 능구렁이 같은 이 기안자 무리가 차지하고 앉은 자리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상급자라 해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기술적인 해꼬지를 당할수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5급의 신참 ‘사무관’ 들이다.

이제 막 고시에 합격, 연수를 마치고 부임한 신참 사무관들은,

애국심, 책임감, 정의감, 전문성에서 가장 순수하다.

구미호가 다 된 주사, 주사보 등의 음흉한 기안들이 이들 사무관들 손에서 정화되는 경우를 여러번 목격한 바 있다.

나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신참 사무관들을 존경한다.

고참 사무관이나 4급의 서기관이 되면 벌써 정치적이다.

그들은 실무에는 등한해도 정치적 후각은 극도로 발달, 예민해져 있다.

따라서 일-업무에는 신경쓰지 않는다.

모든 것은, 뇌물까지도 전부 아래에서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이다.

일 때문에 정부 부처에 드나든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의 얘기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도 잘 알 것이다.

아무도 그 복마전 깊숙이는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피아’ 는, 관료-마피아란 뜻이다.

전직관료가 근무했던 부서의 유관기관에 취업, 고위직에 있으면서 고액의 보수와 함께 검은커넥션에 얽히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모든 부정부패의 온상이 그런곳이며 이제는 관가의 관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검은 커넥션을 ‘관-피아’ 라고 부르는 것이다.

다 아는대로 ‘마피아’ 는 이탈리아의 거대 범죄조직이다.

현재 이탈리아의 3대 마피아 조직은,

시칠리아의 ‘코사 노스트라’

칼라브리아의 ‘온드랑 케타’

나폴리의 ‘카모라’ 이며, 이들 범죄조직이 불법으로 한해에 올리는 총 매출액은

1160억 유로-약172조원 규모다.

한 국가의 일년예산에 육박하는 돈이다.

관-피아의 검은 커넥션이 무서운 것은

이들의 검은 커넥션이 국가의 법, 규칙, 질서를 파괴하고 악덕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복합적으로 드러난게 ‘세월호 침몰’ 이다.

지난 5월 13일,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봄의언덕) 의 지방법원에서 ‘다비드 로젠’ 판사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 약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에후드 올메르트 전 총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반역자와 동등하다’고 일갈했다.

반역은 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무너뜨리려는 행위를 말한다.

말하자면 공무원이 뇌물을 먹었다면 그건 곧 국가와 민족의 ‘반역자’ 라는 의미다.

안행부 집계에 의하면,

2009-2013년 52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직권 면직, 파면, 해임 현황을 분석해 보면 5년간 직무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퇴출된 공무원은 26만명중 연평균 20명에 불과했다.

관료사회의 부도덕과 부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제식구 감싸기는 특히 공무원 사회가 심하다.

서로가 봐주기 때문에 이 폐단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며 그 적폐가 국가적 재앙과 큰 재난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역대 모든 정권은

공무원 조직의 개혁과 관-피아 척결을 외쳐왔다.

그러나 성공한 정권은 하나도 없었다.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 사회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이며 핵심을 짚어내는 머리가 깡통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제시하는 해법과 방법은 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래동안 정부 부처를 드나들면서 듣게 된, 공무원들 스스로가 내린 처방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공무원 사회를 가장 잘 아는것도,

문제점과그 해법을 가장 잘 아는것도 결국은 공무원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은 정곡을 찌르는 것이며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각부처의 장관은 별정직 공무원이며, 차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9급에서 1급까지의 정통공무원, 관료조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소원한 자리이기도 하다.

별정직 공무원인 장관이 어떤일에 책임을 지고 경질되는 경우,

그 밑의 공무원들은 ‘깨춤을 춘다’ 고 했다.

그리고는 ‘다음 타자’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장관의 목만 날아갔지 그 밑에서는 아무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을 받아도 ‘집행유예’ 일 뿐이다.

투수와 포수는 물론,

내야수와 외야수 모두가 새로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 새 장관을 아웃시키기 위해 합심하는 것이다.

그들은 장관을 ‘데리고 노는 것’ 이며 장관은 장관대로 자기 부처를 장악해 보지도 못한 채 정치적 이유나 사고의 책임을 지고 떠나는 것이다.

‘철밥통’ 은 그래서 계속 뚜껑만 바뀔뿐 밥통 자체와 그 안의 온갖 썩은 내용물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해법은 어떤것일까.

들어보면 참으로 간단하고 놀라운 얘기다.

부처의 장관이 어떤 사안에 대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날 때,

그 사안과 관계되는 ‘전 라인’ 에 연대책임을 물어 함께 파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1급의 관리관인 차관보부터 9급까지 그 라인 전체를 함께 물러서게 해서

‘옷벗고 퇴직금이 날아가게’ 하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도 장관이 물러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절대로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런 ‘연대책임’ 의 시스템이 정착되면 나라가 달라질 것이라고도 했다.

얼마나 절묘한 방법인가.

왜 아직까지 이런 조치가 없었는지 불가사의할 뿐이다.

그들은 ‘관-피아’ 척결에 대해서는 더 간단한 묘안을 얘기했다.

그게 ‘연금’ 이다.

예를 들어 고위공무원이 퇴직한 후 산하기관의 이사로 낙하산을 타는 경우,

지금의 법은 그가 새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2013년 기준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인 329만8667원 이하를 받는 경우 연금은 전액 그대로 받게된다.

말하자면 연금 이외에 월 300만원의 소득이 생기는 것이다.

(이건 전적으로 불평등한 일이다.)

반대로 그 급여가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넘는 경우는 연금의 50%만 지급하게되어있다.

그들이 제시한 방법은,

퇴직공무원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곳에 재취업하든지 즉시 ‘연금수령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직,간접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연금은 죽을때까지 받을 수 있지만 재취업으로 받는 급여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관-피아는 저절로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깡통국회를 비웃었다.

지들끼리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움만 하다보니 이런 간단한 법 하나도 못 만든다는

얘기였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한 언론의 논설실장은,

‘우리는 삼류국가가 아니다.

삼류관리들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을뿐이다.‘ 라고 했다.

절반은 맞는말이다.

공무원 사회가 보신주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갇혀 있는 한,

그들의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관-피아’ 가 검은 커넥션을 유지하는 한 재앙과 맞먹는 사건, 사고도 계속 터질 것이다.

어떤 정권도,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박근혜정부도 마찬가지다.

박대통령도 ‘을’ 이 되어 공무원과 접촉해 본 경험이 없다.

따라서 그들의 속성을 모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스스로 입을 열어 제시한 방법들은 간단하면서도 그 효과는 절대적일 수 있다.

이제는 시기적으로도 과거의 방법을 버릴 때도 됐다.

똑같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새길을 찾을 때가 된 것이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법과 시스템으로 판을 엎어야 한다.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길 이다.

부패가 번식하면 사회가 붕괴된다.- 아담 스미스

[썬샤인]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3대 적폐인 보신주의(保身主義) ,무사안일(無事安逸) ,복지부동(伏地不動)을 타파하고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려면 결국 과거와 같은 고식적인 방법으로는 안되고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대로
기안자로부터 결재라인의 모든 공무원이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한사코 반대하겠지만 반대자는 명령불복종죄로 엄히 다스리면 됩니다.

[강가에서]

뇌물을 먹은 공무원은 국가반역과 동동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판사가 신선하군요.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저지른 집단 전체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과
산화기관으로 낙하산 타고 내려가면 연금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방법이 실현 가능성있는 좋은 방법 같군요.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피아를 전멸시켜야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정순환]

가슴에 와닫는말이군요
이쉬운방법을 왜대통령은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