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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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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014노3027)명예훼손 미필적 고의? or 인식있는 과실?
푸른수염[소송인단]서울 추천 0 조회 118 13.03.02 00:5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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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02 09:05

    첫댓글 16대 대통령선거는 고의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고의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명확한 고의 입니다.
    법 적용할수 없는 제278조에 의거 불법전자개표기를 개발하고, 소송이 걸리자 법제178조 제4항에 의거 개발해 사용했다고 발뺌하는 아주 악질적인 고의 입니다.
    따라서 제16대 대선 당사자와 주모자 모두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대역범죄로 그 수괴는 형법에 따라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 13.03.02 13:42

    16대 사형?
    지금 18대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 작성자 13.03.02 15:35

    한산님 말씀은 내용은 다 소화하시고, 결론은 1/10쯤 인정하시고,

    불만은 그저 당분간의 활동정지 요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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