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빌라랑 오피스텔을 9만호나?”… 40대 전세 세입자들 ‘긴장’한 정부의 긴급 처방

[행님아]

“빌라랑 오피스텔을 9만호나?”… 40대 전세 세입자들 ‘긴장’한 정부의 긴급 처방

정부 내년까지 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속도전 발표규제지역에 6.6만호 집중 배치·비아파트 공급 사다리 복원40대 전세 오너·투자자 지금 체크할 부동산 대책

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LH

수도권에서는 주거 비용이 급등하고 전세 사기 문제가 커지면서 주거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 자산의 안정성과 자녀들의 주거 독립을 고민하는 40대 이상 세대를 위해 정부가 큰 주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까지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오래 걸리는 아파트 대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비아파트를 활용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 규제 지역에 물량을 집중 공급하고, 시장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한 세무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여 투기 자금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9만 호를 공급하는데, 이 중 73%는 규제 지역에 할당됩니다. 서울, 과천, 분당에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수도권에 9만 호의 매입 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중 6만 6천 호는 서울 전 자치구와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12개 핵심 규제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인 LH 등이 기존의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을 사들여 저렴하게 제공하는 제도로,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공 자금을 투입해 청년층과 무주택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여 준공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착공이 지연된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모듈러 공법 이해 이미지 / 온라인 커뮤니티

비아파트의 장점은 아파트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착공 후 약 1년이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 없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대안입니다.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여 공사 기간을 더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 빠른 착공을 유도하고, 자금 문제로 착공이 지연된 사업장도 정부가 적극 관리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가의 법인 주택을 전수 조사하고, 부동산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청사 / 연합뉴스

정부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127명의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고, 법인 명의로 구입한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집값 띄우기' 사기나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특별 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2,200여 명의 범죄자를 적발해 861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0대 자산 운용 가이드: 무리한 투자 대신 절세와 자산 배분을 고려하세요.

서울 시내 빌라촌 / 헤럴드경제

40대 이상 세대는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이번 대규모 임대 물량 공급의 영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수도권에 9만 호의 비아파트가 집중 공급되면, 민간 다세대와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린 무리한 투자보다는, 절세 효과가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에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주변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 시기와 물량을 금리와 함께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