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엉터리...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
여기에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도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어 학교 및 군부대, 기업, 병원 등 단체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 등이 빠져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작 학교급식은 단속대상에 포함조차 돼 있지 않은 것.
충남 예산에서 만난 한 축산농민은 "수년 동안 축산농민들이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시장전면 개방에 앞서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조차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에서 제외시켜 놓았다"고 혀를 찼다.
이어 "일본의 경우 모든 식재료 납품업체에까지 원산지 의무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허점 투성이 법을 내세워 시장부터 덜컥 열어놓고 이제 와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농민들은 원산지표시제 대상 음식점을 전체 업소로 확대하고 쇠고기를 부재료로 쓰는 모든 음식으로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뒤늦게 원산지 대상 표시업체를 '일반 음식점'에서 '단체 급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결정해 놓은 상태여서 졸속대책의 연속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우리 학생들 어떻하라고 ㅠㅠ
카페 게시글
친목 게시판
★★★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학교급식은 제외...ㄷㄷㄷ 충격이군...
와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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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06 16:5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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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급식 안먹고 도시락 따서 다니는게 낫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