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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문명국가들은기초질서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헌데, 유독 싱가포르의 벌금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예외 없고 철저한 법 적용' 때문이다.
웬만하면 눈감아 줄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라는 이유로 철저히 제재를 가하며 이는 고위층, 외국인에게도 결코 예외 없이 적용된다. 10여 년 전 미국 청소년인 '마이클 페이' 가 싱가포르에 놀러 왔다가 타인의 차량 십 수대를 벽돌로 부수고,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려 더럽히는 등 못된 장난을 저질렀는데,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인 '마이클 페이' 군을 가차없이 태형(곤장)에 처했다. 덕분에 당시 초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이 상당히 상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 라는 종래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는 효과를 얻게 되는 긍정적 측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 (참고: 1싱가포르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원 정도) 2. 쓰레기를 길에다 버리는 경우, 초범인 경우 5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차 적발되면 1,000~2,0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거리청소를 통한 사회봉사명령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쓰레기를 버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인쇄된 자켓을 입고 반나절 이상 거리청소, 작업에 동원되며, 심지어는 TV뉴스에 등장하기도 한다. 횡단보도로부터 50m 이내의 구역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적발횟수에 따라 50~5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먹으면서 냄새를 피우거나 음식을 흘리거나 하면 500 싱가포르 달러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인화성 물질을 갖고 탑승 하려 든다면 5,0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다. (인화성 물질에 대한 단속 때문에 싱가포르에선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과 같은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 침 뱉기도 적발횟수에 따라 500~2,000싱가포르 달러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노상방뇨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아도 벌금부과대상이다. 최근에는 자동으로 물을 내려져 세척되는 변기가 많이 보급 되어 물을 내리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전염병 발생위험이 높고 그래서 위생문제에 그만큼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 어쨌든 이런 노력덕분에 열대지방치고는 싱가포르의 질병 발생 율은 낮은 편에 속한다.)
이유인즉 함부로 먹이를 주게 되면 새들 본연의 임무인 해충구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싱가포르에선 방역활동을 한다고 살충제를 남용하진 않는다.
휴대폰 사용을 처벌하기 시작한 나라도 싱가포르이며, 5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엔, 초범인 경우에도 1,000~5,0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과 함께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다. 또한 상습범인 경우, 최고 30,0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과 함께 징역 형 등이 부과된다. 음주단속에서 적발 시 수갑이 채워져 연행 되는 건 물론이다. 덕분에 싱가포르에서 1년 동안 적발되는 음주운전건수는 100여건이 채 되지도 않는다.
심지어는 씹다 버린 껌을 MRT 전동차 출입문에 붙여놓는 일부 시민 때문에 전동차 출입문 개폐 시, 오작동 사고가 자주 발생 하게 되자 1993년, 싱가포르 정부는 껌의 판매, 소지,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게 된다. 작년 말에 와서야 껌 판매 금지규정은 완화되었으나 껌을 함부로 버리면 여전히 무거운 벌금형이 부과된다.
세계 최저수준에 가깝게 되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CLEAN & GREEN CITY' 라는 명성도 얻게 되었다. 물론 사람 사는 동네이기에 거리에 쓰레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여타 국가에 비해선 쓰레기 구경하기도 결코 쉽지 않은 편이다. |
출처: SYATT 원문보기 글쓴이: syatt
첫댓글 여기는 저두 가봐서 아는데요 이곳은 법질서 어지럽히면 정말 큰일납니다.
ㅋㅋ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거늘!!!!
무서워라~~~!!!!! 아무리 법도 좋지만 국민이 편안하게 삶을 살아야지요~~!
싱가폴은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 이지요.